軍, 장병 ‘아미콜’ 사용제한

[ - 디베이팅데이 ]

軍, 장병 인권침해 개선의지 없나..신고전화 ‘아미콜’ 사용제한? 

국방부 “아미콜 자제 공문은 軍 운영 오해 소지 때문”

 

10621_5371_3952

 

[불만닷컴=김민정 기자]  군 당국 장병 인권침해 신고전화 ‘아미콜’ 이용 조직적 방해?

군내 장병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민간 기구가 마련한 ‘아미콜(Army Call)에 대해 군 당국이 병사들이 이 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조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군 당국은 앞선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군의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 6월 각급 부대에 소속 장병을 교육하라며 지침을 전달했다.

공개된 육군 지침 내용에 따르면 “군인권센터가 개설해 운영할 예정인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아미콜’을 이용할 경우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며 “군인복무규율 제25조에 따라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월 3일 군인권센터의 아미콜이 마치 군에서 운용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확히 알리는 취지에서 공문을 시달한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문을 이유와 관련해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상담관 제도’, ‘국방헬프콜’ 등을 포함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 체계를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미콜’은 군인권센터의 독단적 사업이 아닌 인권위 협력 사업으로 국가에서 전화 상담원 양성과 홍보 예산 1000여만원 900여만원은 인권위가 부담한 것 부처 간 신경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일병 사건 등으로 군의 기존 상담체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국가 예산까지 투입된 인권사업을 막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며 군 대응에 대한 파문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대에 아들을 보냈다는 주부(48·여)는 “하루도 (군대에 있는)아들생각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며 “이번 아미콜 소식을 듣고 (장병인권침해와 관련해)개선할 생각도 없이 덮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B(21·남)씨도 “나라를 지키다 죽는 것은 명예롭다고 생각하지만 폭력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두렵고 억울할 것 같다”며 “가장 기본적인 신고전화 조차 하지 못한다면 군대 내에서 폭력사고 발생 시 무조건 맞고 참으라는 것 아니냐”며 장병들은 구타로 죽어도 상관없다는 군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은 군인권센터가 ‘아미콜’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지난 6월 5일 ‘Armycall’이란 단어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1


  Opinions

  1. 정 동훈의 프로필
    Lv1 정 동훈 님의 의견 - 4년 전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아무리 기밀의 유지와 기강이 중요한 군대라고 해도 엄연히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의 정책인데 그것을 이렇게 깡그리 강압적으로 무시하다니… 이정도면 횡포입니다.

    0 0 답글
  2.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의견 - 4년 전

    정말 부당합니다. 군이 스스로 나서서 전면적으로 이런 군관련 문제의 실상을 인정하고 개선을 노력하며 관련자들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판에 이건 개선과 반성의 의사가 없고 더욱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0 0 답글
  3. qwerdf의 프로필
    Lv1 qwerdf 님의 의견 - 4년 전

    군 관련 비리와 폐단에 관한 기밀유출이 두려워서 저러는게 아닐까요 흠 이건 좀 아니군요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상 어느정도 축소나 은폐가 때로는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이런 시점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은 좀 군의 진심이 이용에 압박을 주려는게 아니라 해명대로 정말 오해를 바로잡을려고 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건 구설수에 오를만한 여지가 있네요

    0 0 답글
  4. 길거전의 프로필
    길거전 님의 의견 - 4년 전

    ……………………………………….군대도 이제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나 하나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은 참으로 미개하단걸

    이번 기회에 윤일병사건으로 깨닫고 갑니다.

    0 0 답글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