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자살자의 국가유공자인정

[ - dream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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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욕설 못이겨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대법원 확정 판결… 우울증 경고에도 별다른 조치 안 해
안홍기(anongi)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센 가운데 선임병들의 욕설·질책과 지속적인 암기강요 등을 못견뎌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할 순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고 민아무개 육군 이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민 이병이 자살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는 1·2심의 판결에 서울남부보훈지청은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지난 2010년 3월 육군에 입대해 5기갑여단 전차수리병으로 근무하던 민 이병은 같은해 7월 영내 창고 뒤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헌병대 조사 결과 자대 배치된 뒤부터 자살하기까지 약 한달 동안 민 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질책을 받았고 암기를 강요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대배치 직후 받았던 간편인성검사에서 정서불안과 우울증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중대장 등 간부는 형식적인 면담을 한번 했을 뿐 별다른 지휘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군은 가해 병사들에게 가해병사 3명에게 영창 15일, 다른 병사 3명에게는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내렸다. 간부 징계도 감봉, 근신, 견책에 그쳤다.

유가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2011년 3월 서울남부보훈지청은 ‘민 이병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등록 거부 처분했다. 유가족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문보경 판사)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선 안된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의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결과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천주교 인권위는 7일 “군 복무중 자살이 개인의 나약함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비인간적인 군 복무 확경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유가족들이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사망 사건의 조사와 국가유공자 심의 과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1233&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Opinions

  1. aortmzhzh123의 프로필
    Lv2 aortmzhzh123 님의 의견 - 3년 전

    기사 마지막 부분이 정말로 와닿습니다. 군에 관련한 문제는 남자들 혹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 가야할 문제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런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나약함이라는 핑계를 들먹이는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나약하면 나약한대로 그 사람은 소중합니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아니죠 나약함이 문제라면 그 나약함을 이기고 좀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해질수 있게 도와줘야지 그저 저 사람은 나약하니 못참고 자살했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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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qwerdf의 프로필
    Lv1 qwerdf 님의 의견 - 3년 전

    국가 유공자 인정문제보다도 한 사람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집단으로 폭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그걸 방치한 간부들에 대해서 저렇게 솜방방이 처벌을 하다니 이게 더 문제군요 간부라면 자신의 부하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한다는 아는 군인출신 형님의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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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 동훈의 프로필
    Lv1 정 동훈 님의 의견 - 3년 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군대내 가혹행위를 가한자들에게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그것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간부들은 더 높은 처벌이 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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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lagmltjd56의 프로필
    Lv1 rlagmltjd56 님의 의견 - 3년 전

    전 솔직히 자살을 공감하기 힘드네요.

    자살을 선택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인정은 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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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즈리건트의 프로필
    즈리건트 님의 의견 - 3년 전

    자살이 좋지 않은건 사실이지만

    자살로 이르게 만드는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고

    먼전 책임을 물어야 할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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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opara의 프로필
    Lv1 Nopara 님의 의견 - 3년 전

    자살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연히 전쟁중인 한국에서, 그것도 비합리성이 전재로 깔려있는 군대에서 사실상 가혹행위를 받아도 극복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고 말해서 해결될 가능성도 적은데다 군 내에서 총기 사고 등을 일으켜 복수를 한다면 살아있는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고 살인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힐테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엄연히 군 시스템상의 문제로 군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희생되었으니 국가유공자 인정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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