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TF 재가동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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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민간기구인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21일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을 재가동 시키고 협상전권을 부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마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TF 활동상황과 양당의 입장, 유가족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권한을 더 드리기로 했다”면서 “TF팀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성과를 도출해 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실무팀인 TF에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오전 경기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수사권 문제는 내 결단의 범위를 넘는다”고 공언한 마당에 전권을 가진 TF가 가동된다 하더라고 협상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유가족이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면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그간 찰떡궁합을 자랑했던 이-박 여야원내대표의 주례회동은 여느 때와 달리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담장에서 굳은 표정을 한 박 원내대표와 만나 “얼굴이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좀 걱정이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제가 웃을 수 없는 날인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박 원내대표가 “(참사 100일째인) 24일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라고 말하자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확답을 피했다.  

또 박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소속의 심재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과 관련, 심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10397

 


  Opinions

  1. allrignt의 프로필
    allrignt 님의 의견 - 4년 전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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