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국가안보실장 임명이 필요하다

[ - dreamnu ]

권

칼럼-국가안보 주요 라인의 ‘문민화’ 절실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하고 그 후임자 물색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장의 경우 민간인이 거론되고 있는 반면, 국가안보실장으로는 김관진 현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일부 군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국가안보실장은 물론이고 국방부장관 또한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 교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군에서 장기간 복무했던 예비역을 국방부장관으로 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처럼 그 대상을 예편한지 10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해야한다. 이들의 경우 군사문제에 관한 전문성이 아닌 국가안보에 관한 전문성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주어진 국방예산으로 국가안보를 가장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군에서 장기간 근무한 장교 출신일 때 특히 육군 중심의 한국군에서 육군참모총장 내지는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경우 국익이 아니고 육군 이익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같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에 다름이 없다. 육군의 입지를 높히거나 위상을 강화한다면 육군의 현역장교 내지는 예비역 장교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반면 육군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힌다면 육군 출신 선후배들의 등쌀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육군 중심 한국군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익보다는 육군의 조직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국방부장관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임용된 결과 한국군은 과도한 수준으로 육군 전력을 건설하는 등 육군 중심의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해군과 공군,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항공력은 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며 건설을 지양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비효율적이고도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군의 문제에 관해 잘 모를 수도 있는 민간인 출신들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주요 안보라인을 군 출신, 특히 한국군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육군 출신들이 맡아야만 튼튼한 국가안보가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군사안보는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각 군 사령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군 출신을 국방부장관으로 임용해온 결과 이들 국방부장관이 군사문제에 깊숙히 관여하면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과 같은 현역 군인들이 제위치를 찾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국방부장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군사적 전문성이 아니고 국가안보에 관한 전문성이다. 하지만 한국군에서 대장까지 승진한 장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국가안보에 관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혜택으로 생각한 결과 교육받은 사람은 진급에서 제외시켰고 결과적으로 진급에 관심이 있는 장교의 경우 교육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국가안보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각 군 참모총장과 같은 고위급까지 승진한 야전장교 출신들을 국방부장관,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정무직에 보임시킴에 따른 해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사문제에 전념해야 할 야전장교들이 군사문제는 등한시 한 채 현실 정치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군사안보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 우려된다. 전쟁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야정장교들이 많지 않은, 군사이론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야전장교들이 많지 않은 한국군의 현실은 군사정권 당시 현실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군인들이 국가안전보장실, 주요 정보기관, 외무성과 같은 정무부서에 대거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들의 경우는 한국군 고위급 인사들과 달리 정치학 등 국가안보에 관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주요 안보라인에 군 출신이 들어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한국군 출신이 필자만은 아니다.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안병태 제독, 해군의 저명한 군사전략가인 강영오 제독은 이미 오래전에 국방부장관의 문민화를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주요 안보라인의 문민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 박사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공군조종사적성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 역임 ▲現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 ▲現 국방전문가포럼 회원 ▲現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 ▲現 포항공대 외부연구원


  Opinions

  1.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의견 - 4년 전

    결국 군인출신이 자리를 꿰찼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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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재석의 프로필
    이재석 님의 의견 - 4년 전

    옳바른 사람이라면야 군인출신도 나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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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emi0910의 프로필
    Lv2 Bemi0910 님의 의견 - 4년 전

    군이라는게 특수성을 지닌 집단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서 군이란 위계질서가 제일시 되는 곳이다보니 국출신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않다니 복잡하네요. 안보는 안보지, 군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게 주요문제니까 정책적인 수정이 필요할거 같네요. 아니면 군출신 안보실장의 경우 교육 커리큘럼을 받은 사람만이 대상자라는 식으로요..
    결국 이번에도 유야무야 건너갔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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