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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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거래기준 폐지 18개 사안 ⓒ공정거래위원회
 
 
제빵·커피·치킨집 가맹점간 거리 제한 없앤다
공정위, 기업활동 위축할 모범거래기준 18개 폐지
하지원 기자  |  bulmanzero@bulmanzero.com
 

[불만닷컴=하지원 기자] 제빵·커피 500m, 치킨집 800m로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두었던 신규 출점 제한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는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올 3분기까지 전면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폐지하는 대신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4)으로 규율이 가능해진다.

우선 유료방송, 가맹사업(5개), 연예매니지먼트, 유제품 대리점, 인터넷 검색서비스 등 9개 산업 분야에서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된다.

아울러 주유소혼합판매 가이드라인, 제약분야거래공정화 가이드라인, 대기업집단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선정 모범기준, 특허라이센스 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 9개도 없앤다.

해당 9개 가이드라인은 사건처리 때 필요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담고 있지 않고 단순히 특정 업종의 사업활동만 권고하기 때문이다.

하도급서면 발급·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약관준수기준,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등 5개 사안은 위법성·부당성을 판단하는 심사지침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과 카페 블로그 상업적 활동 가이드라인은 할부거래법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한 후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모범거래기준의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일부 법제화되는 내용이 있다”며 “법령 및 심사지침을 담길 모범거래기준은 자율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Opinions

  1. bonui0518의 프로필
    Lv2 bonui0518 님의 의견 - 4년 전

    무슨 사업이 유행 따라서 집적이익이 있는것도 아닌데 같은 업종가게 우르르 밀집해있는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한 블럭마다 카페생기고, 전엔 블럭마다 노래방, 핸드폰가게 없는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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