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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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손대나? 지급액 최대 20% 축소 추진

[불만닷컴=윤석열 기자] 정부가 마침내 공무원 연금에 손댄다.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인데,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식의 방안을 20일 마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선에 대해 정치권에서 제도 논의 후 하반기부터 착수하려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이 도마에 오르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원이 넘고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들어 공무원 연금 적자폭이 더 커졌는데 5년 동안 7조7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추고 월 소득액의 14%인 보험료율도 높여 ‘덜 받고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공무원 연금 축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반드시 개혁하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야”, “국회의원 연금도 개혁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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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hans의 프로필
    Lv4 hans 님의 의견 - 4년 전

    솔직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공무원이 공공의 적처럼 인식되는데에는 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철밥통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생긴게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책에 공감하는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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