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에 따른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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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와이

[기자수첩] ‘너무 관대한 형량’ 국민 감정과 법의 괴리

‘칠곡 계모사건 새엄마 징역 10년·친아버지 징역 3년,’ ‘울산계모 징역 15년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계모의 의붓딸 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와중에 인면수심 악행의 죄질을 뉘우치기는커녕 형랑을 낮추고자 칠곡 · 울산 계모와 친부가 모두 항소를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가 더 치밀고 있다.

재판부는 경북 칠곡에서 여덟살 난 의붓딸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날 의붓딸(8)을 때려 사망케 한 계모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에서 보더라도 검찰 구형량인 20년과 사형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 했다.

법원은 검찰이 계모에게 적용한 혐의(상해치사 등)에 맞춰 현행 법으로 규정한 최고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회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법적으로 이것도 중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등도 계모다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사망케 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분노하고 있다. 검찰과 더불어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에서 지난해 어머니와 동거남이 펠카(4)라는 남아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자 법원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최소 구금30년)을 선고했다. 독일에서는 2007년 카롤리나(3)라는 여아를 구타하고 뇌손상을 입혀 사망케 한 모친과 동거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국은 아동학대 치사에 1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 2002년 뉴멕시코주에서 생후5개월 된 브리아나 로테즈란 아기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하지만 낮은 형을 선고받자 여론이 들끓렀다. 아기의 이름을 딴 ‘베이비 브리아나법’이 통과죄면서 아동학대 치사의 형량을 최소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이 법에 근거해 지난해 세 살배기 여자아이를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하다 숨지게 한 계부에게 미국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두 외국사례와 비교해보면 유사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인데도 우리 사법부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면수심의 두 계모가 뉘우치기는커녕 법의 관대함을 악용해 형벌을 낮추려고 항소한 것을 보면서 과연 국민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법원이 ‘정당한 형량’만을 주장해야만 할까 의구심이 든다.

우리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양형 기준 상한에 급급해 하지 말고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선 선진국처런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재정비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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