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VS로크]국가를 계약하라 – 지식인마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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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16~17세기 영국, 정치적 혼란 속에서 평화를 모색하던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요약되는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에 입각한 강력한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절대군주 그늘 아래 복종하던 개인이 계약의 주체로 등장, 정치권력의 원천이 된다. 홉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로크는 자연상태를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로 보고, 개인의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추구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들은 주권재민과 자유주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서로 추구한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모습은 달랐다. 홉스는 강력한 리바이어던의 통치권 하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정치질서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했던 반면 로크는 민주적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결정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정치공동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홉스와 로크의 자연상태에 대한 설정과 이상적인 정치체제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의 사회계약설은 국가 형성의 바탕에 인민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공통 내용으로 한다. 이 책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부터 국가의 정당한 기원을 탐색하고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것을 주장한 근대국민국가의 설계자 홉스와 로크의 국가와 정치권력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만나볼 수 있다.

 

discussion

1. 홉스와 로크의 국가관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2. 홉스, 로크 모두 국가형성의 바탕에 인민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 점을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Opinions

  1. justice의 프로필
    justice 님의 의견 - 4년 전

    대의민주제의 단점이라면 단점일수도 있겠지만 모든사람이 직접 정치를 할수없는거라면 그 문제점도 있겠지만 대신해서 정치를 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어찌됫든 법과 질서는 필요하고 그 전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고 여가생활을 할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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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홉스의 프로필
    홉스 님의 의견 - 4년 전

    저는 홉스가 만들어낸 리바이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공포의 대상이되는 리바이던 같은것이 현실에는 무엇이 잇을까요? 갑자기 이런게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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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버드생의 프로필
      헐버드생 님의 의견 - 4년 전

      공포를 통한 자발적 감시와 위협이 리바이던이라면 명예회손죄나 인터넷실명제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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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헐버드생의 프로필
    헐버드생 님의 의견 - 4년 전

    어느 특정소수가 집단의 대리인으로 권력을 양도받는것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대리인을 뽑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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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의견 - 3년 전

    헐버드생 님/
    대의민주주의에서 어떻게 권력자를 뽑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오래되면 부패하게 되지요.
    제 생각에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지도자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건강한 시민의식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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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의견 - 3년 전

    1. 홉스와 로크의 국가관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우선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절대권력체제를 지향합니다.

    [“과거 역사를 잘 살펴보면, 오래 유지되고 외국의 침략으로 망하지 않았던 국가들에서는
    결코 국민이 주권에 관한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에 있는 이 글을 보면 장단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바이어던 국가는 과거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때 그 효과가 발휘되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가 커지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고
    각 국의 외교 및 동맹으로 전쟁이 줄어들면서, 왕권은 단합의 의미가 약화되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 곳곳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시민의 국가가 건설되면서 리바이던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과거 역사에서 볼때, 리바이어던은 단합에는 유용하지만, 권력의 부패가 일어나는 순간 자연상태보다 못한 상태가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의 국가관의 장단점을 서술하라고 하였지만
    국가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가’임으로 국가의 장단점을 썼습니다.
    (로크 국가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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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의견 - 3년 전

    1. 홉스와 로크의 국가관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로크는 입헌민주정을 지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항권을 명시한 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입헌민주정은 현대의 민주주의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정부라는 공식 단체에 주권을 맡겨서 대의 민주정치를 실현합니다.
    이런 점을 볼때 로크 국가관의 장점은 ‘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을 깨달도록하여
    국민의 힘에 대한 의식을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항권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국민은 정부에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한 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크의 국가관에서 굳이 단점을 뽑자면, 저항권을 극에 치우쳐 생각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크는 통치론 여러부분에서 ‘하늘에 호소해야만 한다.’라는 말로 정부가 국민의사에 반할때 혁명을 일으켜
    체제를 전복 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혁명론자, 반정치주의자의 생각을 북돋아 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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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의견 - 3년 전

    2. 홉스, 로크 모두 국가형성의 바탕에 인민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 점을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먼저,
    둘다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말하고있고, 현재 대부분 국가들도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가 탄생하였으므로, 민주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있는 국가가 이런 논리로 탄생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두 정치가 모두 자연상태(또는 전쟁상태)를 사회계약론이 탄생된 배경으로 주장했는데,
    따라서 무한한 공포와 불안정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탄생시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거대한 공포나 불안이 찾아오면 언제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될 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지 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버릴 정도의 공포가 찾아오면 리바이어던(절대권력) 국가가 재탄생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자본주의의 불안정과 반발은 사회주의를 성장시키도록하였고, 러시아에는 혁명이 일어나 체제가 전복됬었습니다.
    만약 그 혁명으로 인해 국가가 잘 통치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공산주의는 절대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구소련 인민들은 고통속에 살게되었지요.

    혹시, 우리세대는 많은 것을 배웠으니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내용은 제가 [리바이어던-풀빛]의 해설에서 읽은 것인데,
    현재 우리는 무한 경쟁속에서 살고있고, 빈부격차는 더욱심해져,
    이런일들로 거대한 공포가 생길 위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리바이어던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사회의 큰 공포와 불안이 새로운 리바이어던 국가를 탄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는 것.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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