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상생을 위한 제도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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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대형마트가 늘어나고 시대흐름의 변화에 따라 점점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점포를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함도 존재한다. 대형마트의 파격적인 할인행사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반발과 함께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보다 전통시장 자체의 자구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과연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조절이 될 수 있는가.

 

data

a. 다음 TV팟 “대형마트 의무휴업 찬성vs반대”(전문링크)

 

b. 유통산업발전법 중 의무휴업 관련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news

대형마트 의무휴업 2년 동네상가 그나마 숨통(한겨레 2013.12.04)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적다(한국경제 2014.3.11)

 

pros opinion

a.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대형마트의 급속한 증가와 대형업체 간의 경쟁 심화는 지역상권의 중소유통 쪽에 커다란 어려움을 초래했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더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수 있고 시장경쟁에서 퇴출된 이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외국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있다.

b.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전통시장의 몰락은 결국 대형마트들의 독과점을 불러오고,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잠깐의 불편함과 약간의 불합리함은 감내해야한다.

 

cons opinion

a. 소비시장의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강제가 물가 상승, 소비자 불편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농수산물매출 감소로 인한 농어민 피해 발생, 일자리 축소, 입점 자영업자와 중소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b. 선행되어야 할 것은 외면받는 전통시장의 자구노력이다.

경제구조와 사회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또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게 아니라 위생과 청결함 문제 카드 사용 문제 정량.정가제 문제등 전통시장 자체 노력이 우선한다.

 

reference

대형마트 20년 빛과 그림자 – 월간 마이더스 칼럼(2013년 12월호)

 

 


최초입장 결과 (182명 투표)
20 29 55 25
토론댓글 현황 (20개 주장)
30 70

  Opinions

  1. aqwsxz007의 프로필
    aqwsxz007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없다면, 대형마트 즉 대기업의 자본이 중소상공인들의 시장까지 침투해 장악하겠죠. 특정 몇몇 대기업이 시장경제를 좌지우지 할만큼 성장하고나면 시장경쟁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자본독점은 물론이거니와 가격 담합, 상품의 가격인상에도 대응하기 어려워 지겠죠. 서민들은 봉으로 전락하고 자본계급의 격차문제는 극을 치닫을 겁니다. 이를 위한 안정장치로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 1 답글
  2. hje2013의 프로필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대형마트 한달에 하루이틀 규제하는것이 일종의 면죄부가될까 우려스럽네요. 결국 이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대형마트에게는 별 타격없는 생색내기 좋은 방법 같아서요.. 더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도입하는데 걸림돌같네요..

    1 0 답글
  3. shadows의 프로필추천댓글
    shadows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면죄부라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고작 의무휴업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로 그 외의 대형마트의 어떤 행보도 정당화 될 수 있을것 같네요. 의무휴업과는 별개로 구체적이며 상생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지역상인의 입주를 허용하는 공간을 할애한다든가 대형마트에 세금을 더 걷어서 그 돈으로 지역상권 발전에 돌린다던가. . . 방법이야 많을 것 같은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찾기가 힘들겠죠 어째거나 의무휴업만으로 상생을 이야기할 순 없다고 봅니다

    2 0 답글
  4. OBNJ의 프로필
    OBNJ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상생제도 상생제도를 외치면서 대형마트의 규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상생은 한쪽의 질을 낮춰서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여 마트와 시장 모두 질적인 면에 있어서 상향평준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규제만을 외치지 자신들의 발전에많은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재래시장들 스스로가 발전하려 노력을 했음에도불구하고 안된다면 대형마트의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1 0 답글
  5.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대형마트는 일반 시장과는 달리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본집약적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슨 노력을 하든 대형마트의 가격과 질을 따라가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즉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자본시장에서는 어느정도의 불평등은 감수해야되는것이 맞지만 그 불평등의 차이가 노력의 차이가 아닌 자본으로 인한 차이라면 오히려 독과점을 초래할 가능성만 높일수있습니다.

    1 0 답글
  6.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조경재//무슨 말씀을 하고싶으신지 알기 어렵네요. 그래서 대형마트를 더 규제해야한단 만씀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문제는 대형마트의 규제가 부족하다고 따지기 전에 시장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충분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아직까지도 재래시장에 가면 느껴지는 많은 불편함들(위 cons opinion에 나와있는)과 나름에 발전 방안이라 내세운 제도들의 문제점들 이런부분들을 잘 따져본 후 충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죽어나간다 하면 규제를 강화하는게 맞다 생각됩니다.

    0 0 답글
    •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우리나라에 공기업과 공단의 갯수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전부 민영화 해야겠네요? 모든건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전력공사랑 수자원공사도 민영화 한다고 하시죠? 시장이 결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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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hadows의 프로필
    shadows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obnj93 // 자본가들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다 밟으며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런 계층이 만들어 놓은 막대한 자본, 인력, 기술력이 응집된

    대형마트와 서민들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비교하시는 겁니까?? 게임이 안되는 싸움에서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 하나도 없이

    유통구조를 쏭두리채 대형마트에게 넘겨주고만 있는 정부를 탓하지는 못할망정 재래시장의 노력을 운운하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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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obnj93 북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출자총액 제한외에도 재래시장 근처에 대형마트 건립 금지, 대형마트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의무휴업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불가를 이미 알고 추가적인 법규를 시행해 왔습니다. 재래시장이 더욱 노력해서 대형마트같은 경쟁력을 가져야된다??어떤 나라에서도 불가능하죠. 자본집약적산업인 대형마트를 무슨수로 노력만으로 이길수있다는거죠. 이미 출발선 자체가 다른 공정경쟁의 지향에 어긋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막기위해서 경제민주화방안을 세운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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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sgsd8989@naver.com의 프로필
    Lv1 sgsd8989@naver.com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대형마트가 괜히 대형마트 인줄 아나요??
    말 그대로 현대식이고 많은 사람과 물류를 수용할 수 있어서 대형 마트 입니다.
    사실 시장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시행한다면 그건 합당하지 못합니다
    항상 현대화를 고집하는 정부가 시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그런 고전적인 시장을 고집하다니요??
    과연 시장을 계속 유지했을때의 낭비 규모를 먼저 생각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물건을 수용할수도 없고 그나마 파는게 야채와 수산물…
    이러니 답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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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야채가아니라 채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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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빠알간색하늘의 프로필
    빠알간색하늘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바로 앞에 말씀하신분. . . 에스쥐에스디님의 부모님이 대형마트라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 점은 딴게 아닙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는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스쥐에스디님의 부모님이 채소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떡하니 대형마트가 입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넓고 깨끗한 대형마트에 몰리기시작합니다. 에스쥐에스디님의 부모님은 매출량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대출을 받아 다른 장사를 하기위해 업종을 변경합니다.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왠걸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을 판다고 합니다. 결국 장사가 안돼서 가게를 팔고 또 다른 가게를 오픈하려고 대출끼고 빵집을 열었습니다.

    이게웬걸 빵집이 열렸다는 소식에 대형마트에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빵을 반값에 파는 할인행사를 하는군요

    결국 어떤 업종으로도 에스쥐에스디님의 부모님은 장사하기가 어렵다는걸 깨닫습니다. 그럼 이제 뭘하고 살아될까요?

    대형마트의 문제는 이처럼 간단치 않습니다.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경제구조 및 복지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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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경재의 프로필
    조경재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그럼 반대쪽의 의견에 가까운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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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아름의 프로필
    장아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대형마트의 영업일 규제가 중소상공인과 대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매출액의 증가도 두드러지지 않을뿐더러, 위에서 말씀신 것 처럼 이 정책이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근본적인 상생을 위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정책과 현실적인 구조문제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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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오감자맛있다의 프로필
    오감자맛있다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전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문제점들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의 피해, 일자리 축소로 인한 마트 근로자의 피해 등) 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대책부터 내놓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는 2차, 3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이유가 대형마트 때문이라는 일차원적 원인보다 다방면적으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생’의 의미는 한쪽의 질을 낮추어 하향평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쪽의 질을 높여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축소보다 전통시장의 부활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어 어떻게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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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panspans85의 프로필
    Lv1 panspans85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대형마트 축소보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통시장을 대형마트만큼 경쟁력있게 만들려면 엄청난 경제적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그 격차가 그나마 좁혀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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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혜인의 프로필
    이혜인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물건이 필요할때 마트가 문을 안열면 필요한 물건을 살수가 없기때문입니다,그리고 시장에서 사면 따로따로 사야되서 짐이 많이 생기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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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어 오늘 문닫네? 내일가자. 이러고 상황종료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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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일단적으로 상생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에 익명님의 의견대로 뉴스에서도 여러번 설문조사나 매출액 도표 등 다양한 근거로서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의무휴업을 해서 소비자나 납품업자들에게 생기는 불편함만 있을뿐 딱히 전통시장에 도움이 안됩니다 이보다는 대형마트에 대한 다른 규제와 유통구조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할뿐입니다 일단 대형마트에 대해서 세금 인상을 하거나 독과점을 제재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설립 제한 등을 둬야합니다 아니라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형마트에 입점시켜 고용을 창출한다던지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해야합니다 무작정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는 시장을 독과점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생긴다면 말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전통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가격을 낮춘다던지요 농민과 상인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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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태형 여친의 프로필
    Lv1 김태형 여친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자본이 있는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이나 재래 시장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들을 한 곳에서 바로 살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지역상인들과의 격차는 이미 벌어질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려나있는 시장을 인위적으로라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무휴업보다는 경제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나 정책 등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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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ganghyuk0804의 프로필
    Lv1 ganghyuk0804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시장을 먼저 현대화 시켜서 편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해야 발전하지
    전통시장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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