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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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discussion

2014년 초, 국내 유명 카드 3사가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오랫동안 접속 폭주로 인해 마비되었고, 불안해진 국민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 범인은 신용정보회사의 보안개발책임자였으며, 1년에 걸쳐 빼낸 개인정보를 대출광고업자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해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변경이 가능한 외국의 시민보장번호 등으로의 변환이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의 데이터를 정부 편의를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의 불합리함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식별이 용이한 주민등록번호제를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개인정보관리가 오히려 가능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여전히 한국사회에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인가.

 

data

주민등록번호제(위키백과)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네이버캐스트)

[민생엿보기 찬성VS반대] ‘주민등록번호’ 폐지해야 하나?

 

news

주민등록번호 꼭 유지해야 되나(2015.12.24, 파이낸셜뉴스)

[맞짱토론]주민등록번호 폐지해야 하나(2014.02.08, 한국경제)

‘한번 받으면 끝’ 주민번호… 47년만에 바꿀 수 있게 됐다(2015.12.24, 조선일보)

 

pros opinion

a.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주민등록제도는 한 번의 등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본인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다. 여러 종류의 번호를 이용해 자신을 증명하는 외국의 번거로운 경우와 달리 국가가 공인한 본인의 고유번호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정성도 높다.

b. 인터넷시대의 불법정보 유통과 여론조작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 오히려 적합하다.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악용한 무분별한 사용을 본인인증과 같은 방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간단하게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신분도용 등 범법행위에 관한 적발도 매우 효과적이고 용이하다.

 

cons opinion

a. 명백한 개인정보의 침해이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성별 등이 번호 자체에 공개되는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유출이자 인권침해에 다름아니다. 인간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b. 유출과 도용에 치명적인 불합리한 제도이다.

한번 부여된 번호는 바뀌지않으며, 유출 및 도용 시 그 피해가 막대하며, 막기도 쉽지않다. 인터넷 상에서의 유출은 온라인의 특성상 그 수습이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변경이 가능하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며 변경가능이 문제가 아니라 폐지가 그 답이다.

 

reference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최초입장 결과 (101명 투표)
30 21 20 21
토론댓글 현황 (22개 주장)
50 50

  Opinions

  1. 진다영의 프로필
    진다영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주민등록번호 폐지 되야한다.
    꼭 들고다녀야 할 소지품 “주민등록증” 우리는 대부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는데 당신이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해 보라.
    자기의 중요한 모든 조회를 할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누군가 봤다고 생각하면 꺼립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할 것이다.

    3 0 답글
    • 혀니의 프로필
      Lv2 혀니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이건 반대의견 아닌가요?

      1 0
    • 미니mini의 프로필
      미니mini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거 반대의견 같은데요…

      0 0
  2. 불한당의 프로필
    Lv1 불한당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어느 기업도 기관도 책임지거나 보상해주지 않지만, 유출된 개인 정보는 국내로 국외로 팔려나가 도용이나 스미싱 같은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굳이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개인을 증명하기 쉽다는 장점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시 사칭이 쉽다는 심각한 단점으로 되돌아 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유통과 여론 조작에 가담하여 개인의 피해와 우리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는 합니다. 개인을 증명할 수 있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담은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0 답글
  3.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노출될수있는 우리사회적인것 때문에 아이핀제도를 활성화하면 합니다. 위험성이 차라리 더적은 아이핀이 나은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랑 연관되어 하는것이 많기때문에 저는 그부분에서 줄여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0 답글
  4. 모자장수의 프로필추천댓글
    Lv5 모자장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 수단이 주민등록번호든 아이핀이든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름 이외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관해 활용하려 할 때 손쉽게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 이를테면 이름 뿐이라거나 출생년도에 관한 것들만 제시해도 된다면 악용될 여지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광범위해질테니까요. 그러한 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는 충분히 공신력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일단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개인의 고유 정보고, 이는 어느 기관에서나 그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원을 보장해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국가의 제도의 일환으로써의 주민등록번호는 단지 국가적 차원의 식별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개인을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사람, 즉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제도적인 문제라고 하기엔 다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자체에 그럴 위험성 자체가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의 필요성이나 효용을 생각해본다면 기업이나 개인이 개인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더 철저히 조심히 하도록 권고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 0 답글
  5.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비록 주민등록번호가 편리한 방법이라고 해도 너무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위험성이 적은 아이핀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0 답글
    •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제가 식견이 좁아서 순수한 궁금증에서 여쭙는데, 만약 주민등록번호제를 폐지하고 아이핀으로 대체한다면 아이핀에 대한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이핀을 등록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한다고 해도 휴대폰을 가입할 때조차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만약 이때도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시도해야 한다면 순환논증이 되어버립니다.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주민등록번호제가 폐지된다면 아이핀에 대한 본인인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2 0
  6. 0628kdc의 프로필
    Lv1 0628kdc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기 위해
    아이핀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한
    다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1 답글
  7.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어떤 개인이 기입하는 이메일이나 휴대폰이 정말로 그 사람의 정보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이메일을 가입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휴대폰을 구입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하는 말인데 여기서 또 아이핀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면 그냥 무한순환입니다. 요컨데 아이핀을 가입할 때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 이메일과 휴대폰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휴대폰과 이메일에 가입할 땐 또 어떻게 해야하냐가 문제죠.

    2 0 답글
  8. 양말장수의 프로필
    양말장수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저도 모자장수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을 확인하는 수단을 꼭 필요합니다. 찬성측은 이것과 관련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반대측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유출로 불거졌던 사건을 근거로 실효성을 따질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주민등록번호 제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운영의 효율성과 개인인권 (민증상의 생일, 주소, 성별 등) 중 어느 것이 더 우선 시 되어야 하는가
    2. 주민등록번호제도와 같이 편리하고, 주민등록번호제도보다 보안성이 강하며,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는 제도가 있다면, 찬성측과 반대측은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는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도입하되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여야 할 것임(무작위 숫자로 변경 가능한 제도 도입)

    이렇게 주장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 무작위 숫자로 변경 가능한 건 편리한 방법이 아니다 (보안성과 편리함과의 상충문제. 가장 보안성이 강하며 편리한 방법이 무엇인가 논의해보기)
    – 저렇게 해도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보안은 사실 어떤 경우라도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자장수님 의견대로 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좋을 듯)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유지하거나 바꾼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 아닐까 싶네요. 이러한 큰 도전을 넘어서 더 나은 이상적 사회로 가느냐, 현실을 인정하고 현재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 생각해 본 것인데 신랄하게 제 의견 비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1 0 답글
  9.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먼저 양말장수 님이 써주신 의견은 잘 읽었습니다. 분명 생각해볼만한 점들과 그럴듯한 대안의 실마리가 보이는 둣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시스템을 효율과 인권의 문제로 단순화 해서 보니 분명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의 보장보다 시스템의 효율성이 우선되는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 자체가 국가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식별을 통한 효율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일정부분 국가에 귀속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인간의 출생이나 삶과 사회의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볼 때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사회 속에 있으며 일반적으론 죽을 때까지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 전체주의를 옹호한다거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제하려는 역겨운 발상까지 할 생각은 없지만 말입니다. 단지 그 사이는 고려해볼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단순히 의견만으론 뭘 하기도 힘든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여나 반대측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되도록 대안책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만한 사회적 시스템의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말입니다.

    또한 양말장수 님의 의견을 읽어보며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형식 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수를 커버할만한 경우의 수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하니 상당히 긴 번호가 되겠지만 적어도 개인정보가 번호 속에서 유출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조건 속에서 문득 생각난 것이, 과연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회적 식별의 수단으로 봐야하는가, 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일정부분 출생 지역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개인의 정체성, 까진 아니더라도 사회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위의 코드는 분명 효율적이고 간편하겠지만 그 특성상 결국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할텐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사회적 정보를 기계가 산출해낸다는 것이 조금은 불길하게 들립니다. 또한 코드를 토대로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대변하는 용도로 써야하는 개인은 어떨지 약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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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우왕의 프로필
    Lv3 우왕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편리함은 인정. 하지만 잊어버리면 이만저만 불안한게 아니다.
    만약 페지를 한다면 점진적으로 하는게 옳을 것같고
    국가에서 개인정보 유츌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타인의 정보를 유출시 손모가지를 자른다 이런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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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an의 프로필
    Lv2 Man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주민등록번호이용하여 여러가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역시 위험성도 높다.

    0 0 답글
  12. hi debate의 프로필
    hi debate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본인인등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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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tmdgh0817의 프로필
    Lv1 tmdgh0817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로인한 피해를 보상해줄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법을 다시 제정하라고 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14. 시바러무의 프로필
    시바러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제 생각은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지를 주장하시는분들의 주된 논거는 일단 개인정보 침해라는 것인데 그 정보라는게 고작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지역? 정도밖에 안되지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타인이 알아서 자신의 권리가 심하게 침해된다는 주장은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유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효용성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논거는 “개인정보가 보안취약으로 인해 유출되면 피해를 입는다” 인데 이는 보안을 강화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무작위식 번호를 주민번호 대신 만든다 치면 그 무작위 번호를 만드는 기계 자체를 해킹하면 어떻겠습니까? .. 따라서 개인을 사회구성원중 하나로 인식하기위한 “번호”라는 방법은 유지하되 보안을 강화하는 수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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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무실해졌다.
    좀더 보안이강화된 시스템을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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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메야의 프로필
    Lv1 메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지금까지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주민등록번호로만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수는 있지만 나에 대한 많은정보가 들어있는 주민등록번호보단 다른 대책을 만드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확 뒤짚기보다는 오래 사용하던 것이니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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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크라운의 프로필
    Lv1 크라운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없어졌을 때를 생각 해보아야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아이핀’이라는 다른 본인확인방법을 만들어 내었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을 할수 있는, 없어져야 하지만 있어야될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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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미니mini의 프로필
    미니mini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주민등록번호제도..전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정의는 ‘국가에서 부여한 국민식별번호’인데 말 그대로 국민을 숫자로 구분 해 둔 것 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박정희대통령의 의도는 간첩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가량 지난 지금 과연 필요할까요?
    또 주민등록번호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처할 방안이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네, 대처할 수단이 없긴 합니다.당연하죠..국가에서 열심히 만들어낸게 고작 아이핀이니말이죠.. 결론은 국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아무것도 대처를 못한다는겁니다.아이핀도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사용되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에 아이핀이란 안전장치가 더해졌다는거??뭐..그래봣자 시간문제죠..
    하지만! 꼭 문자나,번호가 아니더라도 돼지 않을까요?
    요즘시대가 어떱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 자연, 인체 등 많이 발전했지않나요?
    바로 그겁니다!!인식을 홍체, 지문, 유전자, 조직…..이런것으로 대처한다면 어떨까요?
    아! 물론 그런 인증방식도 쉽게 복제될 수 도 있겠죠.. 신체일부인 만큼 잔인해 질 수 도 있고요.. 하지만, 나를 증명하기엔내 몸뚱이말고 또 어떤게 좋을까요?
    전 몸뚱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나의 증명의 수단이던 이름이 겹치게되고, 직분이 평등해져 버리고, 얼굴도 화장에다..성형에다.. 별로 증명할 수단이 없지만 어떻게든 내가 끌고 다니는것!! 몸!인체! 우리의 증명 수단이 바뀔 시대입니다.

    0 0 답글
  19.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미니mini님 그럼 온라인 상의 인증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정에서 스캐너를 구비해야 하나요? 만약 스캐너로 한다고 치면 스캐너로 사진과 실제 손가락을 어떻게 구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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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mini의 프로필
      미니mini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온라인 상의 인증은 외국의 사례처럼 이메일 이나, 사회보장 번호같은 것으로 대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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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유지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 제도 그대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개인 정보 유출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인 식별 코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쓰는 사회보장 번호처럼요. 그 번호의 관리 방식이 문제인데, 주민등록번호처럼 국가기관의 일괄적 관리는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참정권, 특히 투표권 보장입니다.

    언젠가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해 미리 등록을 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이 관리되지 않으니 자연히 상대적으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제적 하층 계급의 투표율을 줄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계층의 이해가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현 제도를 변경할 경우 이런 배제의 효과는 보다 급진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이나, 정치참여의 형평성 보장 또한 중요한 가치이며 인권 문제인만큼 가치론적으로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비용 문제를 따져보고 결정해야할 문제일 듯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 효용이 있는데다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만큼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자명합니다. 그만큼 폐지에 드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반면 현재의 관리방식을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제도 개선으로도 현행 제도가 내포한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편이 현명할 듯합니다.

    0 0 답글
  21.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주민등록변호제도는 그대로 유지해야하는가?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22. jh9838의 프로필
    Lv1 jh9838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처할만한 아이핀도 본인확인을 위해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지만 이것들 조차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수단이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면 아이핀에게도 어렵고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자신을 보여주는 수단중 하나로 개인정보유출이 문제라면 원초적인 원인은 주민등록번호라고 해도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없애는 것 보다는 유출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생각하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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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다니의 프로필
    Lv1 다니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주민등록번호제’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에는 ‘개인정보 유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가 알려질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의 식별번호로 이것만을 가지고도 가족, 집 주소, 보유한 재산 등과 같은 개인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 카드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의 주요한 정보유출을 일으키는 주민등록 번호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를 떠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번호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칩니다.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출생신고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반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 신고지 읍.면.동사무소, 출생신고의 당일 등록순서 등에 관한 정보를 숫자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만 봐도 해당 개인의 나이. 성별. 지역이 드러나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제를 실시할 때 따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인간의 존엄성 훼손, 그리고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 이외에도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로 개개인을 규정하는 제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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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zeki2002의 프로필
    Lv4 zeki2002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굳이 주민들록번호가 아니더라도 아이핀처럼 자신을 인증할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해킹당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훔쳐가기 때문에 굳이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않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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