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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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헌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 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는 국가의 안위가 곧 국민의 안녕과 직결된다는 상식을 기반 으로, 국가에 터잡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여겨진다. 현재 분단이라는 국가적 특수상황 속에서 한국은 각각의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 중 핵심인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를 선택하였으나, ‘합리적 차별’이라는 예외를 근거로 남성 국민들만을 징집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체적 조건의 상대적 불충분을 결정적인 요소로 여성의 병역 의무를 가하지 않는 이와 같은 방식은 때로는 다양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비단 여성에게 징병제까지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해야한다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성별을 기준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평균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심지어 여성을 능동적 시민이 아니라 그저 소극적인 약자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도,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옳다는 의미이다. 여성의 병역 의무,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것인가.

 

data

대한민국헌법(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국방의의무(한국민족문화대백과)

 

news

서울대 여학생 “여성 군복무 의무화 해야”(2014.06.30, 아시아경제)

‘남성 의무병역 합헌’…남성주의·여성주의 모두 비판(2014.03.21, 한겨레)

[김주환의 안보이야기-4] 여성의 군 복무에 관한 이설(2016.04.04, YTN)

 

pros opinion

a.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국민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너 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다양한 이유들로 여성에게 계속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제한한 다면, 오히려 이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일부 포기하게 만드는 역차별의 근 거가 될 것이다.

b. 육체적인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대안들이 존재한다

반드시 남성과 동일한 징병제 군복무 등 병역의 의무수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합 리적인 다른 대안들을 통해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로서도 충분 히 가능할 것이다. 남성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형태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성 역시 차이점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로의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cons opinion

a. 여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 국방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과거에 비해 여권이 상당부분 신장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사회 진출에 있어서 유리천장 등의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혼인 후 여성이 대부분의 가정 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국방의 의무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과 장애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까지 부 담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b. 도리어 사회적 손실이 크다.

전 국민에게 의무화된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 실제적으로는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적인 사회적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 체계와 시설의 변화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에 불가능하고, 단순히 국방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도 큰 틀에서는 남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reference

‘성평등 위해’ 여성 징병제 실시하는 노르웨이(2014.10.27, EBS 동영상)

< SNS돋보기> “여성도 군복무해야” vs “여성 권리보장부터”(2015.12.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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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103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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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우리나라는 휴전국가 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과거에는 남성에게 모두 전가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남성들만으로도 국방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중은 증가하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방의 의무를 짊어질 남성인구의 감소가 현실화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지킬군인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즉, 전쟁이나 국가 도발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짊어져야할 필요와 당위성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 된것입니다.
    남녀평등,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 되어야합니다. 당장 체력이 약해 전투부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성들은 행정병, 보훈병, 취사병, 시설관리병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공익, 산업근무요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여성은 약하기 떄문에 군생활을 견딜 수 없다. 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남녀평등의 시대로 도약해야 할것입니다. 이를통해 논란이 되는 군가산점 문제, 남녀평등, 군인비하, 현역병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0 답글
    • 나의 프로필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0 3
  2.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여성이 약하다고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반발심을 가지고들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여성이 일반적인 남성보다 약하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이게 왜 말도 안되는 프레임인지 모르겠군요. 요즘 남녀평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평등이라는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부분을 제외하고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고대부터 군 징집의 대상은 남성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남성이 더 전쟁에 적합한 신체였기 때문이지요. 여성도 적합한 신체였다면 여성 또한 당연히 징집대상이 되었겠지요.

     

    어느 분께서 안보문제 때문에라도 여성까지 징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안보문제 때문이라도 여성을 징집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쓴 글에서 얘기했었지요. 남자 100명 징집해서 그 중 97명이 군대를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 100명을 징집했을 때 그 중 몇 명이나 군대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50명도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훈련소 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로 퇴소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요. 몇 명이나 남을까요? 남성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여성을 추가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을까요?

     

    이전 징병제에서 모병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징집을 택하였습니다만 현 우리 군 병력이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여성까지 징집해야 할 정도로 큰 구멍이 뚫려있습니까? 재래식 전력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70배 이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대칭전력인 ‘핵’인 것이지 재래식 병력은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징집에서 모병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 이전에는 당연히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미국과 같이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존경, 배려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요. 지금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병보다는 징병이 더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마초적인 생각이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현재 징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보병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뛰고, 구르고, 총 쏘고 하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보병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징병이라는 것인데 그 보병에 일반여성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숫자 충당으로 전투력 증강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지요.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같이 보병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지요. 일반적이라고 한 것에 집중해 주시지요. 둘이 돌격 앞으로 하며 엄청 뛰어가면 누가 먼저 지칠까요? 당연히 일반적인 여성이 먼저 지치겠지요. 그럼 뒤에 버리고 갑니까? 그 여군을 챙길 인원이 따로 붙어야 겠지요. 지칠 확률이 적은 남성이라면 추가적인 병력 투입이 없을 것을 지칠 확률이 많은 여성이 있음으로 추가적인 병력 투입이 생깁니다. 당연 전투력 손실이 있겠지요. 같은 사람이라 먹고, 자고, 싸는 것은 동일한데 신체적 차이로 인해 전투력 손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제가 여성 징집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당연히 군인이 많이 필요하지요. 군 징집대상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을 제외하고 북한과의 전력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줄어든 징집대상으로 아직까지는 철철 넘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필요한 곳에 15명을 넣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지요. 현 시점에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여성 징집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약한 여성들을 지원부서에 넣자구요? 행정병, 시설관리병은 전쟁 시에 총 안 쏘고 안 달리는 줄 아십니까? 전쟁 발발 시에 체력이 약한 여성 징집병들은 후방에서 뭐하면서 있으라고 할까요? 하나 더. 행정병이나 시설관리병은 체력이 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탄약박스는 누가 나를까요? 2명의 남성이면 충분할 것을 3명, 4명의 여성으로 하는게 효율성이 있어보입니까?

     

    남녀평등. 어감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권리를 제외하고 평등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등등 천부인권을 제외하고 말이죠. 다들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하시는데 왜 전부 다 삼성이나 구글 등등에 채용해 달라고 하시지요. 평등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태초부터의 특성이 틀린데 어떻게 평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어떠십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그러듯이 여성과 아이를 먼저 탈출시키려고 하지요. 왜죠? 아이는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으니 그렇다고 치지만 여성은 왜 먼저 내보내려고 하죠? 이 상황에서는 남녀평등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성 징집에 반대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대합니다. 제가 계속 썼던 단어가 일반이라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군 생활할 때 저보다 더 체력좋고 우수한 여군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징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본인이 지원해서 군대에 가고 뉴스에 나오는 특정 여성군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적합하지 않는 여성을 징집하고 분류하는데 쓸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현재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 일반남성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썼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맞지 않는 직원을 뽑는 회사가 없듯이 전쟁에 맞지 않는 사람을 뽑는 군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징집이라는 것은 뽑는 것이 아니고 강제차출인데 적합하지 않아 뽑지도 않을 인원을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차출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아이러니 하군요.

     

    물론 나중에 정말 우리 군 병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구멍이 생기는게 5년 정도 남았다는게 확실시 된다면 여성 징집에 찬성하겠지요. 철저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필수필요병력 수요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0 3 답글
    •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일단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수 많은 운동이나 스포츠에서 남녀 기록을 다 다르게 재기도 하고 여자가 더 못나오는것도 사실인데

      여자가 군인을 못할꺼라고 보는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과감히 말하겠습니다.

      애초에 남자만 군대를 가는 나라가 전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유럽쪽도 남자만 가는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서 여자도 가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진짜 중도보수님에 말처럼 5년 남았다고 치면 너무 늦습니다….

      최소 10년은 내다 봐야죠..

      그리고 구출할때 여자를 먼저 구하는건 확실히 여성을 약자로고 보는것도 있긴한데 여자는 생명을 잉태할수 있기 때문에

      구조 활동등을 할때 여자를 먼저 구하는거죠…

       

      0 0
    • 이것참의 프로필
      이것참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고대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럼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합니다.

      사실 고대의 여성들은 군대나 신체적인 이유가 직접적인 육탄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글쓴 분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신 점이 있는데, 고대의 여성들은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자면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참정권이나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말마따나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현대로 옮겨볼까요?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국민’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정치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다는 결론이 성립됩니다.

      과연 여성단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지 가장 큰 의문이 드네요.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군대의 특성에 따라 기술해보겠습니다. 최근 군대는 과학의 발달로 직접적인 육탄 전투가 적어졌으며, 적정수준의 올바른 훈련을 통해 여성이라도 충분히 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군복무를 못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여성 자체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여성들이 강력한 여권신장을 외치는 단체들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자라서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마땅히 해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모순입니다.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군대까지 보내려고 하느냐는 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남성만큼 당당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편견을 극복하거나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낼까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왔고, 그 결과가 바로 사회의 ‘인정’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여권이 신장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사회로부터 당당하게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여자’니까 배려받고 양보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말그대로 구시대적인 이야기이며, 중세유럽 사회에서 보여주었던 기사도와 같은 낡아빠진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비단 여성뿐만이 아닌 모든 인권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직접 발로 뛰어다니고 피땀흘리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외침을 했다는 것을요.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군복무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여성들은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겨내고 쟁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것에 응답해주는 꼴페니미스트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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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 마나광

       

      뭔가 제 의견에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 거 같은데… 일단, 제가 5년 남았으면 찬성하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싸워서 북한이 이긴다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이 있으니까 진다구요? 물론 핵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엄청난 파괴력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핵 미사일이라는 것이 그냥 돌 던지듯이 아무런 징후없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돌 던지는 것 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그 징후를 사전 포착하여 사전 타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전타격능력 또한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요? 북한이 더 수적으로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차를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북한의 전차로는 일부 기종을 제외하고 육군 주력전차인 K-1A1 전차를 피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기의 질적 수준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전작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지요. 즉,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북한과 대한민국이 1대1로 붙는다고 하면 북한은 최종적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남자만 군대를 가는 나라가 전세계에 얼마나 있냐고 하셨는데 휴전 중인 나라가 전세계에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뭔가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으리리라 생각합니다. 구출할 때 여성을 먼저 구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면 수영 못하는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고 붕괴현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잉태는 여성 분 혼자서 하십니까?

       

       

      # 이것참

       

      님께서는 제가 이전에 쓴 글을 읽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동 주제에 따른 제 의견개진은 2번 이상이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국방의 의무는 꼭 군 복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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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중도보수/

       

      먼저 하사관, 장교등으로 여자는 있는데 왜 사병으로는 못하냐가 하나의 반박입니다. 뭐 신체가 약해서 어쩌고 할수도 있는데 그럼 공익가면 되는거죠. 참고로 여자 특전사도 있습니다.

       

      둘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남자만 군대가니까 당연히 이런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만 군대가는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지는 몰라도 남자만 희생되는것은 정당한가요?

       

      셋째로 여자가 실질적으로 의무를 지는 국방의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헌법에 말만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진다고 되있지 솔직히 하는게 뭐가 있나요? 구체적 병역법은 남자한테만 한정대놓고, 여자도 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다고 말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위에 제가 말한 3가지 전부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입니다. 이부분들만 이해되면 저도 이제 여성에게 병역의의무를 지게 하는것에 반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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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youna6762995의 프로필
    Lv1 youna6762995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여성병역의무 부과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남자는 힘이 세다는 고정관념이 확실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남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남자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약해질테고 또한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상승할 것입니다.

    0 0 답글
    • 비바체의 프로필
      Lv4 비바체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남자가 힘이 세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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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 다덤벼라

     

    1. 장교는 지원해서 가는 것이고 사병은 의무적으로 병역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여자 본인이 군대에 근무하는게 적성에 맞는다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또 저도 지원해서 온 여성장교, 부사관들이 남자장교나 부사관 평균보다 체력적으로나 지식이나 우수한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저는 여성이 군대에 가는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처럼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효율성의 문제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원병력과 의무병력은 그 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 형평성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형평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일반적으로 신체능력 상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은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집단의 평균 신체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하자는 건 형평성이 아니라 단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논리흐름 중에 하나가 ‘여자는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남자가 가사노동을 해야지’라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아 굉장히 싫어하는데 님께서 ‘남자도 군대가는데 여자는 왜 안가?’라는 말씀도 이런 흐름과 비슷하다는 건 제 착각일까요. 그리고 저는 군대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병으로서의 근무, 장교로서의 근무경험 모두 제 사회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간을 버리고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3.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이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병역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예로 넓게 생각하면 세금을 내는 행위 혹은 개인적으로 습득한 국가기밀에 대한 내용의 유지 또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국가기밀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군 부대 위치도 국가기밀 사항에 속합니다. 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이에 반하여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국방과 관련된 부역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직접적인 부과가 없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에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집단에서 효율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국방세라는 것을 신설하든지 말이지요.

    0 1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중도보수/

       

      1. 님께서 말하시는 효율성의 문제는 여자가 몸이 약해서 군대에서 잘 못버틴다 인데요… 그러니까 왜 장교, 부사관은 받아주냐 이말이죠. 몸이 약하다고 사병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장교나 부사관 오시는 분들은 몸이 좋아서 되는거 맞죠? 그럼 몸 좋은 사람만 사병 보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공익보내구요.

      효율성 문제라고 훈련소 얘기하시는데요.. 신체검사해서 쓸만한 사람만 훈련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효율성에서 문제될게 이제 없죠?

       

      2.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신체 좋으니까 군대간다 치고, 여자는 약하니까 군대 안간다고 칩시다. 근데 남자가 군대에서 날리는 2년의 차이는 뭐로 보상해줄겁니까? 그래서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군대에서 좋은 경험 했으니까 그걸로 퉁치자?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가고 싶은사람 데려가서 2년 퉁치자 하면 말도 안꺼냅니다. 가기싫은 사람 끌고가서 좋은경험했다는 전혀 동의할수없는 얘기로 퉁치자고 하면 진짜 사람 화만 돋구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없으려면 군대 다녀온거에 대해서 여자와 다른 뭘 해줘야지 말이없죠…. 뭐 의무로 다녀온거 가지고 뭘 바라는게 있냐고 말하면 아니 그게 형평성에 맞는말입니까? 그렇게 따질꺼면 애초에 그냥 법대로만 하면 되는걸 왜 굳이 토론으로 끌고나오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토론을 하는거죠.

       

      3. 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자가 하는 국방에대한 의무가 없다는걸 아실겁니다. 남자는 2년 다녀와서야 국방의 의무 했다는 소리 듣는데 아무것도 안한 사람도 국방의 의무 했다고 하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뭐 국가기밀이니 이런거 발설 안하는게 국방의 의무다..? 그 의무 안해서 잡혀간사람 있긴 있는지 궁금하네요. 즉 그 국방의 의무 안지키는 사람 있긴 있습니까?

      그리고 효율성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효율성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편향적인 법 적용이 남녀간의 위화감만 조성해서 사회적으로 훨씬 큰 악영향을 주고있다고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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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 다덤벼라

     

    장교, 부사관은 체력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의무병역이라는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쓴 글에 신체검사를 할 경우 10명 중 안 될 사람 2명 골라내는 것과 10명 중 안 될 사람 7명 골라내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라고 쓴 적이 있는데 님 말씀이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저도 군 출신입니다. 병으로 군대 다녀오고 장교로 또 군 복무를 한 상당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군인들이 받고 있는 대우가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쓴 글을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문맥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맥이 있다면 제 대답은 지금 남자들의 의무병역으로 보상받는게 극히 적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여자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되느냐에 대해 토론하고 있지 남자가 군대를 갔다오는 것에 보상을 어느정도 해 줘야 하느냐에 대해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자면 저는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대우가 흔히 보는 미국에서 군인들이 받는 대우만큼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대우가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존경과 신뢰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대우만큼은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전 글 부터 계속 강조하는게 효율성입니다. 저는 딱 한 줄로 말씀드리면 여자가 군대를 의무로 가는 건 쓸데없는 비용의 투입과 쓸데없는 행정사항의 증가로 결국에는 전투력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자의 의무복무는 필요없다 입니다. 지금 국가가 남자한테 해 주는 게 없으니까 여자도 군대 가봐라 라는 것은 그 효율성을 포기하고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라고 하는 보복심리에서 이어진 것 아닌가 싶군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그 차이가 의미적으로 큽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흔히 안보를 지키는 행위는 꼭 군대를 다녀와야지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밀을 누설해서 잡혀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검색 해 보세요. 있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2년의 청춘의 시간을 국가를 지키는데, 국가에서 돌려주는 보상이라고 할 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현할 기회가 있으면 노력할 것입니다. 편향적인 법 적용이 아니지요.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대우하는 게 형평성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흔히들 제 지인들도 군대에서 시간만 버리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게 2년 좋은 경험했다고 퉁치자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만든건 100% 군대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교는 다른 얘기지만 저도 사병으로 근무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군 생활에서 누구는 뭔가를 얻어나왔고 누군가는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건 개인의 차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애국심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조금 만 더 일찍 준비하셨다면 국방기업체로 연구원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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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중도보수/

       

      10명중에 7명 골라내는것과 10명중에 2명 골라내는것중 전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입대기준을 적용했을때만 그렇겁니다. 즉 거꾸로 공익기준을 적용하면 남자는 10명중 3명 골라내는거고, 여자는 10명중 8명을 공익으로 고르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신체검사얘기하는데 뭔 효율성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체검사 기준이 입대기준이여서 비효율적이라면 공익기준을 따로 만들면 되는건데 뭐죠…? 애초에 신체검사에서 등급으로 다 나오는데 입대기준이니 공익기준이니 따지는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반박을 위해 예시로 써드립니다.

       

      제가 군대다녀온거에 대한 보상 얘기한것은 형평성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쓴 내용입니다. 위에 님께서 쓰신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요…

      두 집단의 평균 신체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하자는 건 형평성이 아니라 단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논리흐름 중에 하나가 ‘여자는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남자가 가사노동을 해야지’라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아 굉장히 싫어하는데 님께서 ‘남자도 군대가는데 여자는 왜 안가?’라는 말씀도 이런 흐름과 비슷하다는 건 제 착각일까요.

       

      계속해서 효율성을 문제로 여자의 의무복무를 반대하시는데.. 저는 앞서 말한 공익을 통한 대안이나 신체검사를 통한 걸러내기를 통해서 충분히 님의 논리를 논파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더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혹 어떤분은 여자가 군대가면 기존의 시설이 남자에게만 맞춰져서 소수의 여자를 위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게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여자 부사관이나 장교는 왜 허용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더 반박논리를 말해드리자면, 기존에 이스라엘에서의 여성군복무는 상황이 어쩔수 없다는 핑계로 허용하셨는데요.. 노르웨이에서의 여성군복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던 사회적 위화감 조성으로인한 효율성저하에대한 답변 부탁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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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베르의 프로필
    Lv4 베르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시기에 모두 군대로 가버리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것 이고, 이는 국가 내에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각종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군대로 모두 빠져버리기 때문이지요.

     

    또한,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일을 여성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보았을 때 여성이 복무를 하게 되더라도 남성보다 강도가 낮은(신체적인 이유 때문)군대 훈련을 받거나(몇몇 여군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평범한 여성 해당입니다), 이게 안된다면 최소한 국방비를 병역의 의무에 부합할 만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여성도 국민이기 때문이죠.

     

    또는,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 대신 전쟁 시에 쓸 수 있는 기술들(총 다루는 법 등)과 대처를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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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ac의 프로필
      134ac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시기에 모두 군대로 가버리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 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남성이 군대를 다녀오는 연령은 20-23세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은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원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병역의무가 경제적 문제에 근거하여 반대된다면 현재 요양시설이나 공공행정부분에서 임금을 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현재 여성들을 월 20만원을 주며 배치하면 그 효율성은 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국가적인 타격은 결코 아닙니다.

       

      신체적 조건이 달라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성이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면 됩니다. 군대 취사병, 행정병, 통신병 등으로 말이죠.

      만약 국방비를 병역의 의무에 부합하는 만큼 낸다고 했을때, 최저 시급으로 따져도 아마 군인 한명당 족히 200만원은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을 국가에 낸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개인의 재산 여부가 그것이죠. 당장 돈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다고 했을 때, 공공재와 관련한 영역에 모든 여성들을 배치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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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상한 사람 1의 프로필
    이상한 사람 1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찬성이기는 하나, 현 군 제도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진 뒤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군대는 각종 비리와 불합리한 대우의 온상이지요. 무엇보다 윤일병 사건처럼 자격 미달의 인물까지 입대가 가능하고 신체검사에서도 극심한 피부질환을 가진 사람까지 입대가 가능한, 여러모로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성들이 입대하게되면 터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을 여성들이 입대하면서 사병의 전투능력이 대폭 떨어질 것은 확실하고 미군의 성폭력 문제를 다룬 The invisible war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미군조차도 심각한 성폭력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의 한국군에 여군 사병들이 들어왔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이미 지금 여군 장교에 대한 성폭력 문제도 슬슬 수면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대가 정상적인 군법에 따르는 제대로 된 군기를 지키고 제대로 된 징병 자원을 뽑는다면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의 대부분이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남성의 일부가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일부 여성도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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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jay의 프로필
    jay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여성징병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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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검은색신발의 프로필
    Lv1 검은색신발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육량이 많고 신체적으로 우월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만이 전쟁을 치러야하는 건 아니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은게

    만약,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

    국복무가산점 얘기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사점 얘기가 나온 이유가

    남자는 군대에 가는데 1년 넘게 소모가 된다 이건 여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서 나온 건데

     

    만약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군복무를 받는 다면 가산점을 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적 조건이 높다고는 하나

    여성 또한 노력하면 남성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신체적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군이나 여자 특전사가 있겠죠.

     

    따라서 군 모집시 남성과 여성의 신체 기준만 다르게 하여 모집하고

    똑같이 군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0. 최유진의 프로필
    최유진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우선 저는 평등이라는 것을 무조건 남녀를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과거보다 사회적 위치가 올라갔다는 점 충분히 알고 이해하지만 신체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키, 힘부분에서 분명히 밀립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군대에 가야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근육량이 매우 많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신체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근육의 차이 떄문에 과거 인류가 생겨날때부터의 관습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훈련이 아닌 매우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라면 찬성 하겠으나 현재 남성들이 주장하는 모두가 평등하게 같은 조건에서 군대에 가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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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박 의견의 프로필
      반박 의견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그딴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똑같이’ 대우받고 싶으면 군대도 가라는 것이죠. 여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건 여성 본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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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diffult의 프로필
    Lv1 diffult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여성 징병제에 반대합니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태생적인 신체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군이 주력인 대한민국의 군대 특성상, 이는 전투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전투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시거나 신체 능력이 좋으신 여성분들은 이 말이 거슬리실 수도 있지만, 징병제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선천적인 신체능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 또는 성폭행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군대는 주로 20대에 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남성의 사회진출이 여성보다 더 늦습니다. 20대는 주 경제활동인구 중 한 집단인데, 이 집단의 사회진출이 더디는 것은 성장동력의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까지 징병제를 실시한다면, 잠재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필연적으로 보급품은 여성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대표적으로 생리대 등) 그리고 현재의 시설을 거의 2배 이상 확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국방비, 즉 세금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사람이 곧 전투력이었고, 직접적으로 교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병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고, 지금은 미사일, 자주포같은 장거리 무기와 공군으로 제압하는 형태가 현대전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여성도 입대한다고 실질적인 전투력이 얼마나 오를까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거대해진 시설들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징병제에 반대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징병이 아닌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이유의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여성이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다른 국방의 의무를 찾아보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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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생물학적인 신체 차이가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5,60년대의 전쟁이 아니라 21세기 입니다.

       

      과연 신체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투를 잘한다? 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과는 어페가 맞지 않네요.

       

      육군 모집병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환병, 통신병 등 여러 특기병은 말씀하신 신체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 생활 내내 실내에서

       

      근무함으로써 환경적인 영향 또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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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투병으로 징병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여성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의무병으로 징병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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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우승은 두산의 프로필
    우승은 두산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여성 징병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21개월동안 군대에 가 있으면서 공부할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에 만약 대학에 가 있다면 3살 어린 여학생들과 같이 졸업을 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들은 군대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더 세다는 이유로 남성은 군대를 가고 여성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모습은 성차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초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병력이 아니더라도 상비군을 더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북한과 무력 충돌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북한의 군인 수는 120만명, 남한의 군인 수는 60만명으로, 2배나 됩니다. 만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서라도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을 보면, 항상 국경 지대에서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여성을 군대에 가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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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의견 수정)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병과에 징병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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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yoonsoo0414의 프로필
    Lv1 yoonsoo0414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요즘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남녀평등을 외친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성 징병제를 찬성한다.

    여성 징병제의 경우 남북한으로 대치중인 우리 나라 이외에도 지병제가 있는 70여 개국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가 무려 10개국이나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카라칼 , 바르델라 등 남녀 혼성 전투부대로 있고 최근 북유럽 국가에서도 군사적 목적보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곳도 늘어나 지난해는 노르웨이가

    내년부턴 네델란드와 스웨덴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

    남녀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인한 한계와 부작용을 주장하는 반대측도 있지만 진정한 남녀 평등을 위한다면 여성들도 군대를 다녀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하고 싶은것도 많은 젊은 나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군대에서 소중한 시기를 끔찍하게 보내야 하는 남성들에대한 혜택도 거의 없고 여성들은 그 시간에 취업과 학업을 통해 본인들의 꿈을 다진다. 신체적으로 훈련은 받는 일은 남성이 한다고 해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수 많은 일들이 군대에도 있다.

    여성들도 군대를 다녀온 뒤 남녀평등을 주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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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사람 1의 프로필
      이상한 사람 1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네델란드는 병역판정검사만 하고 징병은 하지 않는 사실상 모병제 국가이며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징병의 강제성이 떨어지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인 곳입니다. 좋은 의견은 감사하나 네델란드와 스웨덴은 모병제 국가에 가까운 만큼 한국과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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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teresakim0106의 프로필
    Lv1 teresakim0106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여성들이 군대가는 것에 아주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남성들은 2년을 군대라는 억압적인 체계아래 생활하며 군대의 위계질서가 당연하다는 듯 세뇌받습니다.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은 핍박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불합리한(속히 말하면 ㅈ같은) 일도 참고 견디면 자신은 피해자에서 벗어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제로 학습당합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군대에서 정신적이고 육체적 학대를 받습니다. 사건은 자살로 자살은 사건으로 처리하는 군대의 악습은 윤일병사건, 감상병사건, 김일병사건 등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폭력을 당한 남성의 분노는 이상하게도 여성에게 향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군대가라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남성들이 군제도를 만들고, 자신들이 그 제도에 괴로워 했음에도 그들은 그것에 분노하기보단 이러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게 분노합니다. 여성들이 마치 군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성들은 남성들의 군대이야기를 통한 유대감 형성에 소외되었고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무슨 공통점을 커녕 연관성도 없는 점을 빌미삼아 여성이 출산의 부담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으면서 군대의 군자만 언급해도 겪어보지도 못한 년이 무엇을 알겠느냐며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가라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문제를 깔끔이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엔 남녀를 완벽 구분해서 여군의 관리를 현직 여선직업군인분이 해야 마땅하겠죠. 남성에 맞춰진 군대제도에 여성들을 몰아 넣는 것은 마치 사자우리에 사슴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군성추행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자와 사슴을 분리 육성하여 사슴이 사자가 된다면 그 때에는 그 경계를 허물어도 무관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너도 선입들한테 구타당해봐라 화생방 가봐라하는 것은 상대를 잘못찾은 무식한 행동입니다.

     

     

    여성의 병역화는 보다 남녀평등에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며 오래된 사회적 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병역의 의무화 자체가 권리침해라 생각하지만 나라 상황이 마땅찮으니 어쩌겠습니다. 결국 궁국적 목표는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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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대한의 프로필
    이대한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저는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병력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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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atg20020101의 프로필
    Lv2 atg20020101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물론 여성 징병제가 시행이 되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황입니다. 물론 남자 징병제 만으로도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출산률이 저하 되면 남성들 만으로는 국가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으로는 국가 수휴의 의무를 다하기는 힘들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되 여성들의 적들에 대한 자기방어의 목적으로하는 5~6주단위의 훈련을 받는것이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북한군은 13년동안 여자에대해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강간 등의 전쟁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면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가 미수로 끝날 확률이 높아질것이며 또한 남성 군대에 대한 의지하는 정도가 약해져 더 적은 군인으로도 여성등의 사회적 약자에대한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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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솔직히 여자가 약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편견 아닐가요?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얼마든지 싸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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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루베베의 프로필
      Lv1 사루베베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전 여자가 약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는’ 약하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자에게 힘든 일이 아닌 쉬운일을 시키더라도 여자에게는 더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고 여자화장실이나 그런것들을 따로 설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지금 군대에게 돈을 더 투자하거나 다른 곳에 합리적이게 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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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그래서 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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