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되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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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0년 12월, 4대강 관련 법안과 관련해 2011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과거,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비윤리적인 폭력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관행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이제는 다수당인 여당도 함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석 분포상 소수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한 법안들의 통과가 무기한 연장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폐기를 찬성하는 측은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안건들마저도 통과가 어려워져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게 되는 역효과로 돌아왔다 주장한다. 다가온 2016년 총선에 의해 운명이 가름될 국회선진화법, 폐기되어야 할 악법인가.

 

data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14739,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선진화법(트렌드 지식사전, 네이버)

 

news

골치 아픈 국회선진화법? 이것이 핵심이다(한겨레, 2016.02.03)

새누리 “국회선진화법은 위헌” vs 민주 “박근혜 작품이잖나”(뉴스앤뷰스, 2013.09.24)

19대 국회 법안가결율 역대 최저… 국회선진화법이 원인(파이낸셜뉴스, 2016.03.29)

 

pros opinion

a. 의도적인 방해라는 악용을 통해 많은 법안이 정체되는 최악의 국회가 탄생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여야의 법안 대립은 첨예했다. 어떠한 법안의 상정을 시도할 때, 상대당은 실질적인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처리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그저 이념의 대립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국회선진화법 탄생 이후에는 이러한 대립이 더욱 첨예해졌으며, 법안을 서로 거래하여 통과시키는 등, 원래의 순기능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b.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이 악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때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감시’는 유효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더군다나 현재 의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정체되어 있는지 아는 국민들은 극소수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 법으로 올바른 법안의 감시를 이룩하고, 소수당의 주장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는 퇴색하고, 그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요식행위로만 기능하고 있다.

 

cons opinion

a. 더 이상 법안이 국회위원들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 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행태를 취해왔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이러한 법안에 관한 감시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b.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회 정치는 근본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에서 다루고 현실화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여망이다. 갈등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 올바른 법안들만 살아남을 것이며, 이는 긍정적인 결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reference

국회선진화법(뉴스퀘어, 2016.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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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15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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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트레이서의 프로필추천댓글
    Lv2 트레이서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 세상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도입된 아래, 대한민국은 신생민주주의국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독재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극심하게 탄압된 역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살펴보았을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의식이 낮은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도입된 역사가 오래된 나라와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의식은 처절할 정도로 낮은 것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선진국’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국’들은 민주주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가들입니다.
    우리같이 어느정도 ‘선진국’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 의식이 낮은 나라는 꽤나 드물 것입니다.

    왜이렇게 서론이 길었냐 하면, 민주주의는 국제정세를 따라가는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란 점입니다. 당연하죠.
    헌데 우리같이 민주주의적 개념이 도입된 역사가 짧은 나라는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정확히 실천하는데 매우 서툽니다. 앞서말씀드린 독재정권 역사를 따져보면 더더욱 수긍이 되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강제성, 예를들어 견제세력이나 법률같은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존재없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매우 더딘 성장을 띌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고있는 ‘국회선진화법’은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법은 강력한 정당의 권력독식을 견제하는데 매우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법이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그러함으로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고통이 달라질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통받을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큰 이 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0 답글
    • dasein의 프로필
      dasein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ㅡ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 이로 인해 의식이 낮아서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 한다 라는 의견이 맞는지요.. 이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은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식물국회로 일컬어지는 부작용 때문이지요. 민주주의 의식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도록 굳이 만들어도 되지않아도 될 제도를 만들어서 야기시킨 것입니다.

      다수 정당의 권력 독식을 제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선진화법을 없앤다고 다수 정당 권력의 독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선, 총선에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항상 국민들의 의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 정당의 권력 독식이란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에요 .

      ㅡ임기내에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의 권력 독식 즉 다수결의 원칙이 작용하지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그럴거면 왜 민주주의를 하는 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 정당은 정책 성향에 따라 여러 비전과 이에 따른 정책을 제시합니다. 국민은 투표권을 통해 의사를 반영하지요. 결과적으로 반영된 의사가 제대로 발휘가 되야 그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지요.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제시해주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투표해서 뽑았는데, 그것이 반영되지않는 지금 현실을 과연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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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수있는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게 만드는 이 법은 폐기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더라도 상대당의 태클로 어떠한 일조차 할수없게 만드는게 가능한 이런 법은 폐기되야 합니다. 애초에 이 법안이 상정될때의 목적도 법안을 상정한 당의 총선패배를 예상해둔후 상대당의 발목을 잡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저 다른목적 없이 정치적 발목잡기만을 위한 이법은 폐기되는게 옳습니다.

    2 1 답글
  3. 블루투스스피커의 프로필
    Lv2 블루투스스피커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 법이 처음 상정되었을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면적 이유이고 표면적인 이유인 소수당의 보호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직권상정의 제한과 필리버스터의 허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법안이 본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항상 소수당은 몸싸움을 통해서만 저지가 가능했습니다.
    이전엔 직권상정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본회의에 들어와서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죠.

    이번 테러방지법 사태에서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로 대항하였고 국민들의 법안에 대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또 몸싸움이야 ? 에휴 저것들 일은 안하고 싸우네” 정도로 그치는게 아니라 필라버스터를 통해 안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고 국민들이 제정되는 법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되었죠.
    필리버스터는 원래 그냥 시간지연행위에 불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소수당이 보여주었던 필리버스터는 영국타임즈 기사에서도 잘 된 필리버스터로 평가 받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소수당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권상정에 제한을 둔 것 역시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지므로 민주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원래 목적인 소수당의 보호가 잘 실현되고 있고 소수당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 발전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생각하므로 이 법은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정해야될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법안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0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거대정당 둘이서 다 해먹는것일뿐 정작 진짜 소수당에서 할수있는건 없습니다. 말만 국회선진화법이지 서로 발목잡기 법이죠.

      소수당이 보호되긴 하는지 의문입니다. 1/3이 안되면 할수있는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소수당 보호일지… 그저 거대 양당이 상대방의 총선승리를 대비해 만든법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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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항상 보는것이지만 미디어법 처리가 아마 저런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문화가 크게 안좋습니다.
    우선 항상 보이는것처럼 반대의견만 나오면 극으로 치닫아 두당끼리 신경전이 극도화되며, 다수당이 법안을 기습처리, 문을 닫고 이른바 도끼사건이 터지게된 계기 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부의장들이 중립성을 가지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수있는 취지에서는 좋다고 보나 소수당 민중연합당,정의당,녹색당 소수당의 생각이 반영되기는 힘든점을 보아 국회 선진화법은 계속되어야하고 국회안에서의 폭행행위는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0 0 답글
  5.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민주주의라고 해서 합리성을 배격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도 없이, 최소한 합리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다수결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그저 다수의 독재일 뿐입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겉으로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는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헌법기관들의 모든 취약점을 국정원에게 맡겨버림으로써 국정원만 해킹 성공하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게 만들어버리는, 사실상 사이버테러 유도법입니다.
    이 법안을 그저 다수결에 맡겼다면, 새누리당은 원했던 것과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소수에게 저지르는 횡포도 횡포이지만, 이렇게 토론 없는 무작정 다수결은 결국 다수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0 답글
    • 트레이서의 프로필
      Lv2 트레이서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다수의 독재.. 마음에 드는 표현이네요
      앞으로 자주 인용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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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다수당이여도 아무것도 못하는게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소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작동을 완전 마비시킬수 있는데요.. 애초에 만든 목적부터가 발목잡기용입니다.

      정작 진짜 소수당들은 할수있는거 아무것도 없고 국회 자리 1/3 이상 차지한 거대 양당들이나 사용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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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재의 프로필
    중재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윗 분께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물론 다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하지만 국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가결시킬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바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응ㄹ 해봅니다.

    2 0 답글
  7. 중재의 프로필
    중재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윗 분께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물론 다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하지만 국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가결시킬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바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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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의 프로필
    Lv1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윗 분께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물론 다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하지만 국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가결시킬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바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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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해성의 프로필
    조해성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의회의 본연 가치 상실(악화)을 보완하고자 이법이 생긴 것 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회는 유권자를 대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수가 전적으로 당을 지지하는 정당지지율을 기반한 의원비율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으로 인해 300명의 국회의원이 나타나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300명의 국회의원 개개인의 가치와 유권자의 바램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의회 의결상황은 정당의 결정대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따라가며 양당제 체제라 더욱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한 상태입니다. 즉 의원 개개인의 유권자를 대변하는 의무나 가치보다는 정당정책을 우선으로 따라가는 속성이 의회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제도는 그안에 정당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의회제도가 정당제도 보다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선출한 의원의 정치적견해가 정당정책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회는 300여명의 서로 다른 견해와 가치는 토론과 협의를 통한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의회의 본연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선진화법은 양당제가 자리잡은 상황을 반영한 다수결의 원칙과 토론과 협의의 의회가치의 정도를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당제가 타파되고 정치지형의 변화나 선거구제 변동, 내각제 전환 등의 정치적 변화가 있다면 개정해야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반대입니다.

    2 0 답글
  10.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이란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기 위해 뽑은 사람’인 것이고 국회란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게 있다는 것도 다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에 써 놓은 개념들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게 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세운 것도 맞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할까봐 만들었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때 부터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제 생각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뽑은 대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서 나타난게 현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일을 잘하던 못하던 뒷 돈을 떼먹던 비리를 저지르던 그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들을 뽑은 것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게 있지요. 왜 그런가 하니 민주주의라는게 진짜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가라는게 워낙 여러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 보니 각각을 다 존중해주자면 뭐든 진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근간 위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국민 수가 적거나 하면 국민투표로 정하는게 참 이상적이기는 한데 사람 수가 좀 많아야지요.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이 국가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는 뒤에서 방관하는게 바로 현 대한민국의 입법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이라는게 주요한 골자가 4가지입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상임위 1/3 이상 찬성 시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안건신속처리제, 필리버스터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출발 자체가 -뭐.. 논란은 크겠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신속한 진행이 아니고 진행이라는 것을 위해서 다수결이 필요한데 그 다수결을 막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5,000만이 넘습니다. 큰 방향에서의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가히 5,000만의 생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들을 존중해 주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당정치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사람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좇는 존재이고 당연히 사람이 모인 정당이라는 것도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한 쪽에 이익이 되면 다른 쪽은 이익이 안되는 것이라는 건 세상의 이치인데 이익이 안되는 쪽을 위해서 진행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게 참 전 개인적으로 맘에 안 듭니다.

    어떤 법이든지 공평한 법이라는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쪽의 판단을 돕기 위한 장치다 보니 윤리적인 면을 빼 놓고 보면 어느 쪽 편을 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국회선진화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테러방지법의 모습을 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저로서는 문 걸어잠그기와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더군요. 돌아가면서 그 위에 올라 테러방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간끌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국회라는 곳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입법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의미와는 달리 국회 내에서의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방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고 국회의원이 맘에 안 들면 투표를 통해서 갈아치우면 되는 것이지요.

    소수의 의견에 대한 존중은 ‘듣는 것’이지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1 0 답글
  11.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되어야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페기하면 진정한 민주주의 라는 개념을 알 수있습니다.

    0 0 답글
  12. 내맘의 프로필
    내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무시된다면 그 또한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견이 다수에 의해 묵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당이 여당이되더라도 지켜져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13. 이현민의 프로필
    Lv1 이현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먼저 법 자체의 제정 목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둔 민주주의 정당제도라고는 하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법이 아닌 정당의 이익과 특정인들을 위한 입법 행위가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또한 비 상식적인 방법의 입법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자 함은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두번 째 항목의 안건조정제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마음만 먹으면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의제에 대한 견제가 너무도 쉽게 가능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법의 제정 목적 자체는 타당하였으나, 법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 법이 더 많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 또는 버전의 국회 선진화법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이며, 새로운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지식과 생각이 부족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견제 수단을 생각 해보진 않았습니다.

    바른 정치,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개개인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 많은 의견들의 진위여부를 따져봄과 동시에 특정 정치인을 무한 신뢰하고 옹호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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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현민의 프로필
    Lv1 이현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먼저 법 자체의 제정 목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둔 민주주의 정당제도라고는 하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법이 아닌 정당의 이익과 특정인들을 위한 입법 행위가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또한 비 상식적인 방법의 입법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고자 함은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두번 째 항목의 안건조정제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마음만 먹으면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의제에 대한 견제가 너무도 쉽게 가능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법의 제정 목적 자체는 타당하였으나, 법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 법이 더 많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 또는 버전의 국회 선진화법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이며, 새로운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지식과 생각이 부족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견제 수단을 생각 해보진 않았습니다.

    바른 정치,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개개인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 많은 의견들의 진위여부를 따져봄과 동시에 특정 정치인을 무한 신뢰하고 옹호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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