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폐쇄는 적절한 조치였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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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다. 정부는 이에 즉각적으로 남북 양측의 경제 교류의 일환으로 가동시키고 있던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 폐쇄시켰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와는 아랑곳없이,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행했고, 정부 또한 직접이해의 당사자로서 계속적인 경제적 교류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론은 양분되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긍정의 목소리를 내는 찬성측은 강경한 대북 정책이야말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반면, 반대측은 감정적 원인에 기인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비판한다.
기습적인 정부의 발표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입게 된 상당한 피해는 물론, 남북관계의 유일한 희망과 끈을 스스로 놓은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념적 대립을 근간으로 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는 올바른 선택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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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나(네이버 지식백과)

개성공단(리그베다위키)

개성공단 생산액 및 근로자 현황(통계청,e-나라지표)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

 

news

마지막 ‘남북 화해의 끈’ 끊고 신냉전으로…“정부의 자충수”(경향신문, 2016.02.10)

그후 한 달, 눈물 마르지 않는 개성공단 기업株(아시아경제, 2016.03.16)

朴 대통령 국회 연설 “개성공단 투입 6160억원 대부분 핵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조선일보, 2016.02.16)

 

pros opinion

a.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다른 방법들이 존재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얼만큼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경하게 표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개성공단은 오래전부터 남한과 북한 사이에 다측면의 교류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전세계적으로 표방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b.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과거부터 우리는 북한에게 계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 북한에 남은 것은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아니라 여러번의 국지 도발과 핵실험 등이었다. 이를 통해 유추해봤을 때, 계속적으로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뒤흔드는 자충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성공단 폐지는 적실했다.

cons opinion

a. 민족적 차원에서 개성 공단을 계속 가동 되어야만 한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북한을 주축으로 형성되는 갈등이 뜨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의 동포라는 사실이다. 국가적으로는 개성 공단을 폐쇄할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남북한의 소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안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한민족을 윤리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b. 한국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가동을 멈추면 안된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남한 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잘못딘 판단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은 졸지에 상당한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방법으로서 개성공단 폐쇄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reference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최초입장 결과 (127명 투표)
22 23 29 31
토론댓글 현황 (13개 주장)
69 31

  Opinions

  1.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북한에 관하여 조사를 해보니 탈북자중 한명이 80달러중에 6000원 밖에 안들어와서 그렇기에 북한정권이 우리 개성공단수입6160억중 4300억정도 즉 70%가량을 어디에 쓰는지 모릅니다.
    이70%는 확률적으로 봤을때 김정은의 비자금이나 미사일에 쓰였을지 모릅니다.
    요즘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에서 준돈이 극히 일부라도 쓰였을것으로 추정합니다.
    폐쇄한 기업들 입장은 매우 난처하지만 우리가 지금 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에는 너무 지나치리만큼 북한에 지원이 많았고 이명박시절에 그 지원을 갑자기 뚝 끊었습니다.
    개성공단문제 또한 그때 거론되었겠죠, 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겨우겨우 하다보니 이런꼴이 나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의 취지가 나쁘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나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폐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4 2 답글
  2.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깨어있는국민/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41

    잘못된 지식을 상식처럼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실제 대북지원액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더 많았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확인도 안해보시고 정치적 프레임에 휘둘리신 듯 합니다.

    각설하고, 개성공단은 단순한 대북지원사업과는 또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북한의 밉상스런 도발과 핵개발은 참을 수 없는 짜증을 유발하지만.
    개성공단은 민족의 마지막 끈이라는 개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런 취지로 남북이 공동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개성공단의 폐쇄는 없다고 서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형제간의 싸움에도 지켜야할 도리가 있고,
    그 선만 넘지 않으면 같은 핏줄이고 가족이기에 다시 멋쩍겠지만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 중 하나가 개성공단 아니었을까 싶어 안타깝습니다.

    3 2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핵무기, 미사일을 대놓고 실험하는 북한이 공격목표로 하는것은 어째됬던 남한입니다. 그런 위협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남한이 계속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부가 말로만 북핵을 용납 못한다고만 했지, 핵무기, 미사일 만들라고 돈을 계속 퍼준다는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외교적으로 국제적 북한제제를 위해서 각국에 호소하면서 정작 남한은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하면서 돈을 퍼주면 어느 국가가 북한제제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누가 개성공단을 그냥 폐쇄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만 포기하면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훨씬더큰 경제협력이 가능할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성공단을 벌써 폐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에서 나온 돈이 핵무기 개발로 갈거라는걸 몰랐다고 생각하는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1
    •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hje2013
      아 저는 통일부장관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점은 저는 북한정부에 사실상 지원액을 따진것이지 노무현-김대중정부때에는 북한에 우호적으로 많은 점을 창출했습니다.
      그전부터 사건사고 천안함사건,연평해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그문제를 금방금방 덮은점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mb부터 점점 북한과 사이가 사건으로 깨지게되면서 사이가 안좋아진것을 말합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또한 북한에 대하여 강경책즉 노무현-김대중때는 당근을 너무 사용했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채찍만 너무쓴 경우가 아닌가 제개인적인 견해를 올립니다.

      1 0
    • 냥냥펀치의 프로필
      Lv4 냥냥펀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깨어있는 국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이 경제적인 지원입니까?”

      라고 먼저 질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1 0
  3. 플라나리아의 프로필추천댓글
    Lv2 플라나리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북한이 가진 카드는 위협, 도발, 핵개발 이런 것들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이것이 본인이 가진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할 것이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목숨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선 내려놔, 그럼 들어줄께.”

    북한은 순진하지도 않고 심성이 곱지도 않습니다. 들을 리 만무하죠.
    개성공단을 폐쇄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라는 큰 그림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우선 다분히 외교전략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미끼입니다.
    협정? 조약? 이런 것은 언제든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해왔던 북한입니다.
    그러나 자본은 다릅니다.
    자본으로 엮인 관계는 마음에 안들고 더럽고 화가 치밀어도 그 달콤함과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쉽게 손 떼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은 정부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민간교류입니다.
    만약 남북한 정부가, 소위 그 권력자들의 정치적인 다툼으로 인한 리스크가 없다면
    도와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방해만 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개성공단을 고리로 더 많은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허약한 북한 시장은 우리나라의 자본에 점차 길들여지게 될 것이며
    실낱같은 끈은 여러겹으로 꼬이고꼬여
    걸핏하면 도발이나 하고 미사일이나 쏘는 북한이 스스로 이제는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미약하나마 드디어 평화체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싼 노동력을 교환하는 플랜테이션이 아닙니다.
    돈으로 엮이고 경제가 예속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트로이목마입니다.
    그것을 내쳐버린 것입니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으로 미사일을 만든다?
    조선노동당의 회계장부를 다 열람할수도 없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충분히 개연성있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언제든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침공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휴전상태입니다.
    개성공단 여부를 떠나 수백기의 미사일과 수백의 병력도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요.

    그럼에도 지난 60년동안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는 억제력이 존재하고
    여전하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때문에
    그 돈으로 미사일 더 만든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정리하면
    개성공단을 고리로 북한 자본시장을 침투하여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북한을 예속화시키는 것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주효한 방법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간 활발했던 민간교류부터 끊어버리고
    급기야 이제는 개성공단까지 폐쇄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5 2 답글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맞습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목숨줄로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핵개발하고 미사일 실험하는것일 테구요.

      중요한것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그 목숨줄만 더 개발할수 있도록 돈을 가져다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트로이목마의 역활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몰라도 중요한것은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기 목숨줄만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본주의가 서서히 북한을 무너트릴것이라고 예상하시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특구를 설치하며 자본유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보여서 자기를 죽일수 있는 해외자본 유치를 바라고 있는것일까요? 아니죠. 북한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오히려 체제유지는 더욱 강화될겁니다.

      중국, 베트남등이 자본주의화가 되었다고해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가 무너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제유지가 더 안정되었고 경제발전을 통해 그 힘을 과시하고 있죠. 옛날 같았으면 중국이 붕괴해서 티벳이나 위구르 등이 독립할수 있다고 생각했을수도 있지만, 지금 누가 티벳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북한한테 뒷통수를 얼마나 많이맞고, 천안함, 연평도 등 수많은 도발 그리고 계속되는 위협속에서 아직까지 개성공단을 통해서 돈을 갖다 바쳤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적에게 무기를 못만들게 막아야지, 어떻게 돈주면서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그 무기를 자기 목숨줄로 생각하는 북한한테 그 목숨만 더 질기고 강하게 만들어주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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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m의 프로필
    Rem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이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논리입니다 국제 안보리에서 북한의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논제를 올렸을 때 중ㆍ러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어떡하죠? 결국 페쇠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0 답글
  5. 우왕의 프로필
    Lv3 우왕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북한과 과거 동독의 사회주의는 다르다고 봅니다.
    북한은 왕이 통치하는 사회죠.
    개성공단의 이익이 북한의 무기로 소비되고, 북한은 그 무기로 한국을 위협합니다.
    한국의 기업이 손실이 있다 노동자가 실업된다. 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이 죽는 것보다 큰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1 0 답글
  6. 시바러무의 프로필
    시바러무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개성공단폐지는 정은이 압박용으로서 그만입니다. 재정이 열악해지면 결국 북한사회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고 북한은 붕괴합니다.
    바보처럼 우리 돈을 퍼주지말고 대북 압박 정책으로 정권 붕괴를 기다립시다.

    0 0 답글
  7.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소위 대북지원, 북한과 대화로 풀자 라고 하는 분들은 북한을 우리와 같은 나라라고 혼동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인 것이 UN에 가입을 했고 UN의 제재를 받는데 그게 국가가 아니고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국가의 기본 3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 이 3가지를 모두 북한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이고 뭐를 떠나서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모든 전쟁수단을 겨누고 있는데 왜 그 나라를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시면서 뭐를 자꾸 주실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북한과 우리는 한 나라였지요. 그러다 통일 후 소련과 미국 주도로 반으로 나뉘어진 것은 맞습니다. 아주 썩을 놈들이지요. 그런데 어쨋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을 했고 38선을 경계로 휴전을 하였습니다. 아니 싸우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상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권투시합에서 1라운드 종료 후에 상대방 선수에게 ‘아이고 너 힘들었지? 여기 수건하고 물 마셔’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햇볕정책이고 강경정책이고 이 두 정책 모두 전쟁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라 항상 어떤 방법을 쓰든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것이지요. 햇볕정책 쓸 때도 우리 장병들은 전사했고 강경정책을 쓸 때도 우리 장병들은 전사했습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요.

    대화? 좋습니다. 대화 참 좋지요. 근데 웃긴게 앞에 권투시합을 가정해 보면 A선수와 B선수가 1라운드가 끝나고 각자 코너에서 쉬고 있는데 A선수가 B선수에게 가더니 물과 차가운 수건을 건넵니다. B선수가 그것을 받아들고 수건으로 땀 닦고 물을 한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A선수에게 잽을 날립니다. A선수는 그 잽을 맞고 코피를 흘리네요.

    그 다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가 A선수라면 바로 다시 시합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개 패듯이 패던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잽을 맞고서도 하하하하 아이구 미안해라 하면서 다시 물과 수건을 줍니다. 이게 미친 짓이지요.

    북한주민의 인권이다 뭐다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도 북한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원을 그렇게 해 줬는데 북한주민의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그들의 인권이 좀 신장되었나요?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북한주민 굶지말라고 쌀도 주고 기술도 가르쳐 주고 했는데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흔히들 정부를 불신하는 것 처럼 정부가 준다고 해 놓고 딴데로 빼돌렸다고 하실겁니까?

    제가 제일 어이 없었던 것이 서해바다에서 우리 장병이 수장될 때 국군총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은 운동경기 관람하고 있었고 금강산 관광에서 우리 관광객이 사살되었을 때 전폭기를 날려서 금강산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용했고 연평도 포격 때 3군이 전부 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포 몇 발 쏘고 보복사격이라고 한 게 어이가 없습니다.

    전쟁은 두렵습니다. 몇 명이 죽을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얼마나 고통받을지 상상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도 모자를 망정 우리 너네랑 싸우기 싫어 빵 줄게 라고 하는 것은 계속 괴롭힘을 당할 뿐입니다. 빵 셔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일진이 한 아이에게 빵 사오라고 돈 100원 주고 1,000원 남겨오라고 한다면서요. 우리가 대북지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빵 셔틀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지요.

    북한은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훈련한다 하면 북한에서는 바로 위대하신 영도돼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그럼 우리는 나눠져서 싸웁니다. 핵실험 하고서는 그걸 가지고 여러나라의 삥을 뜯고 있지요. 그 삥이 북한국민들에게 들어갈까요? 아님 위대하신 영도돼지에게 들어갈까요?

    북한은 국가이고 그 국가수반인 김정은 – 요즘 무슨 직책이죠? – 씨에게 존칭을 붙여줘야 한다는 미친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도가 들어와 칼로 돈 내놓라고 하면 돈 주고 강도가 어깨 한 번 찌르면 피 흘리면서 아이고 강도님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드려야죠. 할 부처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지요.

    개성공단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직원들 북한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 기업들 싼 인건비에 개성공단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북한 근로자들 월급 안 높습니다. 근데 우린 돈을 직원 월급보다 더 줍니다. 직접 그 북한 정부에요. 북한 정부에 주는 돈 + 인건비를 해도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 보다 싸니 개성공단으로 들어가셨겠지요. 무슨 한민족이라는 거창한 이유가 있는줄 아시면 오산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민족은 이제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쏠 사람들입니다. 앞에 강도가 총 겨누고 있는데 아이구 총 쏘시겠습니까? 그 총 별로 안 좋아보이네요. 이 돈으로 더 좋은 총 가지고 오시죠. 아이구 총알이 없으세요? 이 돈으로 사세요. 아이구 배가 고프세요? 여기 밥 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은 그만할때도 되지 않았나요?

    1 0 답글
  8.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개성공단의 패쇠는 적절한가? 에 반대합니다. 북한의 인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나가는 수출품들이 많아 질 것이고 개성공단으로 통일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 패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9. ccjjhh2997의 프로필
    Lv1 ccjjhh2997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이미 폐쇄되었고, 강한 무력도발이 시작된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찬성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는 반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쇠한 주요 이유는 개성공단의 자금으로 핵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득실이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경제적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중단하면 그것이 압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다소 틀립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체제(인, 였던) 국가들과 교류 중에 있고 그 중 세계적인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남한의 자금을 군사비용으로 쓸일은 이제 없겠지만, 그 자금을 이젠 두 국가에 더욱 의존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만 키우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게다가 이 두 국가는 남한과 달리 대가를 요구 할 것이고 이 댓가들은 장기적으로 남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이 중국에게 어획을 허가하면서 17년도들어 오징어 어획량이 바닥을 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가지는 또다른 경제적 의의는 바로 북한에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한 것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따라서 국가의 이념 자체가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를 전달하는 공단이 있다는 것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와, 나아가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으며, 경기 북부 도시와 배후 지역의 물류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측에 이득이 없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2. 군사적

    개성공단의 의의는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닙니다. 그 경제 협력으로 인한 부가적인 여러 이득중에 군사적인 부분으로는

    -북한의 군대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

    -주 격전지가 경제협력의 장이 되는것

    -남북간 긴장완화

    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개성공단에 들어간 비용은 단순한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문화적

    개성공단은 남북 주민간에 직접적인 교류를 허용하고, 남한의 좋은 접을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할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장기간의 단절로 인한 남북 주민 간의 이질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동포라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얘기 해 보는 것이 훨 씬 더 효율적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남한의 편의시설과 제도를 통해 남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중소기업의 손해와, 의도했던 압박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며, 개성공단으로 남측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이득을 포기하는 악수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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