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지급정책은 시행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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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서울시에서는 2015년 11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발표하면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 50만원을 지원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주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참여 기회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의 자존감까지 회복 시켜주겠다는 취지에서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서울시 정책이 단순히 ‘떠먹여주기’식의 포퓰리즘 정책임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값 싼 용돈’이 아닌 ‘일자리’라는 의견이다. 한편 서울시측은 본 정책이 단순히 일회성 금전 지급의 형태가 아닌, 스스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계획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앙정부의 반대에 답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앞서 성남시는 이미 청년수당을 지급하며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청년실업시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청년수당 지급정책은 시행되어야 하는가.

 

data

청년활동지원사업(위키백과)

[60초 모바일뉴스]서울시 ‘청년수당’ 논란(MK POST)

서울시, 사회 밖 청년에 최소 사회참여활동비 지원 (서울시 보도자료, hwp 다운로드)

 

news

서울시 ‘청년수당’ 일문일답 (경향신문, 2015.11.0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경제, 오피니언)

청년수당 갈등 정부-서울시, 법정으로(레디앙, 2016.01.29)

김무성 “악마의 속삭임” vs 박원순 “악마 눈엔 악마만 보여”… 市 청년수당 공방(데일리한국, 2016.01.06)

 

pros opinion

a. 절대적 빈곤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
청년 실업 문제가 더욱 극대화 되는 계층은 경제적 빈곤층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적절한 일자리를 찾고 근무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제반 비용들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경제적 원인들 때문에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b. 청년들이 자신의 구직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준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단순히 복지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일련의 선발 과정과 청년들의 ‘활동’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모호했던 자신들의 구직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받는다. 청년들이 이처럼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cons opinion

a.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서만 해석하여 구조적, 정책적 문제를 등한시 할 여지가 있다.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노력인데,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귀속하고 얼마간의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인 동시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b. 지원의 범위가 좁아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3000명 지원을 규모로 하는 청년 수당 정책은 다른 제도들에 비해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청년’ 수당이라는 기치로 정책을 펴면서, 청년 대다수가 아닌,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의 수혜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역차별은 곧 상대적 박탈감과 연결되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reference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성남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최초입장 결과 (111명 투표)
13 17 41 23
토론댓글 현황 (26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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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Arsene Lupin의 프로필
    Lv2 Arsene Lupi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시대의 청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의 십대를 포기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리따운청춘을 포기하고 좋은 대학에 취업하여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요. 그런데 정작 사회에 나와보니 일자리는 부족하고, 이렇게 강력한 입시체제를 만들어 이런 ‘일꾼’들을 대량생산해낸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는 커녕 기껏한다는 말이 일시적으로 돈을 대주겠다고 말하니 요즘 청년세대분들이 우리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청년들은 안정적인 기반수입을 얻을만한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인력을 대량생산해놓고 그냥 취업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손놓는 정책은 크게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3000명만 선발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 큰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균 4개월동안 3000명에게 500000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600000000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면 모아서 다른 소규모로 공기업을 만든다던가 해서 다른방향으로 취업난 해결을 도모할수도 있습니다. 굳이 소규모에 국한시키고 돈만 주는 것이 취업난 해결에 도움은 별로 않된다는 것이죠.

    4 2 답글
    • 돌거북의 프로필
      Lv1 돌거북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윗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도적인 계획을 세워서 취직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약간의 금전이 아니라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1 1
    • 선수센수의 프로필
      Lv1 선수센수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음 그렇다면 혹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정부도 이러한 정책을 하는만큼 지방(서울)정부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 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규모 공기업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요,.. 3000명을 선발하는 것은 아직 처음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수 있고 아직 테스트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효과가 있을지는 일단 시행을 해봐야 아는거니까요. 돈을 준다는게 선발과정을 투명히 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알바하면서 구직활동 해야 하는 학생들 저도 포함되는데 일주일내내 알바하면서 구직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반박글 달아주세요!! 제 의견이에요.

      2 0
    • 동동이의 프로필
      Lv1 동동이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Arsene Lupin 님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에게 돈을 주고 청년들을 고용해주는 정책을 했었는데,
      막상 잘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만 낭비한 꼴 이 됬었던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돈만 날릴 바에는
      청년들이 직접 쓸수 있게 돈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1 0
    • 애송송계란탁의 프로필
      Lv1 애송송계란탁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청년수당 지급정책을 실업률 해소의 대안으로 보기보다는 청년들을 위한 제반적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

      1 0
  2. 독토논의 프로필
    Lv1 독토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청년 수당을 어떤 예산에서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 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한, 반값 등록금과 같이 제안만 앞선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3 답글
  3. sam의 프로필추천댓글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가 중복되는 사업이므로 예산낭비이다… 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애초에 프레임을 이렇게 짜면 안됩니다. 둘 다 그렇게 효과적인 방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선 취성패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된 기업에 한정되어있고, 이곳에도 한국 대학이 막대하게 배출해낸 대졸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과 똑같이 극히 적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상에는 청년수당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서울형 뉴딜일자리라는…이름에서부터 FDR을 계승한듯한(시대착오적인)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른바 ‘인턴’일자리 입니다. 고용의 연속성이 담보되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위의 선수센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기 인원수 3천명은 아직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시범사업에 속해있으므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옳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서울시 청년, 대한민국 청년에게 확대된다 한들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이건 그냥 ‘인턴 경력’소지자들만 대량생산하는 미봉책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인턴경력 소지자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막연하게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문장만 있을 뿐이죠.
    게다가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 중 근로자가 10인미만인 곳에 보험료를 일정부분 지원하겠다고 하는것은 명백히 현재 시행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그 수혜범위를 건강보험에까지 확대하겠다면 의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에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현재 시행중인 두루누리 보험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건 대단히 의아한 결정이죠. 그럴 세금 있으면 누리과정예산도 편성하지 대체 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이든 지자체든 청년실업대책이라고 내세운것이 모조리 미봉책,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청년실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연구나 철학없이 사후관리적으로 접근하고 (그 효과마저 의심스러운) 이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전적으로 어떤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청년층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토양에서 판단력을 상실케 하도록 키워진거고, 기성세대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나름의 노력은 하는거지만 건설적인 비판을 받지 못하니 이런 우물안 개구리같은 정책들만 내놓는 거고…

    쩝… 글을 쓰다보니 결국 양비론으로 흐르게 되어버렸네요.
    제 결론은 결국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봉책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서는 안되는 것이냐? 그건 또 다른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를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도들도 진보를 위한 진일보라고 받아들이고 여기서 개선할 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 1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다시 읽어보니 맞춤법등이 엉망이네요… 그래도 전체 내용은 크게 해칠 정도는 아니니 모쪼록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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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멘탈붕괴의 프로필
    Lv3 멘탈붕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반대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포함해 제 또래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고 맘을 먹어도 ‘작심삼일’ 일 뿐인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취직을 못하는 분들은 노력을 하신분들도 있지만은 그중에서는 아예 노력을 안하거나 대충 대충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력에대한 불공평이고 또한 청년수당 지급정책은 오히려 몇몇 청년들한테는 “어차피 청년수당있으니 괜찮겠지”같은 ‘태만’ 생기게 할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말고도 사실상 자존감회복이 될지도 모르겠고 된다 해도 모든 효과는 일시적일 겁니다.
    만약 실행하면 청년수당을 주는 연령의 폭을 좁히거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을 뿌릴정도로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안됨. 지금 뉴스 포함해서 여러 매체를 보번 우리나라빚이 자꾸 늘어난다는데 말이죠)

    0 4 답글
    • 멘탈붕괴의 프로필
      Lv3 멘탈붕괴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음.. 이게 일회성 정책이라는 구절을 못봤네여/ 죄송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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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저는 청년수당에 대해 그다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치는 않지만 멘탈붕괴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이 정책을 반대하는것에는 반대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결국 청년수당이 청년층의 나태를 이끌어내는 것 밖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매년 쏟아져나오는 대졸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직장이 손에 꼽는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면하다면 지방의 공장이나 조선소, 석유화학 업체에서 블루칼라로 일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어차피 대졸자들이 모두 그곳으로 몰리면 결국 그곳에도 졸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말하는 청년수당은 자존감회복의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빈곤청년들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수당일 지급하는것이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이 됩니까? 차라리 기본소득 아이디어대로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현재의 청년수당은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예산이 적다는것은 일부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현재 한국의 GDP는 IMF의 14년도 집계기준으로는 1,400여조에 달하며 (https://ko.wikipedia.org/wiki/%EB%AA%85%EB%AA%A9_%EA%B5%AD%EB%82%B4_%EC%B4%9D%EC%83%9D%EC%82%B0%EC%88%9C_%EB%82%98%EB%9D%BC_%EB%AA%A9%EB%A1%9D)
      그에비해 예산은 355조 정도로 (14년도 기준,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6%80%EC%9D%98_%EC%98%88%EC%82%B0) 증세를 통하든 적자예산을 편성하든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정책의 해법은 노동윤리에 기반한 해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좀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생긴다면, 과연 ‘나태’한 청년들은 몇이나 남아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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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송송계란탁의 프로필
      Lv1 애송송계란탁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멘탈붕괴님의 근거에 반박하고싶습니다. 멘탈붕괴님 또래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노력’자체를 안하신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신다면 제 주변에는 충분히 노력하고도 사회구조적 문제 (가령 공급인력에 비해 수요가 적다거나 고급인력의 홍수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임금, 처우에 대한 격차 등) 로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실업률이 왜 최고치로 증가했겠습니까 멘탈붕괴님의 말씀은 실업률이 높아진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더군다나 3000명의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데 어차피 청년수당이 있으니 괜찮게지 라는 태만을 가져올까 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듭니다. 3000명의 소수인원이면 그만큼 생계가 어렵거나 소득최하위의 절대빈곤층에게 기회가 돌아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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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우의 프로필
      김인우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2016년 기준 대한민국 청년취업지원산업 예산은 2조 1천억입니다. 그 중 약 1조 2천억 정도가 효율성 떨어지는 패키지 같은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청년수당은 우리나라의 청년취준생들의 30%에게 지원할 경우에 겨우 3000억이죠. 게다가 수당은 예산 = 받는사람수 x 50만원 x 6달이므로 국민들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투명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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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동이의 프로필
    Lv1 동동이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취직 문제로 많은 스트래스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조금의 돈(성의)이라도 보태주는것이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지 않을 까요??

    2 0 답글
  6. 동동이의 프로필
    Lv1 동동이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님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이 되고 나서 적자를 다 갚고
    흑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또한 아동 복지, 여성 복지 까지 다 하고 있는데, 청년 복지만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정책을 하시게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은 옳다고 생각 하는데요..

    1 0 답글
    • 깊은잠의 프로필
      Lv2 깊은잠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동동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언급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재명성남시장이 이미 그정책을 시행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것이면 모를까.. 거기다 카드깽, 중고나라 거래등의 논란도 있었는데요.

      특정정치인을 언급하기에는 상황도 맞지않고 일방적인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이 존경하는 이재명시장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찬성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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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dmds06의 프로필
      Lv1 sjdmds06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동동이님께

       

      성남시에서 청년수당 지급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 전보다 청년 복지가 완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의 사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을 아예 정책 전체의 옳고 그름 판단으로 바로 이을 수 있는 건가요?

      좀 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시고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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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잉여잉간의 프로필
    Lv1 잉여잉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반대면서 중립의견입니다.
    제 관점이 조금 다르고 헷갈릴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0. 시작하기에 앞서.. 청년?
    사실 전 이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학비도 못대주고 대학교 다니는 청년과, 집에서 학비를 대주면서 대학교 다니는 청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합니다. 저는 한쪽 관점으로 치우치는 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공론화되어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다른 관점인 계급론(쉽게 말하자면 수저론,좌파주의 등) 혹은 계층론(쉽게 말하자면 보수적,자본주의 등)적 관점이 유리되고 뭉뚱그려 ‘청년’이라는 말은 그다지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단어를 볼 때는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뜻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러워집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1. 찬성측 의견
    대충 정리해보면 찬성측은 자존감 회복(심리적)/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구직활동에서 금전적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실질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알바에 쏟는 시간을 구직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쏟아부을 수 있겠죠.
    2. 반대측 의견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정치행정적 의견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청년’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관계가 드디어 언급됩니다. 전 ‘청년’을 뭉뚱그려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먹고 잘다니는 청년에 대해서는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고, 상대적 박탈감 또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게을러진다는 말에 대해서 ‘중위소득 60% 이하'(사실 좀더 범위를 줄이고 금액을 올렸으면 합니다만..)의 사람들이 과연 게을러서 취직을 못하는 건지 알바하느라 취직할 시간이 없는 건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게을러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고, 누군가 게으르건 근면하건 그것을 지적할 정당성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근면한 국민을 추구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대놓고 정책의 목적으로 제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조적, 정책적 문제에서 유리된 정책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선 매우 동의합니다. 사회구조를 뜯어고치지 못하고 정부가 돈을 주는 것으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정책과 병행해야 합니다.
    3. 정치행정적 의견
    포퓰리즘(물론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적인 느낌의 단어로서..ㅋ)이라는 단어는 매우매우 정치적인 용어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없으며, 그 와중에 포퓰리즘이 없는 정치인은 솔직히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의견으로 소비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가 트리거가 된 일자리 양질화를 새로운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근거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진작효과가 크다는 어디서 봤지만 출처 기억 안나는 논문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많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4. 그래서 넌 찬성이야? 반대야?
    일단 현 정책으로는 ‘반대’입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현 정책 자체에서 문제삼는 것은 바로 ‘서울시’ ‘성남시’로 제한되어 실시되는 지역불평등 상황입니다. 자본력 이동은 매우 자유롭지만, 지역 간 노동력의 이동이 주류자본주의에서 예측한 것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정 지역에만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왜 뭐라고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논리로 강남의 사는 사람이 강남의 세금으로만 짓는다는 느낌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청년실업문제는 단순히 특정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전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문제이며, 당장 살아남을 수 있는 특정 지역만 살아남고자 한다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많은 비판을 살만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 행정 상황으로는 독립제정을 추구할 수 있는 지자체는 얼마되지 않으며, 그 중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제정을 추구하는 상황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반박의견을 제시합니다. 많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0 0 답글
    • 애송송계란탁의 프로필
      Lv1 애송송계란탁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결과적으로 글쓴님께서 반대라고 하셨는데 그에대한 근거로 지역불평등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된다면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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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나리아의 프로필
      Lv2 플라나리아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1. 청년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각 시도별 지자체마다 비슷하지만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MOU를 체결한다든지 취업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공짜로 가르치고 용돈(생활비)까지 주는 지자체도 있구요. 각 지자체별로 예산한도 내에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어느 한두 자자체에서 그 사업의 형태를 현금지원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미치 이 지자체에서만 공금을 투입한다는 것으로 왜곡되어 비춰질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차별을 야기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2.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청년취업율 제고를 위한 수많은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예산,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에게 직접 지원하는가, 아니면 중간에 어느 매개기관을 두어 간접 지원을 하는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보았으면 합니다. 중간단계가 있어서 더 효율적이면 좋겠고 그것이 더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중간단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대부분 비효율적입니다. 청년취업재단을 운영한다고 할때 재단운영비, 홍보비, 정책개발비, 기타 판관비, 여기에 더해 비리와 횡령까지 감안한다면 10억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왜 현재 청년 실업율은 12%를 넘어서 일본을 제꼈을까요?

      3. 그냥 청년에 바로 준다면? 물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다만, 종전처럼 무작정 각종 명분을 앞세워 설립한 재단, 단체들이 단체장들의 임금을 비롯한 본인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로 공금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청년수당을 주는 것이 현재처럼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퇴보일지 개선일지 판단해볼때, 최소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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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세현E의 프로필
    Lv1 세현E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정부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잘사는 지역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사람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앞만 보고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기를 다 받혀서 공부만 해왔는데 정작 취업 안됬다고 50만원 이라뇨. 50만원이라는 돈으로 좀더 실용적인 기업, 노동력 창출을 넘볼 수 있을것입니다. 헛된 50만원이 아닌 효율적인 50만원이 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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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지, 이런 땜빵식의 정책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개혁은 전혀 없으면서 돈만 퍼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며 그 공백기간에 이런 정책을 하면 몰라도, 구조는 나몰라라하고 그냥 돈만주면 청년취업이 잘 될까요?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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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개혁이 필요한것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런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저는 필요한것이 기초 밑밥을 까는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밑밥을 잘깔면 이런 수당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할수있는데 문제는 이수당이 적고 일자리 즉 고용창출이라는 문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것도 맞지만 특수기업이 지금 문어발식 확장과 채용을 줄이는 추세이니 정부가 압박이나 일자리대체또는 근로시간단축을 하여 파트를2번으로 나눠 하는것이 나은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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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깨어있는국민/

    이게 어떻게 기초밑밥을 까는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좀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식의 정책은 소위 포퓰리즘이라는것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근본적 문제에서 벗어나서 현상에대한 땜빵식 처분이고, 둘째로 말만 선별적복지지 솔직히 3000명이 뭡니까? 아니 지금 뭐 장난하자는것도 아니고 3000명으로 뭘하겠다는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냥 진짜 보여주기식 정책 아닌지 심한 의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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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날스괴의 프로필
    Lv1 날스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법과 잡을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고기를 잡는법을 가르치는게 교육기관의 역활이라면 잡을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하는것은 정부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50만원이 결코 작은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50만원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일회성 지출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회성 지출을 할 바에야 그 돈을 모아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만드는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쪽에서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만들시 횡령이나 각종 비리에 대하여 말할수도 있는데 그런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지원사업이 아니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고 비리가 발생하지않게 그들을 감시하는게 국민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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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 오로지 먹고 살기에만 다들 힘을 쓰게 되고, 결국 위에 계신 분들이 더더욱 자기들만 먹고 살 수 있게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강제로 서명하게 한다는 논란은 겨우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129000187

    날스괴님은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횡령이나 각종 비리는 시민의 참여로 막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이야기는 근본적인 방안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민의 정치 참여 유도는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동원해야겠지만,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청년수당 지급은 물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취업이 전제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먹고 사는 일에 숨통을 틔워 줄 수는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근본적인 방안입니까?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이 더 근본적이라는 이야기은 근대까지만 절대적이지, 현대에는 절대적인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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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면 사람들을 취직시켜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돈만 퍼준다는것은 사회문제에대한 근본해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3000명이 뭡니까? 아니 진짜 이건 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3000명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 줄것도 아니고 겨우 3000명한테 돈내줘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진짜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정책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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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아.. 반대인데 잘못하고 찬성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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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냥펀치의 프로필
      Lv4 냥냥펀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manymaster//

      말씀하시는 표현이 참 권위적이십니다. 마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말씀이 너무 어렵네요… 토론은 청중을 설득하는데 저같은 일반인은 하나도 무슨말인지 알아먹지 못하겠네요. 아마 대회에 나가신다면 분명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시겠지요.

      질문을 딱 한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왜 현대에는 통용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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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냥펀치의 프로필
      Lv4 냥냥펀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manymaster//

      그리고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소극적주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로 말싸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적극적 주장 : 당신의 주장 B는 옳지 않고, 내 주장 A가 옳다
      소극적 주장 : 당신의 주장 B가 모든 상황에서 100% 옳지는 않다. (내 주장 A는 아직 말하지는 않겠다.)

      토론에서 나오는 의견이 수학공식도 아니고 정언삼단명제형식으로 취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전제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주장은 어느 의견에서나 가능 합니다. 쉽게 말해 manymaster님의 주장은 특별한 것도 없고, 개성적이지도 않고, 번뜩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마치… 권위를 실어서 대단 말인듯 한다면 그건 둘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 이던가… 잘난체 하는 사람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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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날스괴의 프로필
    Lv1 날스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manymaster//
    물고기 비유는 이스라엘 속담을 원용한 것 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위에 썻듯이 속담이 의미하는 속뜻보다는 전 표현만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활이 물고기를 잡을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교육기관의 역활이 고기잡는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쓴것 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한 것은 정부의 역활이지 교육기관 즉, 물고기 잡는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근본적해결방안을 생각하라고 해석하신것은 구지 말하자면 물고기를 잡을 장소를 만들어주는 정부의 역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고기잡는 법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물고기잡는법을 가르치라고 햇다는 말을 하시는걸 보니 제 글을 보이는대로 읽지 않으시고 보고싶은대로 읽으신것 같네요.
    분명 전 정부의 역활을 강조했지 교육기관의 역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고사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셔야한다고 하셨는데 청년수당이 그 역활을 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수당이 숨통을 틔어줄수는 있을겁니다. 딱 숨통만 틔어주겠죠.
    결국 일회성 지출이 되고마는것 입니다.
    먹고살기 바쁜데 국가기관 감실 어떻게 하느냐고도 말씀하셧네요.
    그럼 평생 먹고살기 바쁘게 사실겁니까?
    국가기관을 감시하는것이 결코 쉽지는 않겟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결국 바뀌는것은 아무것도 없을것 입니다.
    잠시 괴롭더라도 확실히 국민의 힘을 보여주면 먼 미래일지라도 그에따른 보상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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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청년수당이 정말 청년을 위한 수당입니까?

    이 청년수당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한 순간의 정책으로 종료될 것이며 기득권층은 이 정책을 실현시키고 자신들의 성과지표와 자서전에 써 넣을 것 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복지라는 개념을 이용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사장이 “흠.. 이번 달은 우리가 있는 동네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말이야. 기업 이미지 제고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달 자네 월급에서 50만원을 빼서 옆 집 백수로 있는 김철수에게 주고 싶은데. 자네 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직장인 중 그 동안 업무성과도 좋고 월급도 높은 3,000명을 대상으로 1:1로 50만원씩 빼서 이 지역 백수 3,000명에게 주기로 했다네.”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이고 사장님 저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사장님 돈에서 하시지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가요? 이타심이 부족합니까? 한 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 들어오는 것도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현실에 과연 몇 분이나 흔쾌히 빼 가라고 하실지 궁금하군요.

    원천징수다 보니 직장인들은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체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저는 별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방비리에는 세금이 엉뚱한데 쓰인다고 엄청 분개하면서 이런 일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0만원 돈 내고 만원짜리 총 사온 거는 그래도 총이라도 사왔지요. 이거는 내가 낸 50만원이 백수한테 가는건데 화 안 나십니까? 차라리 옆 집에 사는 미취업자 1명에게 50만원을 주시는 건 어떠십니까? 그게 더 효율성이라도 높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서울시가 이 청년수당 사업에 배정한 돈이 90억이랍니다. 어? 3,000명에게 50만원씩 주면 1달에 15억인데. 이를 최장 6개월까지 준다고 하니까 만약 3,000명 전부 6개월 준다고 하면 딱 90억이군요. 어? 그런데 총 예산이 90억이랍니다. 오. 공무원이라더만 정말 예산을 딱 맞게 잡았군요. 어?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인 3,000명의 선발부터 평가까지 총괄적인 역할을 맡을 위탁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이라는 개인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서울시가 7월 4일 공고했습니다. 이 중 10억원이 위탁사업비로 사단법인 마을에 지급된다고 하는군요.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은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컨소시엄입니다. 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 예산 90억,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까지 한달에 50만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최대 90억은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나온 예산은 딱 90억. 그런데 10억이 위탁사업비로 들어가? 그럼 총 예산이 90억이야 100억이야.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더군다나 사단법인 마을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온 마을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사단법인 마을의 목적에 보면
    ‘법인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호혜적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마을공동체 분석, 평가, 연구, 보고
    3. 마을공동체 마을위원회의 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육성
    5. 마을공동체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 외 견학 지원
    6. 마을공동체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기타 마을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마을공동체 도서 출판 및 홍보제작물 판매사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청년실업과 연관이 있지요? 창립선언문을 보면 왜 이 단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복지-문화-교육-일자리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집중되는 서울은 그동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과 무분별한 도시재생-뉴타운 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기반을 붕괴시켰다. 또 주택과 주거환경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기게 만들어 만성적 주거불안을 야기했으며, 대다수 서민들은 전월세 문제-일자리 부족-높은 사교육비-불안정한 노후대책-자녀 보육문제로 인해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등 삶이 각박해져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는 급속히 붕괴됐다. 과거 마을 만들기를 주도했던 주체는 행정과 자본이었다. 권력과 거대 자본을 동원해 획일적으로 물리적 외형을 바꾸기에만 급급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 없습니까?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온 마을공동체 중 하나로 설립 5개월이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로부터 725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캐치프레이즈는 다음과 같죠.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마을기업과 청년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청소년과 어른들이 한데 모여 놀며,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을에서 관계로 맺어지는 가족을 지향합니다.’

    중간 중간에 청년 일자리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사단법인이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우선협상자로 제시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의 기본적인 배경을 미취업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인데 그 미취업 청년과 도시화된 이 사회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이 사단법인과의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마을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청년수당 사업을 청년을 위한 복지로 홍보하면서 민간 사단법인에 사업을 맡기는 것도 어이가 없고, 이 마을공동체의 설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단법인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진로취업서비스협회라는 곳도 있고 사단법인 한국뿌리산업인력지원협회라는 곳도 있는데 말이죠. 이름에서부터 청년 실업과 뭔가 가깝지 않습니까? 뭐하는 곳인지는 따로 알아봐야겠지만 마을 공동체와 청년 실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또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사단법인 마을은 2014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2012 ~ 2014년 서울시 공동체지원센터의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감사 시 소모성 경비를 8% 기준에 45% 가까이 써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보조사업비 집행 기준에 보면 식대, 다과, 교통비 등 사업수행에 수행되는 경비는 총 보조금의 8%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 지급된 보조금 1,920만원 중 45% 이상을 소모성 경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명백한 규정위반이 아니고 관리감독소홀이지만 이런 사단법인에 사업을 또 맡기다니 우습네요.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을 얘기합니다. 사단법인 마을도 마찬가지고 사단법인 일촌공동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을운동가, 즉 지역공동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마을운동가 분들이 있는 법인이지요. 이전에 해 왔던 사업들 또한 청년실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사단법인 2개가 컨소시엄을 결성했다는 것이지요.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얘기합니다. 보통 각국 정부에서 혹은 각 기업이 총투자비용의 규모가 큰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컨소시엄을 결성합니다. 즉,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공통의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결합된 단체인 것인데 사단법인 마을에서 청년수당사업을 서울시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컨소시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이 설립된 계기가 16년 7월 8일 사단법인 마을 주요 활동보고에 보면 2016년 6월 14일에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준비하던 청년당사자들 모임이 사단법인 마을에 방문하여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에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청년활동 지원사업 수탁기관 공모에 사단법인 마을이 참여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청년당사자들 모임 – 모임이름은 없더이다 – 에서 요청을 했고 15일에 임시이사회를 통해 전격적으로 참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 때까지 청년실업과 관련된 활동이 하나 없던 사단법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이 하나 없던 단체가 15일 전격 참여를 결정하고 나서 17일에 수탁제안서를 접수완료 합니다. 보면 하나도 청년실업과 관련해 하나의 노하우도 없을 것 같은 지역공동체 모임인 사단법인이 2일만에 수탁제안서를 접수하고 단독입찰합니다. 그리고 2주도 안된 30일에 면접심사를 보고 7월 1일에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이 되죠. 하아…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더군다나 컨소시엄 구성 제안을 그 청년당사자들 모임에서 제안했다고 하는군요. 그 청년 당사자들 당장 기업에서 입사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에 전혀 관련이 없던 두 사단법인을 컨소시엄 시켜서 당당하게 단독입찰로 따 냈으니까 말입니다. – 일부 언론에서는 2곳이라고 하던데 본인들 입으로 단독입찰로 유찰이라고 하니까 –

    서울시가 청년수당 3,000명 모집에 6,309명이 신청하여 2.1:1의 경쟁율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행정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직권취소를 내렸다고 하는군요.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여 대법원 제소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균 나이 26.4세, 미취업기간 19.4개월,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통한 가구평균 소득은 직장가입자는 중위소득 75%, 지역가입자는 58%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중위소득 60% 제한인데… 더군다나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 적게 신고하는 자영업자가 대부분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미취업기간을 단 한달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취업 안되는 청년실업자들의 설움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움을 잘 모른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제가 지금 백수라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미취업자에게 왜 돈을 줍니까? 그것도 세금으로. 집이 좀 살아도 다들 알바하고 막노동하면서 학원비 대고 있지 않나요? 부모님께 부담 드리기 싫어서 말입니다. 사단법인에게 이런 공공사업 총괄을 위탁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사단법인이 전혀 경험없는 사단법인이라는 것도 그것도 경험없는 2개의 사단법인이 뭉친 컨소시엄이라니 더 어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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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a09043의 프로필
    Lv1 a09043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봐야 합니다. 청년의 삶을 신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나 포퓰리즘 같은 말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매달 활동결과보고서 점검 및 지출내역 확인 등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청년수당 신청자들의 활동계획서를 보면 지원금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에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간 1천 유로씩 46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독일의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 소득을 받고 베짱이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학교 진학 등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이 위법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가 시행되더라도 미처 돌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보완하는 주민복리 사업을 펼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청년수당 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 중에서는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에서 유래된 말로 ‘대중’,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즉 대중의 뜻에 따르는 정치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뜻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포퓰리즘은 포퓰리즘 본연의 뜻을 좆아 대중의 뜻을 따르고 대중의 편익을 고려하는 정책인 반면, 예산 부족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임에도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나쁜 포퓰리즘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예산을 확보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정책으로 결코 무분별한 나눠주기식 행정이 아닙니다. 절박한 취업난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 부모세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청년수당은 서울시의 2020청년정책 중 하나로,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서울청년의회를 포함한 총 23회의 컨퍼런스, 포럼, 토론회의 결과물로,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2020청년정책은 청년활동지원 외에도 청년 일자리, 주택 문제 해결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수당은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음으로서 본인이 계획한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취직 준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취직을 해서 내는 세금은 다시 부모님 연금으로 돌아가지요. 가족 모두를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 등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청년 수당과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무직자를 대상으로 2013년 2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청년보장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청년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 5만 명 확대를 목표로 2015년에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청년,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고 구직활동과 무관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수당을 직권 취소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후, 고용노동부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취업 수당’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청년수당을 반대할 면목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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