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도입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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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5년 11월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시위를 겪으며, 정부는 다시 ‘복면금지법’을 들고나왔다. 복면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부)’으로, 집회 또는 시위에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사실 이 법안은 이미 17,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 있으나 인권침해, 과잉규정 등의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된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도 다양하다. 이의 도입을 환영하는 측은 폭력불법시위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법률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않다. 복면금지법 도입해야 하는가.

 

data

‘복면시위금지법’ (나무위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시행 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국가 법령 정보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정보시스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다운로드)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ㆍ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음.
이에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한편, 지난 11월 14일에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서울 시내 12개 대학의 대입 논술?면접고사와 날짜가 겹치면서 11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에게 큰 교통 불편을 야기했음.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입시(入試)가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임.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이 있는 날에 교통 혼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공안녕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
라. 벌금액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안 제22조).

 

news

“복면금지는 코미디” 집시법 위반만? 얼굴 어디까지?(한국일보, 2015.11.25)

복면금지법, 노무현 때 발의됐다가 폐기됐다(오마이뉴스, 2015.11.25)

“복면금지법 찬성” 60%(동아일보, 2015.12.05)

 

pros opinion

a.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익명성에 기댄 일부세력이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를 수 없이 겪어 왔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번 법안이 일정정도 기여를 할 것이 틀림없다.

b. 복면금지는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바는 평화적인 시위의 자유이다. 복면을 금지하는 것이 시민의 집회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자기모순적 주장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외국 또한 복면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cons opinion

a.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미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도 집회참가자의 복장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와도 명확하게 배치되는 엉터리 법안이다.

b. 공권력의 남용이다.

‘폭력.불법 시위시 착용한 복면’만 처벌한다고 공언하지만, 그 적용의 정도와 범위에 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부정적인 현상의 일부를 원인으로 삼아, 국민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법안이다.

 

reference

밤샘토론37회 – 불법시위냐, 과잉진압이냐(JTBC NEWS)


최초입장 결과 (153명 투표)
13 22 34 56
토론댓글 현황 (32개 주장)
40 60

  Opinions

  1. 들어봐좋으니까의 프로필추천댓글
    Lv4 들어봐좋으니까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복면을 착용한 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가 처벌의 핵심입니다. 복면을 착용하고 안하고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복면을 착용하던 하지 않던 간에, 그 사람들이 범법을 행했다면 그들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는 복면에 집착하죠. 그러면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얼굴을 억지로 들어내야 하지? 도대체 왜일까…. 아마 정부가 독재를 위해 정당한 시위라도 자신들에게 대응하는 시위를 하는 자라면 잡아서 예전의 삼청교육대처럼 시민들을 괴롭히려 하기 때문일거야…”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kkk 단이라는 아주 나쁜 유색인종 차별 집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흰색 복면을 쓰고 활동하며 흑인들을 죽이는 일을 서습치 않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어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복면을 벗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복면을 쓰던 않쓰던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보면 복면 금지법은 단순히 시민들을 자극하고, 예전의 박정희 시절 독재로 돌아가려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위의 지나침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법 시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되 정당한 시위의 수준도 시민들과 잘 협상해서 정해야 합니다. 물론 정당산 시위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다. 본질을 깨우치고 정당한 법을 제정하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판단으로 제대로된 법을 제정하고, 그 제대로 만들어진 옳바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 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당연히 처벌 수위를 높여 그 법을 훼손하려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법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어찌됬건 복면 금지법보다 더 좋은 법을 만들길 바랍니다.

    11 1 답글
    • Nec의 프로필
      Lv1 Nec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죠. 말씀대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에 적절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1
  2. 들어봐좋으니까의 프로필
    Lv4 들어봐좋으니까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미국에는 kkk단을 잡기위해 복면을 벗기자는 멍청한 법을 만들자고 건의한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었고 대통령이 그런말을 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됬을 겁니다. ㅎㅎ

    6 2 답글
  3. Arsene Lupin의 프로필
    Lv2 Arsene Lupin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4가지 원칙이 있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입니다. 그중 비밀선거는 선거인의 신분이 익명으로 유지되야만 한다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힘은 피선거자 보다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반대한 피선거자가 당선되더라도 보복하는 것을 막기위함 입니다. 하물며 개개인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자 모였는데, 그들의 신원이 노출된다면 정부는 그들에게 보복을 할 위험이 큽니다. 더욱이 정부가 보복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소연할 곳도 없이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판이죠. 이렇듯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부는 발전하려면 잘못된점을 국민으로 부터 지적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 하고요. 하지만 재대로 된 환경을 갖추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열기가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말할 수 있는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합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정부는 단지 민원수가 늘었다고 생각하고 통계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표출할때(특히 시위)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있는 복면을 금지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 4 답글
  4.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민주주의가 꽃피우기위해서는 시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조차 그런시위를 폭도라고 하고 시위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기때문입니다. 또한 시위참여자들을 조사하고있는것인데 그것은 곧 시위에 참여한자들에게 분명 불이익을 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나라의 근본인데 나라에서는 국민의 개선을 듣지않으려고 하니 답답합니다. 복면을 쓴다고 하여 그들이 폭력을 휘두르지않은 2차 민중총궐기를 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민주주의그것의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시위를 통해 우리의뜻을 알리는 그런 시위를 반대하고 탄압하는것은 독재자의 나라에서 사는것과 다름없음임을 주장합니다.

    2 2 답글
  5. The Riddle Phantaminum의 프로필
    Lv2 The Riddle Phantaminum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처음에는 찬성 했는데 생각해보니 집회를 막으려고 복면을 벗기는 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 였네요. ^^

    1 2 답글
  6. Free의 프로필
    Free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1 답글
  7. 멘탈붕괴의 프로필
    Lv3 멘탈붕괴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수도 있는것이고 뭐 침해하는게 아니다 쳐도 한가지 궁금한것이 그렇게 따지면 복면 금지법 말고 피켓금지법, 마스크금지법, 집단금지법 등 금지법이 한 수십개가 될텐데 별효과가 없을것 같습니다. 결국엔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용도가 문제인데 방금 쓴 문장처럼 별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금지법을 다 만들것도 아니면 큰효과없이 국민의 권리만 침해하고 끝날것 같습니다. 때문에 반대합니다.

    1 1 답글
  8. DongE의 프로필
    Lv1 DongE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위의 답글을 달아주신 대다수 분들의 의견과는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면 시위 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감춰질 때 행동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시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위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그 불만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역할합니다. 만약 그 시위가 정당하다면 굳이 복면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 복면금지는 민주적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는 건강 상 문제가 있는 자,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비폭력 침묵 시위 등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다시한 번 강조하지만 시위에 정당성이 있다면 복면 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익명성에 기댄 일부세력이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번 법안이 큰 기여를 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3 0 답글
    •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Lv5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만약 그 시위가 정당하다면 굳이 복면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말이 가슴 답답하게 하네요.

      시위는 정당해야 하나요?

      그리고 애초에 말씀하시는 “정당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몰라서 묻는 것 입니다.)

      동성애자 반대운동은 정당합니까?

      우리 동내 납골당 반대 시위는 정당한가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정당하지 않은 시위가 있다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일부세력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것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단, 거기에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겠지요.

      (복면 쓴 사람 잡아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이 말씀하시는 일부세력으로 작동해서 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들지 않고,

      최소한 가는 길만 터줘도 큰 문제(예를 들어 누군가 물대포에 맞아 병원에 실려 간다던지)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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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Lv5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아 그리고, 복면 쓴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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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복면금지법 찬성의 프로필
    복면금지법 찬성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2015년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민중총궐기 시위에서의 복면시위를 비판하였고, 이에 새누리당은 11월 25일 집시법개정안에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수 없는 시위나 집회 시에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상정하였다. 즉 대규모 시위/집회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수없을시에 복면을 착용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다.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면이라는 물건이 추위, 매연,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건강, 다양한 표현 등의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익명성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복면시위금지법은 복면을 씀으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면 시위자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이상 신분추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시위자들이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여 익명성에 의한 폭력성 상승을 방지하고 불법시위자의 검거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위에 상정 취지에도 써있듯이 복면 시위 금지법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시킨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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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복면금지법 찬성의 프로필
    복면금지법 찬성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 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평화집회이지, 폭력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여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계속된 ‘복면금지법’. 대규모 집회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거듭 발의돼 온 셈입니다. 이제는 도입이 되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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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찬성합니다.의 프로필
    찬성합니다.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 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평화집회이지, 폭력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여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계속된 ‘복면금지법’. 대규모 집회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거듭 발의돼 온 셈입니다. 이제는 도입이 되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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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alswl0803의 프로필
    alswl0803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건 복면시위대였습니다. 철제 사다리로 경찰을 찌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법 시위자는 하나같이 두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검은 복면에 고글까지 쓰고 새총을 쏜 이도 있었구요. 이들이 얼굴을 가리는 목적은 맘껏 폭력을 저지르고도 신분을 숨겨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 594명 중 93%가 마스크와 두건, 물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중 441명(74%)은 복면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때도 서울 도심을 무법(無法)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 복면시위대였는데요. 이들은 경찰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아대고 염산이 든 드링크제 병을 던졌습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붙잡아 집단폭행하고 경찰 버스 수백 대에 줄을 매달고 당겨 전복시키고 불태우기까지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촛불 1주년 시위 때도 복면시위대는 불을 붙인 해충제거용 약제통을 연막탄처럼 경찰 쪽에 던져 시야를 가린 뒤 보도블록 조각을 던져댔습니다.

    붉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민노총 시위대도 끝이 갈라진 죽창으로 전경들을 마구 찔러 100여명을 부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폭력시위 중 복면 착용자의 출현 비율은 2006년 62건 중 36건(58%), 2007년 64건 중 38건(59%), 2008년 77건 중 55건(71%)이었다. 폭력시위와 복면 사이의 상관관계도 갈수록 높아졌던 것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복면과 폭력시위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제가 말한것만 봤을때에도 이미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1 0 답글
    •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Lv5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조금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겨서 고쳐봅니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건 복면시위대와 경찰 이었습니다. 철제 사다리로 경찰을 찌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법 시위자는 하나같이 두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차벽을 설차한 경찰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에 고글까지 쓰고 새총을 쏜 이도 있었구요. 차벽 내에 숨어서 모니터를 보고 물대포를 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굴을 가리는 목적은 맘껏 폭력을 저지르고도 신분을 숨겨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맞았어도 조금이라도 반격하면 억울하게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 594명 중 93%가 마스크와 두건, 물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중 441명(74%)은 복면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두건, “물안경”은 경찰의 최루액에 대비하기 위한 용품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좀 과장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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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찬성의 프로필
    찬성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반대하신다는 분들이 법안의 내용을 찾아보고 반대한다고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무작정 아 시위를 금지한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며 반대한다고 달려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복면시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복면시위중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에 alswl0803 님이 쓰신 내용에서 처럼 저렇게 다친 경찰관분들이 본인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복면을 씀으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면 시위자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이상 신분추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시위자들이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여 익명성에 의한 폭력성 상승을 방지하고 불법시위자의 검거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0 답글
  14. 문기수의 프로필
    문기수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폭력시위를 근절하는데 있다 하는데 그보다도 더 나아가 시위자체를 봉쇄하기 위한 선제조치이죠.
    복면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정당하지 못해서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복면을 하는 이유중 하나는 시위자들 스스로의 최소한의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쥐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시위자들을 상대로 소송과 형사처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요.
    국정교과서 집회때나 다른 집회때 학생과 공무원들을 향해서 공문을 돌리고, 참여한 인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당연시되고, 그런 개인정보를 이용한 징계가 만연한 사회에서 복면이라는 최소한의 보호가 없다면, 나중엔 정부를 향해 시위하는것 조차 버거워지겠죠.
    정부가 원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너무 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복면착용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정치행위를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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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세번째 주사위의 프로필
    Lv5 세번째 주사위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저는 궤변 같은 논리를 참 싫어하지만,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궤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궤변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설사 복면금지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경찰들이 캡사이신 물대포를 준비하고 있는 한 건강상의 이유로 복면을 써야합니다.”

    당연히 폭력과 복면은 상관관계가 높을 것입니다.

    경찰에게 검거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겠지요.

    그리고 애초에 경찰들이 다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시위대가 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근거는 일반적으로 “도로 점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위 도중에 길이 막히면 이미 화가나 있는 군중들이 뭘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길을 막으면 차량은 더 정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통제를 해야 할 경찰들이 시위를 막고 있으면 그것보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보기엔 쇠파이프나 로프 같은 것들도 차벽을 뚫기 위한 도구이지 의도적으로 경찰을 해치기 위한도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시위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일 수록 이전부터 이런 일에(사방이 막히는 일) 익숙해져있고

    때문에 쓸 때 없는 오기로 그런 것들을 챙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차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차벽이 존재하는 한 쇠몽둥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곁가지로 복면도 존재하겠지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기 전에 경찰의 불법차벽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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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문기수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 말을 남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맨 얼굴로 TV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모 시위자가 맨 얼굴로 시위에 참가하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처지가 똑같을까요? 제대로 이해 못할까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조현아가 맨 얼굴로 사원에게 뭐라 하는 것과, 그 사원이 불만을 터트리는 것, 처지가 똑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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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사회권력은 모든 국민에게 있어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꿔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 행할 수 있는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것과 시위 참가자에 불과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널리 얼굴이 알려진 시위참가자는 공직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던가 하는 것으로 변질 될 수도 있지요. 물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하지 않고 암암리에 지침같은 것을 내리겠습니다만…

    일단 국가기관이 어떤 사람의 얼굴만 알 수 있으면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해낸다는 것에 대한 초법성은 차치하더라도 복면금지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론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면금지법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폭행, 폭력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하고…(이하 생략)”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집회와 신고는 대단히 후진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되어있지요. 그렇다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쉽게 대화문으로 설명드리죠.

    A는 시위신고자, B는 관할경찰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A : X년 X월 X일에 XX에서 시위를 하겠다. 허가해달라.
    B : 허가하겠다. 그런데 혹시 그 시위는 불법, 폭력시위가 될 예정인가?
    A : 그렇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화염병도 던지고 죽창도 찌를 생각이다.
    B : 그렇다면 우리측에서 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위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면을 착용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이는 개정된 집시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A : 알겠다. 그런데 애초에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게 맞는건가?
    B : …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사후관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시위가 끝난뒤 이것이 불법,폭력시위였는지 판별하고 나서 그 후의 복면착용자들에게 해당 법안을 적용해서 ‘불법집회를 벌인데다가 또 이런 불법을 행사했으므로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복면쓰고있으면 신원확인이 안 된다면서요?

    복면금지법은 뜯어볼수록 과연 발의자들이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새록새록 나는 해괴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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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대한민국의 시위는 실질적으로 허가제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명목상으로는 신고제입니다. 헌법으로도 허가제는 금지한다고 나와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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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옳은 말씀입니다. 집시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제 의견을 접하신다면 실제 명시된 사항과는 반대로 이해하시게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신고하는건 맞으니까요.

      다만 집시법 규정 전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고 그간 경찰이 불법이라 판단했던 집회들에서 그 판단의 근거들을 찾아보시면 다소나마 왜 제가 허가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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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더해서, 대학수능시험 및 논술고사 날짜에는 시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필요성은 이해하나 이를 굳이 법에 명시하는것은 지나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능날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사회에서 비도덕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 시위를 감행할정도로 절박한 사연이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야 할 만큼 사회에 해악이 되는 행동인지에 대해 대단히 큰 의문이 들고요,

    논술고사 날짜에 시위대가 교통을 방해해서 미처 논술고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이는 교육부나 대학교 측에서 따로 예외법령이나 학칙을 만들어 예를들어 시위대의 방해로 도저히 논술고사에 참석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한다면 추가 논술고사 일정을 편성토록 하는 등으로 서로간의 권리가 상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도 행정편의적인 관점으로 이를 도외시한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시위와 집회에 대한 색안경이 씌워진 사람이 만든 법안입니다.

    1 1 답글
    • 이분최소논리갑의 프로필
      Lv1 이분최소논리갑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전에 수험생들이 12년 가까이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붇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능날에 시위나 집회에 의해 방해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수험생의 인권을 침해하는게 아닌가요?

      시위와 집회에 대한 색안경이 씌워진 사람이 만든 법안이라고 보기보다는 역으로 글 작성자 분께서 너무 시위와 집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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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본최소논리갑님의 말씀은 반대의견보다 찬성의견 카테고리에 놓는게 맞아 보이시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성문 헌법상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천명한 국가에서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것이 문제라면 대체 옹호할 수 있는 가치는 어떤것인가요?

      일단 이부분에서는 서로간의 가치관의 차이이니만큼 쉽게 의견을 좁힐 수 없는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수능이 All or Nothing의 기준이 되는 한국의 교육형태와 사회인식에 대한 비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수능날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각하는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날에 집회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설령 사회적으로 ‘수능날에 시위한 놈’이라는 낙인이 찍히더라도 반드시 소리를 내어야만 했던 그 절박하고 화급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학생들이 수능을 친다는 이유로 해당일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얼토당토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헌의 여지마저 있는 규정이죠. 물론 헌법소원을 냈을때 대법관들이 어떤 가치를 더 우위에 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 응시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죠.

      수능시험날에만 한정적으로 출근시간을 늦추고 경찰력이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들여보내는데에 소모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회의 권리는 이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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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이렇게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정부가 특정 청소년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몰래 해당 청소년들의 수능 접수를 중간에서 날려 수능을 못 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수능 중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조작하여 시험장에서 내쫓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수험생으로서의 자유, 뭐가 근본적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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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분최소논리갑의 프로필
      Lv1 이분최소논리갑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sam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수능을 치고 있는 중 집회나 시위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시험을 망치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수험생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수능 당일만이라도 집회나 시위를 중단해서 수험생들을 배려해주자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정말 매정하고 삭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에 한마디 하자면 수능시험 응시의 권리가 아니라 수험생들의 인권까지도 갈 수 있으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수험생들의 인권중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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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분최소논리갑의 프로필
      Lv1 이분최소논리갑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그리고 manymaster님 의견을 보니 조금 이해가 안갈 뿐더러 너무 극단적이신 것 같은데 윗 댓글들도 마찬가지더군요…

      저도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불법 폭력시위에 경찰들을 때려잡으려고 복면은 물론 무장한 불법 폭력시위자가 경찰들과 무고한 시민까지 패서 죽여버리면 가해자는 어떻게 잡고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할껀지요?

      비유를 하실꺼면 적절한 예를 들어서 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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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말씀하신 내용대로 법이아닌 감정과 정서에 호소한다고 한들 이것이 수능날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논술고사일이나 수능날에 행해진 시위들 중에서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시위의 기획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항도 고려해서 듣기평가시간에는 마이크나 확성기 사용을 피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그러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저촉되는 법안을 만들면서 까지 수능날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관련 뉴스기사를 몇가지 링크로 걸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에도 대학 논술고사…’이상무'(2015-11-14 16:30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http://www.nocutnews.co.kr/news/4504083

      “수능보는 날도 ‘쌀 투쟁’은 한다. (2005-11-22 19:04, 데일리안 이충재기자)”
      http://www.dailian.co.kr/news/view/29111

      즉,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의 강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체계에 굳이 규제를 더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해서, 수능날 시위를 해야했던 농민들의 쌀협상 관련 시위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왜 수능날 시위를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당위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현재 토론내용과는 연관이 적으므로 길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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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JH의 프로필
    Lv1 JH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중재 입니다.
    복면을 씀으로써 시민들은 익명성을 얻습니다. 이 익명성이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생각해 보면 예상이 갑니다.
    저는 이 복면을 씀으로 생기는 익명성을 관점으로 주제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익명성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 수단을 어떻게 이용하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순이 자신의 신분만을 가려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참여, 시위의 참여를 하기위한 발판이 될수도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합친 새로운 법이 개정 됬으면 하는 바 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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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전중권의 프로필
    Lv1 전중권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여러분 정확히 짚고 가셔야할거는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복면금지법’아닌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지말자는 ‘복면시위금지법’이라는것을 말하기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복면시위금지법은 당연히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이성을 가진 사람은 판단할수 있으며

    폭력시위를 조기 진압하기위한 중요한 정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하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7/2015112701848.html’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 중에서도 복면을 쓴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서울 도심 ‘민중 총궐기’ 시위 때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는 594명이고, 이 중 93%가 마스크 등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폭력시위를 한 594명중 93%가 복면을 쓰고있었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이게 평화시위입니까? 이게 민주적인 시위입니까?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민주주의라합니다.

    그럼 시위는 뭡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나
    관련조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하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의사표현 행위’ 를 시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복면금지법은 인권침해이며 표현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상반된 모순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여러분이 의사표현을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리이며 민주주의에 핵심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복면을 쓰면 보장이 되고 복면을 벗으면 침해당합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복면금지법은 통과되면 안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잔습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15개 주), 프랑스, 스위스는 복면(시위)을 금지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시위할때 가리는 걸 금지했다고요.

    그렇다면 이 5개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입니까? 이 5개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습니까? 당당한 권리를 시위를 통해 말하려면 신분을 떳떳하게 밝혀야 하는게 아닙니까?

    복면을 가리면 표현의 자유에 반하며 인권침해인걸 아는분들이

    시위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신분을 밝히며 가이드라인을 넘지말고 폴리스라인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는거를 모릅니까?

    복면을 쓰며 의경을 폭행하며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절때 용납될수 없으며

    지금도 오는시대도 절때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고로 복면금지법 도입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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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폭력시위중의 93%가 복면을 착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복면시위의 몇퍼센트가 폭력시위인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폭력시위가 아닌 그냥 평화시위도 복면쓰고 하는거 엄청많이 봤거든요. 하물며 1인시위도 마스크쓰고 하는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 수많은 시위들중 폭력시위가 아주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것을 핑계로 모든 시위에서 복면쓰면 처벌한다는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이 복면시위 금지법을 시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 법안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것과 같은것인지 먼저 의문이 갑니다.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그런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법을 시행할것 같지 않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제시하신 그곳만 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을텐데요.. 그 모든 선진국에서 복면시위 금지법을 시행중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시행하지 않는나라가 더 많다면 오히려 선진국들을 근거로 해서 복면시위 금지법이 시행되서는 않될것입니다.

      시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혀야한다는 법적조항은 어디서도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집회, 결사의 자유에대한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복면시위가 폭력시위가 아닌데 그것을 너무 성급히 일반화한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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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찬성의 프로필
    찬성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복면를 쓰고 시위를 금지하자는 복면시위금지법입니다. 당연히 찬성합니다. 위에 찬성분들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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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중권의 프로필
    Lv1 전중권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다 담벼라님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며 신뢰할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덤벼라님 같이 상대방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으며 내 의견이 옳다고 하는건

    궤변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군요.

    ” 그 수많은 시위들중 폭력시위가 아주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것을핑계로 모든 시위에서 복면쓰면 처벌한다는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폭력시위는 일반시위와 다릅니다. 폭력시위는 폭동이라고도 저는봅니다. 폭동은
    – ‘반란’ㆍ‘봉기(蜂起)’ㆍ‘소요(騒擾)’라고도 한다. 인간은 욕구나 이익이 만족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발생적으로 그것을 파괴하고자 조직되지 않는 집단이 폭력행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7734&cid=42140&categoryId=42140지식백과 중 발췌)

    즉 폭력시위는 – 폭동으로 볼수있는것이죠. 그렇다면 폭동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시위대가 피해자입니까?

    아뇨 시위대가 피해자가 아닌 공권력의 손실을 입은 국가피해며 개인적으로는 시위진압 즉 폭동진압중 다친 의경들이 피

    해자입니다. 폭행 증거 제출합니다.
    (http://www.tagstory.com/video/100084803 증거1)

    증거 1을 보시면 마지막에 폭력시위 시위대중 한명이 마스크를 쓰고있는걸 볼수있습니다.

    또한 폭력시위대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980 증거2)

    여기 기사를 보시면 경찰폭행한 ‘복면시위자’ 중형에 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103301 증거3)

    여기 버스를 부시는 시위대는 ‘복면’을 쓰고있네요^^?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저는봅니다.

    고로 복면금지법 아니 복면시위금지법 찬성합니다.

    – 하하;; 위에거 찬성인데 반대로 잘못썻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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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김정훈의 프로필
    Lv2 김정훈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복면을 금지하는 것이 시민의 집회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자기모순적 주장이다. ‘라는 문장이 가장 눈에 띄네요. 이는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입니다. 시위라 함은 필연적으로 참가자들이 언론과 대중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중장년층은 과거 독재시절의 트라우마로, 청년층은 사회생활과 취업 등의 문제로 이를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적 소수자, 성매매 여성 등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시위에서는 더더욱 신원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금지시킬 뿐인 법안은 통과되어서도 안되고, 통과될 이유도 없습니다. 과격시위를 하는 시민들은 어차피 현장에서 구속되는 마당에 복면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닌 복장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슬람 문화의 히잡, 차도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퇴보를 의미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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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복면금지법에 찬성합니다.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죠.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누군가 복면을 쓰고 밤에 서성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경찰에 신고부터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시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공동으로 낼 수 있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폭력시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알리기 위해서 폭력을 써도 괜찮다고 하면 그건 테러와 같은 일이지요.

    시위에 개인신상보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신상보호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위라는 것 자체가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말이죠. 본인 집 방 안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해 구호를 외치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시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장소인데 개인신상노출의 위험을 걱정한다니요.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개인신상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집 안에 계셔야지요. 그렇게 개인신상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면 현재 길가에 설치된 CCTV 다 철거해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2년 간 시위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재학 기간 중 군 복무를 군 입대를 빨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였고 2년 간 모 특수기동대 소속으로 서울, 인천, 부산, 포항 등등 2004 ~ 2006년 큰 시위에는 그 1선 현장을 지켰습니다. 직업경찰관 기동대가 구성되기 전과 구성되고 실질적 활동을 하기 전 과도기 동안이라 큰 시위든 작은 시위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반미시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도 시에도 그 1선에 있었고 부산 APEC 시위 때도 수영교 위에 있었습니다. 전역 바로 전에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뉴스에 안 나왔지만 맥아더 동상 철거 때는 바로 옆에 있던 중대 한 애가 죽창에 눈이 찔려 후송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수영교 위에서 소위 전쟁과 같은 연기에도 있어 봤습니다. 포스코 본사 점거 때는 전역 전에 정말 죽어서 현충원에 묻힐 수도 있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단순히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지요. 지금과 틀릴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위는 신고제입니다. 후진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신고제인지 설명을 해 드리지요.

    지방경찰청을 통하는지 경찰청을 통하는지 일선 경찰서를 통하는지 관심도 없고 모르겠습니다만 집회가 신고가 되면 경찰 측에서는 그 동안의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예상집결인원을 산출합니다. 특히나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진 집회 시위는 보통 서울 광화문 또는 시청에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되는데 정보보고서에 보면 집회신고장소와 실제 예상 집회장소가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을 집회신고장소로 해 놓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할 것이라고 써져 있기도 합니다. 일자는 몇 일로 신고했는데 일찍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일자 일주일 전부터 교대배치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무튼 그런 정보들을 통해 경력이라는 일종의 부대계획이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내려오고 공문으로 부대 배치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럼 제가 속해있던 부대는 그 계획과 경력에 맞추어 아침 일찍부터 버스에 올라타 시위현장으로 갑니다. 방패, 봉, 진압복 등은 그 전날 준비를 해 놓죠. 시위현장으로 가면 처음에는 버스 내에서 대기합니다. 시위가 격해지면 완전 진압복으로 버스 바로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시위에서 실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위가 벌어졌는데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진압한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이지요.

    차벽말입니다. 차벽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관심이 없습니다만 차벽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위가 폭력사태로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벽이 시위대의 나갈 길을 막는다구요? 막아야지요. 폭력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인데 그 집회를 그냥 공공장소에 풀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2년 동안 100번도 넘게 집회시위관리 현장을 나갔지만 특히나 서울 집회에서 이 시위가 오늘 힘들겠구나 하는 느낌은 바로 무대에서 하는 말씀들에서도 나옵니다. 말씀들은 왜 그리 잘들 하시고 스피커는 뭘 그리 크게 해 놓으시는지 처음에는 집회의 목적, 의의 등을 설명하면서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하시다가 슬슬 발동을 거시지요. 정부비판들. 욕은 왜 그리 잘하시는지 비꼬기는 뭘 그리 잘 비꼬시는지 서서히 고조시키다가 갑자기 행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전에 신고도 안 하고 말입니다. 본인들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퇴근시간에 광화문 길가를 다 막고 행진하겠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슬슬 나옵니다. 슬슬 모자도 쓰시고 슬슬 복면도 하시고 말이지요. 뉴스에서 보시면 각 단체들 명칭 적혀있는 높은 깃대 있지 않습니까? 그 깃대 다 쇠로 만든겁니다. 쇠파이프요? 어디서 그렇게 숨기고들 오셨는지 잘도 꺼내시지요. 화염병은 저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만나봤습니다만 소주병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들 구하셨는지 잘도 나옵니다.

    이게 제가 2년 동안 겪은 집회의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면 안 쓰고 계시고 이제 시작하실 때 목에 두른 스카프가 복면이 되지요. 비단 서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제 첫 집회시위관리 출동 때 하늘에서 돌멩이 날아오는 거 보고 영화 ‘영웅’에 보시면 이연걸이 궁궐 문 나가기 전에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잖아요. 그걸 연상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진압을 했다고들 하시는데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평화적 시위에서 단 한 번도 완전 진압복 입고 방패 들고 시위대 앞에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시위진압 시에도 말이죠 기동대의 역할은 초기에는 막는 역할입니다. 해산작전으로 가면 틀려집니다만 처음부터 해산작전 실시하기에는 무서울 정도로 시위대는 에너지에 가득차 있으니까 경찰 수뇌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요. 그리고 웬만한 시위에는 미디어들이 붙지요? 폭력사태로 발전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진압하기에는 공무원인 경찰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1선 현장에서 있어봤던 저로서도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쇠파이프와 돌멩이-가끔은 어디서 구해오시는지 오줌도 있구요-의 향연을 해 떠있는 동안 보고 부대로 복귀해서 뉴스를 보는데 그 날 뉴스에 평화로운 시위가 이어졌다고 하더군요. 부대원 전부가 점호시간임에도 웃음을 터트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찰은 웬만한 시위에는 다 집회시위관리경력을 내보냅니다. 보수, 진보집회에 관계없이 1개 소대라도 내보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다는 사태 때문이지요. 저도 시위의 목적과 집회의 의의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회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집회시위도 불법, 폭력 집회시위라는 제한이 붙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집회라는 것을 사전에 경찰이 알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찰 정보보고서에 불법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써져 있으면 웬만하면 쇠파이프는 기본으로 나오더군요.

    복면을 허가해주자는 법안도 아닐 뿐더러 불법, 폭력집회에서 복면 착용 시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인데 이를 반대한다면 바꿔말하면 불법, 폭력시위더라도 개인의 신상이 중요하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우선인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는게 진정 민주주의의 모습인가요?

    저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쇠파이프와 화염병, 요즘은 망치도 들고 다니면서 경찰버스 유리창 깨고 다니는 것 같던데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원들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응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하는 마당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현장에서 체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체포하나요? 쇠파이프도 좀 짧은 줄 아십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뉴스에 나오는 그 높은 깃대로 멀리서 내려치는 앞에 계셔보셨습니까?

    집회 시위 당연히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가 됐든 민주주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목적이야 어쨋든 폭력시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그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히려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나 집회하시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고생 안해서 좋고 시위대는…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폭력시위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 대다수의 분들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지요. 제가 주둔하고 있던 경찰서에 관할구역에 있던 노동청을 기습점거 – 그 때 뭐가 이유가 있었는데 까 먹었네요 – 한 인원들이 연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소속부대가 관리를 나간 것은 아니었고 다른 중대가 나갔던 상황이었지요. 그날 제 소속부대는 전날 지방집회시위관리를 마치고 새벽에 돌아와 쉬는 중이었습니다. 노동청 점거인원이 분산되어 각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부대 쉬는 날이기도 하고 에헤라 디야 있었습니다. 일부 인원은 외출을 나가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부산해지더니 영내 대기자들 기동복 차림으로 집합이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뭐였나 했더니 경찰서에 있는 인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경찰서에 기습 들어온 것이지요. 아시겠지만 일반 민원인들도 오기 때문에 보통 정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바로 도로에 있었는데 봉고차 3 ~ 4대가 멈춰서더니 인원이 우르르 내려서 전경이 지키고 있던 정문을 그냥 통과한 것이지요. 전경이 어어 하는 사이 그 인원들은 경찰서로 들어왔고 일부는 경찰서 입구를 막고 일부는 경찰서 내부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2년 생활 중 딱 한번 겪어본 일이었습니다. 경찰서 내부에 쩌렁 쩌렁 “석방하라~ 석방하라~ ” 소리가 들리고 쉬는 날이었던 저는 날벼락으로 경찰서 내부에서 인원들을 체포하고 경찰서 정문을 막고 있던 시위인원에게는 방패조가 그 주변을 에워쌉니다.

    상황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이 결론의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입니다. 경찰서 내부 인원들을 다 체포해서 넘기고 – 기동대도 미란다 원칙 외우고 다닙니다- 정문에 지원나가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바로 여깁니다. 경찰서 정문이 간격이 넓은 세로 철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은 이미 닫혀있었고 그 앞에는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누워서 스크럼을 짜고 있었지요. 그 넓은 철장 사이로 어느 한 검게 탄 여성 분이 머리를 내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어. 이제 위에서 나오래.” 하하하. 놀랍게도 누워서 스크럼 짜고 계신 분들이 일어서더니 나와있던 직원에게 “문 열어주세요”라고 합니다. 에워싸고 있던 방패조와 저는 완전 벙 쪘지요. 그 위가 어디일까요. 어디서 경찰서 기습점거를 지시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 나오라고 지시를 한 걸까요.

    전 그 이후로 큰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일반 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 목적과 의의는 훌륭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아서일까요.

    제 경험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경험한 집회시위현장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솔직히 참가하신 분들도 그 집회의 전체 모습을 보지는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집회 시작 전에 그 자리에 있었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강화된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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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으앙의 프로필
    Lv1 으앙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람이 복면을 쓰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면을 시위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위는 자신의 주장을 국가나 다른 집단에 호소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 한다면 당당하게 얼굴을 비추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굴을 가리는 행동은 보통 범죄자나 잘못을 일으킨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복면을 쓰게 되면 자신의 얼굴이 밝혀지지 않음을 인식하고 집단 속에서 폭력적, 충동적 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무력시위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위에 복면을 쓰고 오는 것은 손에 무기를 쥐고 온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면금지법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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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00seo의 프로필
    Lv1 2000seo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정말 참으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지..

    불법/폭력 시위일 경우에만 복면 쓴 것을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왜 자꾸 민주주의며 표현이 자유며 이딴 헛소리를 지껄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초등학교 안나오셨습니까?

    불법/폭력 시위를 안하면 되는거에요. 불법/폭력 시위 해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걸 안하면 복면 써도 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디베이팅데이 그렇게 안봤는데, 회의감이 드네요

     

    1 2 답글
    • 멍멍진돗개의 프로필
      Lv3 멍멍진돗개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초등학교안나왔냐는 비난은… 주장과 근거로 설득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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