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추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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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와 잔혹범죄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를 반영하여 촉법소년(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의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기도 하였다.
최근 벌어진 이른바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13세의 아동이고, 이에 따라 이들이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반면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증오적 처벌이라는 반대의견도 분분하다.
흉폭해지는 청소년범죄에 대항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형법9조의 개정을 통해 더욱 낮추어야 하는가.

 

data

a.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뜻하며,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b. 현행 형법과 개정 시도

형법(전문,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98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2,07.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안입법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1,22. 김상민의원 등 17인 의안입법발의)

c.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영국 10세미만
호주 10세미만, 단 10-14세의 악의적인 범죄의 경우 형사책임
프랑스 13세미만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14세미만
이탈리아, 스웨덴 15세미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있는 주의 경우는 7세부터 14세 사이로 규정
중국 16세미만(살인 등 중범죄는 14세이상, 16세미만이라도 형사책임)

 

news

‘무법자’ 촉법소년 “처벌 강화” vs “신중해야”(더팩트, 2015.05.05)

‘촉법소년’ 처벌 불가 논란(데일리한국, 2015.10.24)

“국민 10명중 6명 형사처벌 연령 낮춰야”<리얼미터>(연합뉴스, 2015.10.22)

 

pros opinion

a.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대처해야 한다

절도, 폭력 뿐 아니라 강도, 강간, 살인 등 14세 이하의 촉법소년에 의한 잔혹한 범죄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에 의한 성범죄 비율이 만 13세(중학교 1-2학년)에서 70% 이상 벌어진다는 사실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년만 낮추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b. 시대를 이해 못 하는, 이제는 개정되야 할 오래된 법이다

경제성장과 인터넷의 발달, 사회적 인식 등 기존 법이 제정된 1963년의 잣대는 지금의 상황과 전혀 맞지않는다.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과 발달에 맞추어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cons opinion

a.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인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하다.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연령대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의 범죄는 크게 보면 사회공동체의 책임이며, 이를 청소년 개인의 범죄로 보는 시각은 가혹하다.

b. 처벌보다 교화가 중요한 시기이다.

평생의 낙오자로 낙인하는 국가적 처벌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교화와 개선이다. 처벌은 결국 반성보다는 반항심과 적대감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범죄를 초래할 소지만 증가한다.

 

reference

KOSIS 국가통계포털(소년범죄율, 범죄별, 연령별 통계)
국내통계>기관별통계>중앙행정기관>검찰청>범죄분석통계>소년범죄분석


최초입장 결과 (745명 투표)
160 215 147 78
토론댓글 현황 (89개 주장)
67 33

  Opinions

  1. Man의 프로필
    Lv2 Man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요즘 아이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좀 틀린 것같고 맞는 것같기도 한다.
    그저 아이들이 한 행동에 따라 형사처벌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것을 따져보고 가능하면 이에 형사 처벌 시행하고, 불가한다면 가능한 소년원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더해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더해서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한다면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저는 답을 아직도 정확히 찝어내지 못하였습니다.. :( “

    1 1 답글
  2. kofsitho의 프로필
    kofsitho 님의 의견 - 2년 전

    요즘 뉴스를 보면… 찬성합니다!

    2 1 답글
  3. 정민호의 프로필
    정민호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아이들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것이 가혹한지 아닌지는 처벌의 범위를 조정해서 정하면 된다.

    0 1 답글
  4. jueen0728의 프로필
    Lv1 jueen0728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몇몇 미성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는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1 1 답글
  5.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형사 처벌 연령 논쟁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처벌과 교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이 문제는 처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확대 여부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력한 제약입니다. 그런만큼 형사처벌의 확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형사 처벌이 아닌 처분이라고 해서 징벌적/처벌적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상 일종의 학교로 분류되지만, 소년원에 가는 것을 그냥 전학의 한 종류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습니다. 일부 경험자들은 군대보다 더 지독한 경험이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정말 극악한 범죄를 범한 경우엔 소수지만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볼 때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현행 제도상으로도 어리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주지 않습니다. 즉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아니며 단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결과적 차이점이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건데, 이는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재범,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질만 합니다.

    일부가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악랄하게 행동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이런 점은 실제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분명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한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단정짓기조차 힘듭니다. 또래집단 내에서 허세로 한 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 소년원 생활 등 처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견해이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범죄 수사, 처벌, 교화를 위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개의 경우 과격할지언정 단순합니다. 일진 등 조직적인 폭력문제는 좀더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는 제한된 자원이 단순한 범죄 쪽에 더 쏠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드물지만 복잡하고, 파급력은 더 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응할 자원은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일상적아 폭력범죄에만 엄격해지다 보면 포퓰리즘의 요소가 다분해질 뿐 아니라 계층 갈등, 박탈감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0. 형사 처벌은 가장 강력한 규제인만큼 그 확대는 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1.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한 징벌 요소를 갖추고 있다.

    2.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

    3. 대개의 청소년 범죄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무척 자극적인 폭력 범죄인데, 이에 대한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

    3 1 답글
    • 나그네의 프로필
      나그네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글쓴이의 말에 의문이 있습니다.

      군대는 전과자가 가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소년원은 전과가 생기지는 않지만 조회기록은 남는 걸로 보아 못 갈건데

      어떻게 군대보다 더 힘들다는 경험글이 나올 수 있나요

      0 0
  6. nsh9816의 프로필
    Lv1 nsh9816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물론 요즘 아이들의 행동이 여간 영악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상 처벌이란 빨간줄을 그음으로써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정말 질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 청소년들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법상 처벌 연령을 낮춘다면, 정말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인생에 빨간줄을 긋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괴연 나중에 사회에 나온다면 잘 적응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질 것입니다. 몇명 청소년들이 그 안전망을 악용한다고 하여 다른 청소년이 구제 받을 수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안전망을 없애는것은 옳다고 생각하지안습니다.높아 지는 청소년 범죄율에 대한 대책을 처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 똑똑하고 영악하다지만 그들은 아직 미숙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과 같은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인성교육은 거의 방과후 시간에 한교시 정도를 특강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것도 뉴스나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사건이 화자되었을 경우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인성교육등을 정기적인 수업으로 자리잡게하고, 체육시간을 늘려 신체활동을 늘려야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학교들의 경우 체육 시간을 매일 몇시간이상 넣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성교육과 지식교육 중심의 학교 수업이 아닌 미술 음악 체육 등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업의 이수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사후처방적 성격인 형사처벌 나이를 낮추는것을 반대합니다. 교육과 활동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1 답글
  7. SUA12의 프로필
    Lv3 SUA12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하는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아무곳에서 아무대에 쏜다면 어질러진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과 피해가 뒤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하는가에 반대합니다.

    1 2 답글
  8.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춰야 하는가?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맘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의 사료를 주던 아줌마께서 벽돌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길고양이의 먹이를 주는 고양이맘에게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아파트의 주민 소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범인은 옥상에서 벽돌 낙하 실험을 하던 초등학생 소년이였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셨습니까?

    0 1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중재 의견 - 5달 전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0 0
  9. 조정훈의 프로필
    Lv1 조정훈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미성년자들의 형사 처벌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대두되는 주장이 죄질에 따라 결정하자는 주장인데, 저 역시 그 주장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만약 죄를 지은 미성년자(형사처벌 미대상자)가 형사처벌의 범주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예 그 포함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죄질을 따질수 조차 없습니다. 애초에 연령 따윈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죄질만 보고 평가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논쟁이 될수있는 상황이 만들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처벌의 대상의 범위를 늘리고, 그 범주 안에서 죄질을 평가해야합니다. 이 방법이야 말로 형식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상대적인 잣대로 평가할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 1 답글
    •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조정훈 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으로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신거죠?

      하지만 현행 소년법에 의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경우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여기서 형이 선고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고요.

      말하자면, 형사미성년 연령조정이 아니라도 대안이 있다는 거죠. 현재 그런 보완책이 시행 중이고요. 혹시 현행 제도가 조정훈 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을 좀더 명확히 제시해주시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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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정훈의 프로필
    Lv1 조정훈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thesjw0318 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되어지고 있는 법과 제 의견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것이, 저는 애초에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하향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년법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죄질을 따져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미성년과 성년의 금고 이상의 형의 기준은 분명히 다를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형사미성년에게는 금고 이하의 형이지만 성년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기 전 단계에서 죄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0 1 답글
  11. P의 프로필
    Lv1 P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정보화 통신이 발달된 사회인 만큼 어린 아이들도 쉽게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중 유해한 정보를 접하게 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정보를 탓해야 하나요? 아님 그들의 부모?

    그러므로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 1 답글
  12. 박진영의 프로필
    박진영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청소년 범죄는 어른들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필요이상의 경쟁화를 부추기는 것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청소년의 분별력으로 평생 꼬리표 다는 것 만큼 중한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일탈해도 괞찮고, 타인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는데는 어른들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치원때부터 일등만 사랑받고, 이등부터는 일등을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스트레스를 키워주는 교육환경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세대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 “혼내줘야할 근거”가 매우 주관적이며, 혼내주는 방법이 법이 아닌 힘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을 만들어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자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 중심에서 근거한 인간상이 만들어낸 참상이다.

    0 1 답글
  13. JWW의 프로필
    Lv2 JWW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청소년 보호법이란게 있다는건 알았지만, 14세 미만 이라는 규칙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저는 딱히 연령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현행법이 14세 이하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규정된 것이 아니듯, 12세나 10세로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그 이하의 어린 사람의 범죄는 고의성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보호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무지한 고로 보호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을 악용한 사례는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 나이제한을 낮추게 되었을때, 당장은 효과가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12세, 10세의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에, 나이제한을 변경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 한다 생각합니다.

     

    굳이 연령제한으로 형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연령은 참작 대상 정도로만 적용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0 1 답글
    • JWW의 프로필
      Lv2 JWW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우선 해당 청소년의 범죄가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은 당연하고, 만약 본인의 미성숙한, 무지로 인한 범죄일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그 청소년의 교육 담당자 ( 이를테면 보호자인 부모라거나 )에게 책임에 대한 벌금이든 보상이든, 어떤 식으로든 판정해서 미성숙한 청소년을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하는게 가능하다면, 더 나은 방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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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THE DEBATING MAN의 프로필
    THE DEBATING MAN 님의 찬성 의견 - 12달 전

    근거를 따르면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는  청소년 들이 이런짓을 다시는 하지않 게 재대로 처벌 을 주어야한다고 생가합니다. 저는 5 학년 이니 악성댓글 달아주지마시기 바랍니다.

     

    0 1 답글
  15.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12달 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처벌도 평등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신체형을 금고와 구류로 제한해야 하며, 교육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0 1 답글
  16. 제진의 프로필
    Lv1 제진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14세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남는다.
    초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10세 까지만 보호해햐 한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하여 지금의 14세의 정보력은 성인과 같다.
    절대 14세는 어린 나이가 아니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상황파악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낮추어야 한다.

    0 1 답글
  17. Star의 프로필
    Lv2 Star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14살 미만의 아이들도 충분히 범죄가 나쁘고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배울 나이이다.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뉴스에 나오는 범죄들을 보고 보호자들은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위험성과 잘못을 알려준다. 그런데도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처벌은 물론 크기가 크고 더욱 흉악한 범죄일수록 더 세게 적용된다. 14살 미만의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 및 교육을 통해 그 잘못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14살은 충분히 말귀를 알아먹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일으키는 경우도 청소년법과 14살 미만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0 1 답글
  18.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가혹하고

    더 무섭고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해결책은 모두를 처벌하는 것 입니다.

     

    0 0 답글
  19. 김예찬의 프로필
    Lv1 김예찬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청소년 범죄 예방이었는데요. 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청소년의 시기는 처벌보단 교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생의 낙오자로 낙인하는 국가적 처벌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교화와 개선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 처벌이 아닌 일반 처분이라고 해서 징벌적/처벌적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상 일종의 학교로 분류되지만 소년원에 가는 것을 그냥 전학의 한 종류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극악한 범죄를 범한 경우엔 소수지만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년법 제 7조1항을 보시면 금고 이상의 벌에 해당할 경우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듯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예방과 처분이 적절히 가능하니, 굳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볼 때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현행 제도상으로도 어리다고 대충 넘어가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벌을 하지 않는게 아니며, 단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볼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결과적 차이점은 기록이 안 남는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그리고 나아가서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고,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질 만 합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큰 근거를 토대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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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ddd의 프로필
    ddd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0 0 답글
  21. ddd의 프로필
    ddd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자신의 자식이 피해를 당했는데 미성년자라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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