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둘째날에도 국정교과서 ‘충돌’

[ - 디베이팅데이 ]

국정교과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사교과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현안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였지만, 여야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외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방산비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KF-X(보라매 사업)’ 기술이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역사왜곡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교과서가 베트남 파병을 ‘수만 명의 고엽제 피해,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 등 많은 문제를 남기게 됐다’고 쓰거나 ‘5·18 때 계엄 당국이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해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했다’고 쓰는 등 국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체제에 대한 편향되고 호의적인 서술도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편향·왜곡된 역사 교육은 장병에게 ‘우리 군이 지켜야 할 대한민국’과 ‘우리 군이 싸워야 할 북한’의 실체에 대해 의식적 혼란을 일으켜 안보의식과 대적관 확립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반응이 49%에 이른 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양창영 의원은 재외동포 2·3세를 대상으로 한 역사 교재를 들어 보이면서 “3·1 운동의 주 내용에 조선총독부 사진과 데라우치 총독 사진이 부각된 반면, 유관순 열사는 수형자 기록표 사진과 함께 하단부에 비중 없이 실렸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이어 “어느 개인의 일방적인 의견이 삽입돼 있는 이러한 교재들로 인해 재외동포들은 올바르지 못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강창일 의원은 “왜 정부와 여당은 생뚱맞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와 구태의연한 이념논쟁을 일삼으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냐”면서 “분열과 갈등을 이용해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책략”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학도로서 어안이 벙벙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아베 정권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비판하겠느냐. 이에 앞장서는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한풀이 정치’, ‘오기 정치’를 그만두고 미래를 위해 정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백군기 의원은 “역사 교과서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게 염려스럽다”면서 “‘북한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반면, 남한에는 독재만 판친다’는 내용이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내용이 현행 역사교과서에 담겼다는 괴담이 SNS에 퍼지는데, 이런 내용이 어느 교과서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백 의원은 이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측의 군사도발만이 아니고 다른 요소도 있다”면서 “국민들의 갈등조장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념전쟁 역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와 방위사업비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 수조 원을 들여 (미국에서) 무기를 사는 입장인데, 우리가 왜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인가”라면서 “KF-X 사업을 이렇게 만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 손 놓고 있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FTA에 대해서는 “한·중 FTA가 졸속 밀실 추진됐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하도 졸속이다 보니 중국 제도 변화도 협정문에 반영 못했는데 보완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KF-X는 18조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일본과 대만이 20년, 30년 걸려 노력하고도 실패한 사업을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현실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관련 기관들 입장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다. 2025년에 가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총리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방산비리를 거론하면서 “이제 방위사업청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방사청을 폐지하고, 국방부 산하 획득차관제 신설해야 한다. 이건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라 총리나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이 망라된 (TPP에) 우리가 참여할 적기를 놓친 건 아닌지, 우리만 소외돼 피해를 보는 게 아닌지 우려가 있다”면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제적 추세인 만큼 TPP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적극적인 교섭을 주문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의원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미·중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극단적 외교가 아니라 통일 한국의 미래를 먼저 설계하고, 연역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51376


  Opinions

  1. 김태형 여친의 프로필
    Lv1 김태형 여친 님의 의견 - 2년 전

    하..여당의 주장은 너무 속보이는 말에다가 반박할 여지를 충분히 주고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한 것에 트집을 잡으며 우기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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