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시행되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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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4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구성원 모두에게 월마다 봉급과 같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의 핵심은 보편성에 있다. 부자든 가난하든 묻지않고, 가족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불된다. 보편적 복지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이미 이슈화되어 있다. 유럽 몇몇 국가는 이미 완전한 기본소득제는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의 기본소득제를 도입중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재원마련의 경제적인 문제는 당연하거니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 발생에 관한 우려도 있다. 조건 없는 소득은 결국 근로의지의 감소를 부른다는 의미다.
기본소득제, 소득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 앞에 우리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인가.

 

data

기본소득(위키피디아)

Why we should give everyone a basic incom(ted, youtube)

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최광은, 전 사회당 대표 블로그)

기본소득 찬반(레디앙, www.redian.org )
어떤유토피아론에 대해서 / 남종석
기본소득 공부합시다! / 박정훈

 

news

자살공화국, 노인빈곤, 기본소득제(2014.07.20, 경기신문)

대자연의 유산은 왜 부자들에게만 상속됐나(2015.04.29, 오마이뉴스)

일을 하든 안하든 월급을 준다면?(2014.07.05, 동아일보)

 

pros opinion

a. 보편적 복지가 해법이다.

선별적 복지는 결국 사각지대를 불러온다. 심지어 보편주의에서 벗어난 선별적 복지관은 사회구성원을 통제하는 비윤리적 위험성마저 내포한다. 기본소득제는 완전한 보편적 복지의 완성이며, 가장 윤리적이고 확실한 복지의 해법이다.

b. 최소한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기본소득제가 수급자들을 나태하게 만들것이라는건 인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착각이다. 실제로 나미비아에서 시행된 독일 시민단체의 실험은 적은 돈이지만 고정수입에 관한 믿음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변화했다. 생존에 대한 불안이 해소된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cons opinion

a. 실현불가능한 공상이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제를 위한 재원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략적으로 300조 정도가 필요하다는 연구조사가 나오는데 이는 소득상위가 모두 책임질만한 금액의 범위를 넘어선다. 결국 대가업과 상류층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의 부과로 돌아올 것이다.

b. 더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세수조정이 먼저다.

커다란 리스크가 불을 보듯 뻔한 기본소득제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소득불균형의 해소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간접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에게 가혹할만큼의 직접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훨씬 가능성 높고 현실적인 방식이다.

 

reference

기본소득제 찬반토론(다음아고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위키피디아)


최초입장 결과 (212명 투표)
34 51 61 37
토론댓글 현황 (30개 주장)
43 57

  Opinions

  1.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오랜만에 접속해서 썸네일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크리넥스통에 붙여진 세모녀 자살사건의 유서이지요. 저거 말고 가계부도 공개되서 같은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천민자본주의에 물들다 못해 이제는 물질로 사람을 규정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며, 정말로 환멸이 느껴집니다. 내가 타는 차가 나를 규정하고, 내가 사는 집이 나를 규정하는 시대에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물론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은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져야 할 경제적인 짐으로 돌아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세세한 세수의 부과 비율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최소한의 사람다운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대전제를 통째로 가로막는 고려 사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시대가 문명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제를 지지합니다.

    4 5 답글
    • 토론의기쁨의 프로필
      토론의기쁨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기본소득제의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의 근본이되는 보편적복지를 시행하기엔 이상만 앞서고 현실을 고려하지않아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중에 현재 기본소득에 가장 근접한 개념을 가진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국민연금은 매해 연금수령자는 늘어나는데 비해 연금고갈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중에도 한국의 기형적인 인구구조가 기인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그 재원마련이 가장시급한 문제가되어 부작용으로인한 사회적비용이 애초 원했던 사회적후생을 훨씬 능가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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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봄의 프로필
      Lv1 화봄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현재, 조세의 증가율의 그 사용량의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만 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복지는 아직 이르다고 보며,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세금을 걷는 것과 그 사용량이 균형을 맞춘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수급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홀로 경제적 자립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데, 이런 목적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헤이의 발생이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적은 수가, 혹은 대다수가 이미 높다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기초수급대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현실의 암울한 상황을 타계할 의지와 능력(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만성적인 문제때문일 수도 있겠죠.)가 결여된 채 살아간다면, 그야 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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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am의 프로필추천댓글
    Lv6 sam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은 그 당위만이 존재할 뿐이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적절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얼마인가?

    2.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지속가능한가?

    3. 가난은 죄가 아닐지언정 무위도식은 옳은것인가?

    4. 기득권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막론한 엄청난 세금이 필요할 것인데 조세저항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가치주제였다면 모르되 정책주제가 된 이상은 반드시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강남훈 교수나 곽노완 교수의 아이디어는 남종석 교수가 충분히 반박했다고 보여집니다.

    빈곤의 종식이 우리 인류의 숙제이긴 합니다만 숙제는 대충해서 내면 안되죠. 무턱대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만큼 아직 50년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1 답글
  3. 샘냥의 프로필
    Lv1 샘냥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기본소득제에 반대합니다.
    1.보편적복지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는다면 저소득자들이 일을 안하고 돈만받으려 할것입니다.
    2.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사람들과의 공평성문제도 야기합니다.
    3.현재 부족한 정부재정으로 인해 복지확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개개인에게 무조건 지불하는 기본소득제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더 큰 재정적자를 불러올 것입니다.
    물론 세모녀사건을 고려해야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해야지, 이런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는건 옳은 방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2 1 답글
  4.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sam/ 1,2,4번은 언급드렸듯이 기술적인 문제니 제가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조세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한 대답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본문의 링크 등에서 이에 대해서 여러 답을 내놓기도 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3번에 대해서만 말해보려고요.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부분은 ‘가난한 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현상’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미 더 어떻게 할 수 없을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되려 그 반대쪽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는 현상’입니다. sam님이 말씀하신 ‘무위도식’은 기초생활비를 수급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쓰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과장된 표현이며, 오히려 자본을 가진 부자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소득불균형은 이미 일어나있어 해결해야할 심각한 숙제이지만, 기본소득제로 구제받을 사람들이 그걸 믿고 더욱 나태해진다는 일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현재 해결할 숙제를,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우려해 하지않아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샘냥/ 샘냥님의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난은 본인의 게으름에서 기인했다는 것, 또 하나는 가난한 자는 배가 고파야 열심히 일할것이라는 것 등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보편적복지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떨어뜨릴수도 있지만 장려할 수도 있다.’ 입니다. 실제 우리 정부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저소득층 등에 금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0만원을 주지요. 말 그대로 근로 장려금입니다.
    독일시민단체가 나미비아의 마을에서 행한 실험을 참고하시면 그 의미가 잘 와닿지않을까 합니다.

    2.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의 위화감과 기본소득의 지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굳이 말하자면 기본소득제로 손해볼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제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그런 평범한 서민들로부터 나오는것이 아니라 소위 불로소득(이야말로 무위도식이지요)을 통해 이윤을 얻어가는 부자들에게서 나오도록 해야하며, 그것이 복지의 기본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상위 10% 부자가 전체 자산의 62% 차지… 한국 ‘富 불평등’ 심화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10/e2014101511255370060.htm

    3. 선별적 복지로는 세모녀사건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선별적 급식이 어떤형태로든 나타나게 될 차별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것처럼요.

    4 0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은 그저 돈이 없는 것일 뿐이지 가난을 스스로 택한, 즉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한 무위도식은 스스로 근로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한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의욕마저도 상실한 사람들도 사회가 수용하겠냐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노동윤리의 관점에서는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시 됩니다. 단적으로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구절을 들고 싶네요. 여기서 일은 대체적으로 임금노동에 국한됩니다. 가사노동, 작품활동과 학업등은 임노동에서 배제되어있지요.

      이러한 임노동 외의 노동도 마땅히 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인만큼 이들에게도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한은 주어져야 한다는 ‘당위’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우리의 생산력이 이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책은 당위만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제가 가치주제가 아닌 정책주제로 올라온이상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한발짝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진뒤에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슬로우포럼] 알고리즘 사회,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강정수 발제 전문)


      제가 생각하는 방향의 기본소득제 도입시기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거론된 기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술의 진보로 생산수단의 생산성은 극대화되었지만 자동화로 인해 대다수의 노동집약산업의 노동자들이 공장의 로봇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뒤에도 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당위, 지지자의 수, 생산성의 3박자가 모두 갖춰진 이야기죠. 기본소득의 실현에 가장 이상적인조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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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별빛이흐른다의 프로필
    별빛이흐른다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돈을벌기도전에 쓸궁리만하는것과 다름이없습니다. 조세도 재산,소득별로 제대로 거두지도 못하는 실정에어설픈대응책은 좋지못한것같습니다. 밑바진 독에 구멍만 더 내는것이지요. 더욱이 복지=돈 이아닙니다. 재산, 소득을 정확히 확인해 세금을 매기고 힘든 사람들에겐 해쳐나갈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갈 수있는, 서류상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한명한명 케이스별로 맞대응할 수 있는 인력 충당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사공이 없는 배가 어떻게 먼저나아가길 바랍니까. 힘든 사람들 돕겠다는 취지는 같은데 어짜피 하다말 새로운공약을 내는것에만 혈안인지모르겠습니다. (앞에분들만큼 많이배우지도못했고 잘쓰는 글도아니지만 의견적는거니까 한번적어봤습니다)

    0 1 답글
  6.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의 프로필
    Lv3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저도 hje2013님처럼 샘냥님의 의견에 반대하고 싶습니다. 샘냥님은 ‘배가 고파야만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배가 많이 부르지 않는 이상 일을 할 것이다’라고 바꾸고 싶군요.

    만약에 기본소득제의 실시로 인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월 1000만원이라면 당연히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원 상황을 보면 세금을 올리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월 100만원선 안팎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월 100만원을 받는데, 일을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100만원을 받더라도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돈이 아닌 다른 가치(자신이 직업을 얻었을 때의 성취감, 뿌듯함 등)를 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의사를 아주 열정적으로 꿈꾸고 있는 청년, A에게 월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A가 의사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월 10억을 준다해도 A는 의사를 할 것입니다. A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심리상, 큰 갑부가 아닌 이상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싶은 욕구이지요. 따라서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큰 갑부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할 것이고 그 결과 계속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서 부정한 행태를 저지르는 많은 사건들이 대신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또 돈을 모으려고 저런 짓을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정도의 부를 축적해도 더 많은 부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부자들도 그러한 행동을 벌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편해질까요? 지원금만 갖고는 (약 100만원 정도)아마 생활하기가 힘들겁니다. 설령 100만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월 1000만원을 버는 사람들보다는 불편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만원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1000만원을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하면 기본소득제로 지원받는 지원금과 일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돈을 얻게 되어서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어도 지원금을 주니까 일을 안하지는 않을 거다 이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상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야합니다. 선별적 복지의 단점인 사각지대는 우리가 줄여나가야 할 것이죠.

    3 0 답글
  7.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sam//

    분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돈’ 얘기입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 등의 얘기들이죠. (sam님께서 얘기하는 ‘생산성’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시기와 파이의 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생산성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빈부격차도 함께 커져갔죠. 늘어난 생산성 만큼 모두에게 부가 돌아간 것이 아닌 소수인원이 늘어난 부분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1:99사회라고 합니다. 1%의 인원이 99%의 부를 가진 사회.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빈부격차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누군가가 ‘우리 함께 파이를 나눠먹자’고 얘기할 때 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로 계속 분배를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분배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2 1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그 정확한 파이의 크기를 규정한 뒤가 바로 그 때가 되겠지요.

      저는 부의 재분배 측면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로써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 당위나 실현가능성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기본소득을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조세제도의 역진적인 특성을 최소화하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의 극복등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과제들은 산적해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한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담론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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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obnj93의 프로필
    Lv6 obnj93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sam//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때 항상 들어오는 태클이 ‘생산성’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얘기는 기본소득제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통한 분배의 목적이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것이니 뭐 결국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그 파이의 크기는 수십년간 가진자들의 ‘무위도식’이 있는 현재까지도 규정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가진자들은 ‘아직 파이가 부족하다’라며 비인간적 삶을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거부하겠죠.

    sam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과제들 다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 분배정책과 복지정책 등에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분석을 정확하게 내리긴 어려운 부분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이유로(기본소득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제가 우선이다라는 주장은 의도하건 의도치않건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버리는 즉 논점에서 이탈시켜버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라는 사안이 나왔을 때 누군가가 “그것 보다 이게 더 중요해!”라며 시선을 돌려버리면 그 사안은 더이상 담론을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많은 중요한 담론들도 이와 같은 식으로 지속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하층민들이 돈이 없어 비인간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게 우선인지를 따지는 것 보다 분배를 위한 정책 하나를 강하게 밀고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0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기본소득이냐! 라는 말씀을 드린것이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의 이익조차 대변하지 못하는 수 많은 사람들 덕분에 낙수효과의 신화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인류는 역사이래 최악의 양극화에 놓여있지요.

      다만,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기본소득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세제도나 기존의 복지제도의 개혁은 충분히 그 효과와 반향이 예측가능하고 오차범위까지 나와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건 그걸 실제로 실행할 행동력을 누가 갖췄느냐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스스로를 가짜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힌 판국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우리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반작용뿐만 존재할까요?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제한적인 규모의 기본소득제도는 지금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멀게는 나미비아의 파일럿 프로젝트, 가깝게는 성남시의 이재명시장이 주도하는 청년배당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터넷 토론은 공허하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결국 행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바꾸는 법이지요.

      저는 최소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어떻게 도입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산출되기 전까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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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시기상조라서 못한다는 분들이 지금은 못한다고만 말하기 전에 언제쯤되면 가능할지도 같이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내후년 이런거 말고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면, 혹은 빈부격차가 이정도까지 도달하면 그때는 반드시 해야된다 이런….

    결국 시기상조라는 단어가 하긴해야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있는것같은데, 뭔가를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왜 지금이 시기상조이고 어느시기에 도달하면 시기상조가 아닌게 되는건지에대한 고민이 없는것같아 아쉬운 바입니다.

    결국 우리사회가 기회의평등이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한다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의견임에 분명한것같습니다.

    시행되어야하는가? 보다는 시행되어야하는가?? 시행되어야 한다면 언제쯤 안정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연달아 나오면 좋을것같습니다.

    sam님이 잘 지적해주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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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상민의 프로필
    Lv1 박상민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나도 서민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단지 서민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갖는, 소유욕이 있는 동물이다. 부자든 거지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 그게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한 성향은 강하게 뛸 것이다.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던 간에,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기에 그에 대한 소유욕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려면 책임을 져야할 대상은 역시 부자들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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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송해성의 프로필
    Lv1 송해성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보편성 복지가 합리적이진 못하다고 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분류하는 기준을 더 보강하고 복지 사각을 줄이려해야지 귀찮고 분류하기 힘드니까 그냥 다 주자 라는 식의 복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에겐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한게 맞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까지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부양해야한다면 누가 일을 하려하겠습니까. 여기서 세모녀 사건을 보고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퍼줄 돈으로 가장 힘든 사람을 돕자라고 말씀하셔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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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R의 프로필
    SR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기본소득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증세를 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 날 것이고 결국 기본소득제는 우리나라에서 실행될 수 없는 제도이다.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투자만큼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 특히나 대통령의 공약 실현이나 각종 세금낭비식 공공사업등 또한 국회의원들과 각종 단체들의 끊임없는 비리 등. 이런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반발은 계속 될 것이며, 이런것들이 해결 될 수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실행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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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아름다운 토론의 프로필
    Lv1 아름다운 토론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의 취지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구성 중, 현물보조와 가격보조보다 현금보조가 효과적인 방식이나 이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더불어 국가부채까지 2016년 40%를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이러한 발상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더불어, 노력없이 소득이 들어오는 기본소득제의 성격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 반대측 발언자 분이 간접세의 세수율을 떨어뜨려 공평성을 확립하고자 했지만 이 또한,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세수 확보와 기초 생활 수급자의 사각지대를 확실히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세수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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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강민성의 프로필
    Lv3 강민성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가난한자와 부유한자의 격차가 좁아지겠지요. 하지만 그돈으로 놀고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연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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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NEXT의 프로필
    Lv2 NEXT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기본 소득제에 찬성합니다.
    기본 소득제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에게 책임을 주고 빈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기본 소득세가 빈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부자를 빈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기본소득세가 적용되도 빈자는 빈자일 확률이 더 높을 것이고 부자는 부자일 확률이 더 높을 것 입니다.기본 소득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부족합니다.돈은 얼마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족합니다.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보면 사실 지금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제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가계가 생계를 위해 빚을 내야하며 돈이 없어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합니다.저는 현재의 대학민국이 아무 것 없이 맨손으로 사회의 밑바닥에 떨어진 분들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분들,육아와 일을 같이 해야하고 그러더라도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미혼모나 편모/편부가정,의지할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떠난 병자,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재정적 위기가 닥쳐오면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의 극빈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국 빚을 지게 되실) 워킹푸어 등입니다.

    그럼 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인 기초소득제에 찬성하느냐는 부분이 주요한 쟁점입니다만,저는 이에 대해서 한국 현실에서의 선별적 복지는 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당장 생존이 힘들고 객관적으로 궁핍한데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하고 근로한다면 주던 돈도 뺏어버리는 현재의 형태는 답이 없습니다.(선별적 복지의 기준에서 어디까지를 복지혜택을 받는자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엄격하고 동등한 잣대로 처리될 수 밖에 없으며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합니다.)소득에 따라 과도할 정도의 직접세를 부여하고 결국 중산층 또한 많은 피를 보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저생계비 정도는 모두가 받는 사회가 이상적입니다.일단은 사람인데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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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ABBC의 프로필
    ABBC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기본소득제도에 찬성합니다.
    다른분들 찬성의견과 비슷하게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반론은 같은 의견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일을 더 많이하면 더 가져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저는 50만원으로 예시를 들자면 나는 매월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만 벌고 있는데 친구는 알바정도만 뛰어서도 150정도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먹고 살기만 할 뿐이지만 친구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면 당연 나도 일을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중 하나입니다.
    현재 사회는 노동자의 생계를 기업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기업에서 고용한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것이 바로 최저임금제와 어려운 해고방식 입니다. 매우 쉽고 편한 일임에도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며, 일을 하지 않고 항상 놀고있는 직원이라도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할 사람은 하긴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한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이 가질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어려워 지는 것이고 청년실업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해고되어도 생계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회사를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의 최저 임금제 보다 훨씬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예산 문제도 있는데 일단 기존의 복지를 축소시키면 제법 예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모두 세금을 더 걷는다면 충분히 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면 제가 내야할 세금이 지금의 3배가 되더라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니깐요. 그리고 분배에 대해서 또 생각 한 것입니다. 분배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생각이죠. 이건 매년 국가예산에 따라 1인당 분배량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유는 국가예산은 항상 일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고정적인 기본소득을 했는데 나중에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기본소득을 낮추게 된다면 국민의 반발이 심해 질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애초부터 기본소득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하려했던 300만원은 매우 큰 돈입니다. 이건 먼 미래에 인공지능이 매우 발달하여 인간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로봇이 할 경우라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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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마음으로는 찬성을 하고 싶지만,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가 나올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본소득제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빈민들중 진짜 생황조차 힘든분들을 도울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시행되서는 안된다.

    일을하지 않고도 먹고살수 있게 해준다면 그 누가 일을 하고 싶어할지 생각을해보면 답이 나온다.
    물론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일도 안하고 살수 있는데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키키는 힘들다.

    노숙자나 거지들을 보면 알겠지만,(폄하하는것 아님) 한번 일하지 않고 빌어먹는것에 발을 디디면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 일도 안하는데 자동으로 먹고 살수있는 돈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만 봐도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경제적측면까지 따져보자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
    세금의 문제다.
    아마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세금이 대폭 인상될것이다.
    그 세금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따라서 기업활동의 둔화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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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기본 소득세에 찬성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좁아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올 것이고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기본 소득세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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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민초희의 프로필
    Lv1 민초희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기본 소득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였을 때의 재원조달을 어디에서 해야하나?’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소득제를 실시할 때, 국민들이 받는 소득은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자신의 세금을 지금 내고 나중에 받는 격’, 즉, ‘조삼모사’입니다. 이에서 기본 소득제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기존의 사회 제도를 개편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충족되어야 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제는 대기업의 부담감을 가중시켜 경제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이 세율은 25%으로 높은 편이며,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조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면 여론의 반발이 거세질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세금 충당을 목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세율을 더욱 올릴 것이며, 대기업 위주의 과세는 대기업의 성장을 억제하여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경제 체계가 흔들리는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위기는 곧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민의 생활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경제체제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한국에서 계획경제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전체 사회 체제 및 경제 체제가 흔들릴 것입니다. 애초부터 기본 소득제를 실시하여 매달 근로자의 아무 노력없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노동의욕이 저하될 것이며, 여러 공산주의 국가의 존립을 위태하게 하였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제는, 노력한만큼 보상이 제공되는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본 소득제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기본 소득제를 시범도입한 국가에서 근로수당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근로수당의 증가가 곧 근로의욕의 증가를 증명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수당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가의 상승과 같은 많은 외부적 환경 요소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합니다.

    또한 기본 소득제가 도입된다면 화폐가 순환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기본 소득제는 통화 정책과 같은 성격을 띠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세금을 자기가 내고 자신이 다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는 화폐의 순환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 소득제의 주요 타겟은 저소득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기본 소득제로 인하여 소득을 보장받는다면 과연 통화를 원활하게 하고 화폐의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역시 듭니다. 저소득층에서는 당장 앞으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생필품 등을 제외하고는 많은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저축을 확대하여 경기가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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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초희의 프로필
      Lv1 민초희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 사실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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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h029의 프로필
      ysh029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이분 찬성이라 하시고 반대 입장을 적어놓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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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jin712의 프로필
    Lv1 jin712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우선 기본소득제는 경제 순환과 발전의 윤활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소득 제도는 경제적 활동 증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008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식량부족 경험비율, 영양실조 아동비율,
    빈곤관련 범죄율이 현저히 줄었고, 기본소득 급여를 제외하고 측정한 평균소득이 약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런던의 사례를 살펴보면, 런던의 노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절반 정도가 쉴 곳을 마련하였고 다른 일부는 원예나 요리 수업을 수강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본 소득을 통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생겨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제는 경제적 인권을 증진 시킬 수 있고, 선별적 복지에서 더 나아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위한 보편적 복지 역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소한의 생계비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1. 돈이 많이 든다?
    세금을 더 걷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선별적 복지에 비해 돈이 덜 든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일일이 선별하는 것과 조사하는
    것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들이 노동가능인구가 되어 투자한 만큼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근로의욕 감소?
    우선 보편적 복지는 근로의욕을 오히려 더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으로 정부는 근로장려금으로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나미비아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부자들에게도 돈을 준다?
    예를 들어 90만원을 준다고 하면 몇 십억을 갖고 있던 부자에게는 별로 큰 돈으로 느껴지지 않고, 90만원도 없던 저소득층에게는 앞의
    런던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원동력일 수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는 경제적 인권 증진 및 보장, 경제 시장 활성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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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DA YEON의 프로필
    Lv1 DA YEON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어느새 계층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저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에 잇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선별적 복지의 모순적인 부분으로 인해 선별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택하게 된다할지라도, 저희는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이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소득제로 인한 세금 증가는 결국 기본소득제를 무의미하게 만들것입니다. 간접세등을 통해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오르는 물가에 허덕이게 될것입니다. 진정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법인세같은 직접세를 통해 고소득자들의 자분을 환원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소중한 세금을 고소득자에게도 똑같이 투자해야하는 이 기본소득제, 과연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수 있을까요?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20만원을 주는것이 맞을까요? 이건희 회장님과 빈곤계층읜 사람에게 각각 60만원을 주는게 맞을까요?
    선별적 복지에 잇따른 문제점은 다양한 사회연구소등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면 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단순히 일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본소득제에 사용할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더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보편적 복지를 원한다면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북유럽처럼 교육, 출산 등 다양한 사회제도방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겠다는 기본소득제, 정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교육, 출산 일자리 창출등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행해야 하며, 보편적 복지를 명분으로 고소득자에게 쓸데없이 지원을 해줘서도 안되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들과 같은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 증생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더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기본소득제, 도데체 어떤 명분으로 시행되야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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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옛말에 “고기를 주지말고 고기잡는 법을 알려줘라.” 라는 말이 있듯 보편적 복지는 고기덩어리를 조금씩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통해 재정확장의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과 최소한의 기본소득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한국의 인구구조상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기때문에 실현 불가능합니다. 후자는 제공되는 기본소득자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정도로 지급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충분한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면 사람들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매달 지급되므로 일을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해서 세금을 낼 것이고 나는 그 세금을통해 제공되는 급부인 기본소득으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이 처럼 기본소득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종착역은 현재의 브라질일 것입니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은 잠깐은 달콤할 수 있으나 그 끝은 매우 쓰고 쓴맛을 알고난 후에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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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지나가던사람의 프로필
    지나가던사람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찬성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야합니다. 이미 기존 정책들은 기술의 발전을 못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당장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도 몇년안에 무인자동차 기술들이 상용화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직업을 잃는 사람들은 택시, 버스 운전기사들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택시,버스 기사들분들 대부분이 중년들입니다. 40대,50대가 대부분이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져서 100년전만해도 오늘 내일할 나이에도 계속 일해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40대, 50대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은 일을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없어서 직업을 못구하는 대부분 일겁니다.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직업을 구하기위한 지원을 해줘도 세금만 낭비할뿐 대부분 구하지 못할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시작입니다. 아니 이미 옛날에 시작됬죠. 화이트칼라가 뜨기전 블루칼라들이 하던 일들은

    이미 대부분 기계들로 대체된지 오래입니다. 소수의 관리 인력만 필요하게됬죠. 지금의 화이트칼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칼라들이 하던 직업들 또한 인공지능이란 기술로 대체되기 시작할겁니다.

    무분별한 복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한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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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사람의 프로필
      지나가던사람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추가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이전 산업혁명과 같은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계가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 노동까지 따라 하는겁니다.

      새로운 직종이 생긴다고해도 인공지능+기계의 발달로 소수의 사람이 필요하게 되지

      기존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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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까풰라뛔의 프로필
    Lv1 까풰라뛔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반대합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한 국가적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 입니다.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려면 대략적으로 30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여서 국방비에 많은 돈을 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최순실사건으로 나라 경제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탄핵 리스크가 경제를 얼어붙게해 3분기가 되서야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나타날 예정.) 결국 사람들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 었던 기본 소득제 제도는 엄정난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본래의 목적마저 실현시키지 못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만 떠안겨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본 소득제를 도입을 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의 자리를 모두 충족시켜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많은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였응 때 우리나라의 복지를 모두 없애고 그 예산으로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잔 말도 있는데 그럴 경우 기본 소득제가 여러 복지시설을 대신해서 도입했을때 빈자리를 모두 충족시킬 것 이란것은 아직 불확실 함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으로썬 기본소득제 도입이 아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빈부격차 줄이기에 힘써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고소득층은 점점더 부유해지고 저소득층은 계속 가난함을 유지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제가 아닌 획기적인 세수조정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재원이 낭비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그리고 고소득층들에겐 조금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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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300조라는 돈은 기본소득제로써 지급할 액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현재 이재명 성남 시장 분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년간 100만원 씩,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에 선별적으로 지급한 후 국민 전체로 확장시키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에 드는 비용은 국가 경제 성장과 국가운영예산에서의 가처분 영역을 조정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으로, 대략 43조원입니다. 100만원씩 지급되는 기본 소득은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 활성화의 단초로 삼을 수 있다는 소리고, 기본소득에 주요 반대 근거인 재원마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기본소득제에도 반대하는지 찬성측 분들에게 여쭙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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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jaguar908의 프로필
    jaguar908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기본 소득제를 시행해서 누구에게나 돈을 주면 거기에서도 낭비할 사람들은 낭비하고 계획적으로 쓸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쓰겠죠… 하지만 적어도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미레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사라질 것입니다. 부유한 측의 집이라니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돈 문제로 시달릴것입니다. 그것이 자취를 시작하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든….. 그때 아무것도 없으면 시작하기 어렵고 한번 쓰러진다면 일어나기 힘드니다.  그럴 때 꾸준히 돈이 들어온 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일에 대해 다가갈수 있고 무엇이든 시도를 할수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경제가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청년실업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소득제는 최.소.한.의 돈이 때문에 더 벌고 싶다면 자진해서 돈을 벌 것 입니다.

     

    보편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학교나 사회에서도 쟤는 돈이 없어서 또는 가난해서 국가에게서 혜택을 받는다란 이미지가 사라지고 공평해 질 것입니다.  나 너 할것없이 누구나 똑같은 양의 돈을 똑같이 받으니 누구는 더 받네 덜 받네 소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손해를 볼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잘 살지 몰라도 후대에 내 손녀손자들 까지 그럴 거란 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앞일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다아상 전쟁이 일어날수 있고 화재나 사고 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급수저들은 자신이 피땀흘려 번 돈이 아니고 물려받은 돈이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흥청망청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이야 자신이 쓴 거하지만 그 사람의 자녀나 손자녀가 피해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때 기본 소득제가 있으면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최소한 가족들의 생계는 이어갈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못 배웠더라도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그 돈을 가지고 학원을 다닐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돈을 계산해서 살아갈 것이지요. 자신의의지만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도박등의 위험한 곳으로는 빠지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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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기본소득제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기본소득제라는 것에 대해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감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감이라는 것으로 한정을 짓고, 이 사회의 소위 소외계층 즉, 장애우들이나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인원들에게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수준까지 보살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 찬성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소득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필요없는 제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겠군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가 되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분 중의 한 분은 필요재원은 기본소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기본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한달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기본소득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할까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은 죄송하지만 무한대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가치의 개념입니다. 먹고, 자고, 싸는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죄송하지만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는 거야 신문지 몇 장 덮고 자면 되겠지요. 싸는 거야 어디서나 쌀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재원은 300조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 등과 같은 이유는 제가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각자가 얻는 파이 중에서 일부를 모아 그걸 또 모든 사람과 나눠야 하는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보험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험도 가입자가 일정금액씩 내고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면 그 모든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반대하는 기본소득제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제가 얻은 파이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데 쓰인다면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면 ‘내가 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얻는 파이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 파이의 일부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쓴다는 것이 바로 복지라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눠 준 파이의 일부가 더 큰 파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간다든지 파이를 얻을 노력도 안 하는 사람에게 간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 더 기분이 나쁜 것은 파이를 얻을 노력도 안 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게 더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제 파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파이를 준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파이를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개념 자체가 제가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주 꿈 같은 소리입니다. 아 물론 기본소득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달린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한달에 10만원 가지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실직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액으로는 너무 작은 것 같군요. 실직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실직하기 전의 50%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놀아도 한달에 100만원이 그냥 나온다라… 제 생각으로는 놀고 먹을 사람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하위 10%라든지 장애우라든지 기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인원들에게 어느정도 보장을 해 준다면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구성원들에게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제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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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제생각에는의 프로필
      글쎄요 제생각에는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열심히 일해서 얻은 파이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글쓴이 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나보군요.

       

      하지만 그 파이를 얻기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많은것들을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너무나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죠 .  현재도 그러한가요?

      최순실 딸 정유라는 열심히 하지않고 명문대를 가고

       

      누구는 열심히 공부하고도 등록금을 대지못해 학교에 못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왜 장학금을 받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생활비는 어찌하나요 . 물려온 가난은 어찌하나요

       

      어쩔수 없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어쩌다 보니 복지의 사각지대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는 사람만 봐도 그래요

      다들 열심히 일하죠 . 힘들게 취업해서 회사 다녀보면 몇년 못하고 그만두는사람 많아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안해주는곳이 많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빚을지고 살아가고

      하루종일 뼈빠지게 일해서 융자금 내고 집에돌아와 아이키우고 집안일하는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어디에 행복이 존재하나요

       

      하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이를 통해 근무를 좀더 편하게 할수 있고 근무시간이 줄어들수 있어요.

       

      본인의 파이는 크다 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상위층 사람들이 엄청난 파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조그만 파이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전세계 2%의 부자들이 세계 절반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본소득제를 하게된다면 전체의 파이는 줄어들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98%의 파이는 커지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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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물어보시니 답변을 해 드리자면 전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죽을 정도로 노력했다고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엄청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 지금의 파이를 얻기 위해서 작게는 대학교부터 방학이나 휴가라는 건 스스로 포기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이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제 대답은 ‘비정상적이지 않다’입니다. 바로 앞에 썼습니다만 포기해야 할 것은 제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까 누군가의 강요도 아니고 사회의 불합리성 때문만도 아닌 제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 대답은 비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입니다.

     

    과거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이 현실적이었던 이유는 ‘경쟁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창 우리나라가 산업기반을 세우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을 때 대학과 기술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대학이라는 곳을 먼저 가고 기술이라는 것을 먼저 배웠던 분들이 시골 농사짓는 집에서 한 회사의 회장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 또한 있었지만 그들과 경쟁할 아니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경쟁자가 적었기 때문에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 분들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비교한다면 감히 어디 내지도 못할 스펙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노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쟁자가 적었다는 이유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180여개 국가에서 선진국에 속합니다. 이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에서 대다수가 대학을 가서 고등교육을 받고 어느정도 수준까지의 기술은 적지 않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선진국에서 과거처럼 용이 되기는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걸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라고 하신다면 과거에는 그냥 용이 막 나오고 그랬었나요? 용이 되는 기준을 재물로 보고 과거와 현재는 시대에 맞는 적당한 기준을 잡고 숫자를 본다면 지금이 훨씬 많으리라 장담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맞습니다. 아주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전형적인 졸부의 행태를 보여준 일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도 가난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소득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위에 토론 앞에도 써져 있습니다만 구성원 모두에게 월마다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말이죠. 그럼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에게 지불되는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제가 아주 혐오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넌 부자니까 남들과 좀 나눠서 남들의 파이를 좀 키워줘라. 그런데 기본소득제에서 얘기하는 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계층 변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어차피 안 들어올 돈이 똑같이 들어온 것에 불과한데 기본소득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뭔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똑같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데 말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사람이 있는데 500만원, 400만원, 300, 200, 100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의 10%씩을 모아서 모든 구성원들엑 나눠준다고 보면 결국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은 150을 5명이 나누게 되니까 한 사람당 30씩 돌아가서 10% 빼고 30씩 받으면 480, 390, 300, 210, 120이 됩니다. 감소폭이 -20, -10, 0, +10, +20이 됩니다. 어찌보면 나름 잘 나눴다고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감소폭이 크고 돈 적은 사람은 상승폭이 크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 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전에는 100이었는데 지금은 90으로 줄었지만 아직도 각 사람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10%씩 빼냐구요? 그럼 위에서부터 20%, 15%, 10%, 5%, 0%로 계산해 보지요. 그럼 총 모이게 되는 돈은 200만원이 되고 그걸 5명이 나누니 각자 40만원씩 받게 됩니다. 그럼 각자 남는 돈은 440, 380, 310, 230, 140이 됩니다. 어떻게 이건 만족스러운 결과인가요? 기본소득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게 좋을지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해 드렸고 어떤 만족스러운 방식을 제시해 주시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돈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걷어서 적게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많이 주자라고 하신다면 그건 이미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한 돈을 주는 것이라니까요.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파이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자꾸 파이가 더해지시는 부분만 보시는데 이 놈의 파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전체의 파이는 동일한데 똑같이 조금씩 내서 모든 사람이 월마다 동일한 파이를 받게 하자라고 한다면 그게 계층간의 격차는 줄일 수 있겠지만 각 계층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행복이라든지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웃기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NH 투자증권에서 한 설문조사인데 우리나라 중산층은 중위소득 50 ~ 150%라고 합니다. OECD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중위소득 50 ~ 200%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을 잡을 경우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187만원에서 560만원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중산층의 평균 월 수입은 374만원 정도에 2억원의 집을 포함한 2.3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 우리나라 각 월수입의 인원 수를 고려한 중산층이 평균으로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사람들은 중산층의 기준을 월소득 515만원에 3.7억원의 집을 포함한 6.6억원의 순자산을 생각하고 있더군요.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중간정도에 속하는 계층이 스스로가 실제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월 347만원에 2억의 집을 포함한 2.3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중산층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고 굶어죽을 정도입니까? 이게 충분하지 않은 월 수입입니까? 충분한 월수입이 어떤 건가요? 1년에 적어도 세네번은 해외여행 가야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중형차는 있어야 되며 내 애들은 유명 브랜드 유모차를 타야하고 점심시간에는 만원 가까이 하는 브랜드 커피 좀 마셔줘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할 수 있는 수준? 그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그런 걸 못하니까 난 인간다운 삶이 아니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충분한 월 소득을 국가에서 줘라 라고 하신다면 인간다운 삶이 아닌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허망한 사치를 꿈꾸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자면 이 기본소득제는 현실에는 만족을 못하겠는데 그 만족을 위해서 그걸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서 가져와야 겠다는 겁니다. 빈곤층을 위해서 이 제도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중산층을 위한 제도이고 중산층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까도 계속 강조하며 썼지만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월 소득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빈곤층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위한 기준으로 정의당 서울시당에서는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209만원 미만의 계층에게 적당한 월 소득을 보장해 줘서 209만원을 맞춰주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겠지요. 그런데 그건 이미 기본소득제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제는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월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가 아닌 빈곤층을 위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월 50만원씩 줄 재원이 있다고 하면 모든 계층에 월 50만원 안 줘도 되니까 빈곤층에 월 100만원을 보장해 주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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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 금융학도의 프로필
      지나가던 금융학도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먼저 기본소득제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이루겠다는 기본소득제의 기본 마인드에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유명 유모차를 끌고 1년에 4~5번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전혀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기본소득제를 주는 이유도 그러한 것이 아니구요.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기본소득제와 최저시급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지급액의 정도에는 사람들마다 찬반이 갈리겠지만 최저시급을 주어야 한다라는 명제에는 사실 모든 분이 찬성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저시급이 생긴 이유는 인간이라면 노동의 대가로써 마땅히 받아야할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기본소득과 최저시급을 동등한 선상에서 보고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을 정부에서 배푸는 복지의 개념으로 다가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권리입니다. 마치 최저시급처럼요.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말이지요.

       

      위에서 말했듯이 유명 유모차는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현재 기초생활연금을 받고 있지만 중고차를 한 대 샀다는 이유로, 월급이 10만원 올랐다는 이유로 더 이상 기초생활연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낮은 분위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이 기본소득제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통받는 낮은 분위의 사람에게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효율성의 문제는 겉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큰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점차 우리의 삶에 젖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고통받게되는 것은 낮은 분위의 사람들만이 아닐것입니다. 어쩌면 현재는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일자리를 잃게되고 기초생활연금에 연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문점은 왜 부자들이 그 증세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는가 일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던 적은 경쟁을 통해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저소득자들과 중산층들이 희생하고 기여한 결과가 아닐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팔았던 물건, 그리고 그 물건들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현재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결과로써 부자가 된 혹은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는 단어.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효율이 아닌 나눔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파이의 부분은 분명 손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가 잠시 그 거대한 파이를 내려놓고 파이를 균등하게 나눌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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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제생각에는의 프로필
      글쎄요 제생각에는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네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무한대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저는 최소생계비로 주면된다라고 생각을합니다.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할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적인 삶일까요?
       
      중도보수님께서는 엄청 많은것들을 포기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포기했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던 성공의 길은 열려 있어야겠지요. 저는 일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택 , 일자리를 구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이 팍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하고 꿈을 꾸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꿈이 공무원이 세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대기업을 가고 공무원이 되어야만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가 이상하다 라는것이에요. 보편적인 직장을 다녀도 안전한 삶을 살수있는 삶을 위해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셨죠? 경쟁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말씀또한 맞는것같습니다.
      기술이 발전되어 , 선진국이 되어서 용이 될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대기업들의 기술이나 자본을 일반인이 상대할수 있을까요? 결국은 기업에게 자본이나 기술이 집약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가 한쪽에만 쏠려 결국 경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헬조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게 좀 못사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고등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통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미래에도 더욱더 필요해 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굳이 모두에게 주어야 하냐 라는 질문에는 ’기본소득은 하나의 권리로써 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네요. 단순히 부자니까 남들과 나눠서 남들의 파이를 좀 키워라. 이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렇다면 과도한 양극체제의 부의 재분배는 꼭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의 도입은 계층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각 계층별로 변화는 없을지언정 그 계층의 최소한의 삶은 안정화 시킬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돈을 준다는 것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의 여러 모델이 있겠지만 , 그중 부자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중도보수님께서는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데. 보수인 사람들도 부의 재분배를 하되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니다. 라는 측면이 강한데 중도보수님께서는 그냥 부의 재분배가 싫으신 것 같네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말씀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빚이 어느정도 있는 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가능 인구 중 70%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1년에 세네번은 해외여행 가고 내가 만족할만한 중형차가 있고 유명 브랜드 유모차를 타는 사람이 과연 중산층일지….상류층일지는 조금더 생각해봐야되지 않을까요.
       
      209만원을 기본소득이라고 했는데 저는 기본소득을 그정도로 생각지는 않고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3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의 강화. 라고 해주셨는데 저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산층을 위한 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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